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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줄나비90국내 등록된 상표권 소유자로써, 동일명칭의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 대응 가능할까요?국내에 A라는 명칭의 화장품 관련 상표를 2015년에 등록받아 현재 제품에도 실사용하여 판매 중입니다.그런데 어느 날 네이버에서 A를 검색해보니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에서A상표와 동일한 명칭의 해외 화장품 제품이 직구('미국직구'로 표기되어 있음) 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해당 직구 제품은 저희가 직접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거래, 생산 등 모든 부분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아예 다른 제품입니다.이에 엄연히 국내에 화장품에 대하여 A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직접 제조판매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 직구 제품의 판매자에게 상표권 침해를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하여, 이와 같은 경우(1) 상표권 침해가 맞는지?(2) 상표권 침해가 맞다면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해당 판매자에게 대응(내용증명 발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깨국이퇴사할 때 자료 지우면 신고당하나요?안녕하세요. 제품 디자이너로 재직중이었는데 이번 달 말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재직 중 만들었던 완성 제품들은 자료가 다 남아있는데제품을 만들기 전에 아이디어 스케치 한 것들에 대한 자료는 일부 사라지고일부는 제가 챙겼습니다.그런데 아이디어 스케치 한 것들에 대한 일일 보고를 매일 했기 때문카카오톡에는 일하는 중 했던 아이디어 스케치를 보냈던 기록이 있고, 결과적으로 완성된 제품은 다 있습니다.그리고 일부 사라진 자료, 제가 따로 챙긴 자료는 회사에서 더 이상 취급하는품목의 제품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더 이상 찾지 않는 제품입니다.(일부 없어지거나 제가 따로 챙긴 자료는 회사에서 더 이상 진행 안하는 일이기에 사장님이 그 자료를 안 찾은 지 한 2년? 되었습니다.)진행 중이거나 사용하는 자료는 당연히 전부 다 두고 퇴사합니다.사장님이 추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회사에서 저를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당하면 처벌 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작은참밀드리9백신접종여부 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 언제 접종했는지, 어느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를 개인별로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데요.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는 없었구요.이런 경우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더군다나 개인 의료 정보인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끔한해파리209당근에서 이런건 환불의무가 있나요?이렇게 글을 올리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경비실앞에 쌀을 두고 계좌번호를 채팅으로 보냈습니다( 알아서 시간될때 확인하고 가져가시라고..)그 후 가져가셨는지 입금을 하시구 그날 밤에 이렇게 채팅을 보냈더라구요하지만 저는 혹시나 하자가 있는지 맘껏 확인하라고 경비실앞에 두었는데 확인도 안하고 가져가놓고 툴툴대다니.. 환불교환은 안된다고 미리 명시했는데도..이런경우에도 환불의무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용한사슴123캐릭터그림 저작권 도용 문제입니다.설명에 앞서 편의상 A= 사업자 (B에게 캐릭터를 의뢰하여 판매중) / B=저작자(A가 의뢰한 캐릭터의 원저작권자)C=캐릭터 도용인 으로 부르겠습니다.A가 B에게 금액을 주고 창작캐릭터를 그림으로 요청하여 작업물을 받은 뒤 그것을 다른이에게 판매를 하였는데(이부분은 A와B가 합의가 된 상황) C라는 사람이 그림을 무단도용하여 사용하고있다는(판매했을 가능성도 있는)제보를 받았습니다.이경우 법적 절차를 밟게되면 A가 신고를해야하나요? B가신고를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Tov저작권관련하여 그린그림도 문제가되나요?안녕하세요.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린 파일을 NFT형태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저작권관련된 법에 관련이있는지 궁금합니다.저작권에 관계없다면 판매까지 이루어진경우 현재 세금에대해 신고해야하는 사항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초한멧새52스팸 문자/전화 내 휴대폰 전화번호 유출?스팸 전화나 문자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건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스팸 전화 문자가 오는데 예를 들면 대출 핸드폰 인타넷 불법도박등.. 이들이 알게된 출처를 역으로 물었을시 대답을 못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방법은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부진쌍봉낙타226게임내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아 이렇게 늦은밤 문의를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게임내에서 타 케릭터가 어디어디에 지 카카오스토리가 있다고해서 제 채널을 현재 닫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개임내에 올린 사진명에 제 카카오토정보가 남아있았던 모양입니다.이럴경우 개인정보유출에대한 책임이있는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카카스토리에 있는정보로 얘가 몇명이네.. 등등등의 이야기를 공개된 챗창에서 진행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직한침팬지253음성녹음과 같은 증거물을 취득하고자 할때?음성녹음이나 동영상같은 증거물을 취득하고자 할때 어떻게 취득해야 법적효력이나, 불법적인 증거물이 아닌 정상적인 증거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음성녹음도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후련한이구아나259통신테스트 알바로 알고 시작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관련 휴대폰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통신테스트라고 알고 알바몬에서 부업을 지원했는데 그게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휴대폰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랑 비밀유지서약서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도 멀쩡하고 회사도 검색하니 나와서 의심을 못했네요.. 일을 시작한건 8월 초에 시작했습니다. 월30받는 조건으로 10대 충전기 꽂아서 안꺼지게 하고 1달에 1번 설문조사지 작성이 알바내용이였구요. 자기네들이 원격프로그램 설치해서 관리하다 오류가 날때 유심교체해주는게 끝이었습니다. 일한 기간은 1달 반정도고 유심부터 휴대폰 개통은 그쪽에서 개통한 상태로 보내줬구요. 오늘 지능수사대에서 나와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하셔서 알았는데 일단 관련 카톡하고 근로계약서는 메일로 우선 제출한 상태입니다. 통신테스트 알바로 알고 1달반가량 저쪽에서 개통한 휴대폰 전원상태, 유심교체 도와준게 전부인데 처벌 받게 될까요?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