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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유쾌한까마귀183롤 통신매체음란법에 적용되나요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하다가니네 @ㅐ미 따먹고싶다 라는 발언을 들었습니다게임 안 채팅창에서 이루어진 대화인데 저 상황에서도 통신매체음란법에 적용되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포근한고양이126주식정보 업체에 등록후 해지가 안되요?주식정보업체에 등록후 해지를 하려고 해도 해당 업체에서 해지를 해주지 않아요.가입후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해늫고 해지요청을 하면 계속 담당자를 바꿔가며 처음통화한다면서 해지를 해주지 않네요.소비자로서 너무 화가니서 욕이라도하고 싶네요.어떤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길쭉한상사조154상표권의 권리인정범위에 관해서해외에 있는 A공장에서 아무런 상표명이 표시되지 않은 난로를 수입해서 '알파난로'라는 상표권을 출원해 팔 때 다른 사람들은 같이 A공장에서 똑같은 난로를 파는건 가능하지만 '알파난로'라는 명칭을 이용해 홍보 및 판매(ex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알파난로'라는 명칭을 이용해 판매)할 수는 없는것인가요?또한 만약에 A공장의 난로의 해외 상표가 '알파난로'이고 또한 국내에서 상표권을 출원하지 않아 제가 알파난로라는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그 난로에 알파라는 상표가 새겨져 있다면 다른 판매자들이 알파라는 명칭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것인가요?또한 추가적으로 제가 먼저 해외에서 수입해 팔던 재화가 이후 누군가에의해 상표권이 출원되거나 디자인, 특허권이 출원되었을 때, 출원 이후에도 제가 판매를 계속해 그 권리를 침해했다면 경고없이 바로 고소가 가능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비단벌레135상표권 등록된 이름은 상호로 사용하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렌탈스튜디오 상호로 ‘스튜디오 리밍’ ‘studio riming’을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상표권이 등록되어잇으면 저는 사용할수 없나요?만약 어떤 이름이든 제가 상호를 정하면 저도 상표권 등록을 해놓아야 나중에 피해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꽃다운벌새46상표권 등록하려고 하는게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쇼핑몰 상표권을 등록하고 그 상표권으로 브랜드 권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에 앞서 어떻게 상표권을 신청할수있는지 그리고 무조건 신청했을때 상표권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특한두견이44게임 서비스 종료에 따른 환불 절차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956764&memberNo=2492061&vType=VERTICAL2월 26일 제가 하던 게임이 돌연 무기한 임시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사유는 첨부자료와 URL기사로 보시다시피 판권 문제입니다. 저는 작년 12월말~임시점검(사실상 서비스종료)까지 약 100만원을 지속적으로 결제를 해온 상태이며 점검 직전에 사용하지 않은 잔존 유료 재화만 보석 4만개가량(현금가치 약 40만원)이며, 월정액 이용권을 이용 중이었습니다. 판권 문제 해결한다길래 기다려오기만 했는데 현재로서는 대원과의 판권 계약 협의는 실패하였고, 대원을 고소한다는 기사만 남긴 채 감감무소식인 것으로 보아 사실상 서비스 오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어 환불을 요청하려 합니다. 개발자 연락처로 환불 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조직 자체가 와해된 것으로 판단되며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환불을 위해 밟을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정한스컹크86해외배송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여 국내에서 비슷한 가격에 판매를 해도 되나요?만약 A제품이 국내에선 평균 1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때, A제품이 해외주문으로는 약 3천원? 판매를 하여A제품 3천원 짜리 제품을 소량으로 낱개 구매하여 중고나라 혹은 당근마켓에 새 제품 그대로 8천원~ 1만원 사이에 파는 행위는 법적문제로 이어질수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씩씩한펭귄76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군대에서 알게 된 친구에게 돈을 수차례 빌려주고 받고를 해왔습니다.여러차례 빌려준만큼 잘 갚길래 이번에도 아무 의심 없이 빌려줬더니연락도 되질 않고 갚지도 않습니다.친구가 갚아야하는 금액은 30만원입니다.이 친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1. 생일2. 사는 지역 (정확한 주소는 모릅니다)3. 연락처4. K뱅크 계좌번호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해도 회사나 친구의 집 주소를 몰라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제가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어치227환불 문제 관련한 고소 등 질문입니다이름부터 말하겠습니다NORD VPN입니다.오래 쓸줄알고 2년 정액제로 결제했더니 2년동안 월별로 돈이 나가는게 아니라 2년치가 한번에 다 나가네요.. 정액제 결제는 취소했지만 환불요청은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공식 홈페이지에 100%환불이라고 되어있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해두긴 했는데 오랫동안 답장이 없으면 고소해도 되는건가요?된다면 어느 기관으로 고소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로66탈퇴한 아이디 아이피추적 영장 있어야 하나요?사이버수사대에서 사진 도용 같은 거 한 아이디를 아이피추적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영장 발부가 어려운가요?만약에 영장이 나왔으먄 탈퇴한 계정도 아이피 추적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