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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굉장한오소리250사이트 서비스 종료시 사용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이메일 고지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가입자가 50명 미만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사이트 서비스 종료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서비스 종료 안내의 경우 공지사항으로 안내를 이미 하였으나,이메일로도 필수적으로 종료 안내를 해야하나요?혹시 해야 한다면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야하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곰살맞은왈라비65이러한 내용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롤이라는 게임 내에서 cs(게임 내 재화)를 달라고 해서 "애교를 부리면 드릴게요"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양군형이야개인정보유출 공소시효 기간좀 알고 싶습니다.?단체카톡방에 다수에 고객님 성함! 연락처,주소,구매내역 판매금액 나와있는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차례 지우라고 건의했는되도 불구하고 묵살됐습니다.개인정보 유출로 처벌 받을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벌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단체카톡방은 해당 매출하고 관계없는 다른 지점 관계자 직원들 포함 70명 들어와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배부른바다매248가상 번호 관련 질문 드립니다가상 번호 수신 업체를 통해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서비스 프러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요?해외 번호로 회원을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들은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찬제비269이름,계좌만 알고있는데 신고가능할까요?거래하다가 사기당한거같은데 신고가능할까요?ㅠㅠ 번호라도 물어볼걸그랬어요.. 금액은 20만원정도로 소액이긴한데 이름,계좌번호만으로 신고가능한가요?오픈카톡으로 한 대화내역은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차분한지어새124상업적 블로그 저작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기업이 기업 홍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할 경우에영화 포스터나 유튜브 이미지 캡처, 방송 영상 캡처를 영화 리뷰, 드라마 리뷰 등으로 포스팅을 했을 경우해당 블로그 자체가 기업 블로그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인가요?현행 저작권법상으로 단순 리뷰나 비판용으로 드라마를 캡처해서 올렸을 경우에는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기업 홍보 블로그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너구리272제 폰 번호로 누가 사기를 쳤다고 경찰서 나오라네요?어제 오후 경기도 번호에서 전화가 오길레 받았더니 안양경찰서라고 하더군요. 제가 애넥스 0원 요금제로 개통해 놓고 그냥 방치해둔 번호가 있었는데,그 번호를 말하면서 그 번호 사용하는거냐고 묻더군요.0원 요금제여서 서랍장에 처박아 두고 언젠가는 번호이동에 써먹으려고 방치해 둔 기간에사기꾼 한 놈이 사기치는 글에 제 번호를 써 놨더군요. 사기친 곳은 네이버 중고나라였습니다.네이버에 그 번호로 검색하니 한 두 번 한 것이 아니었네요.. 아놔.. 일단 글에 적어놓았던 핸드폰 번호는 제가 안쓰는 번호는 맞았고,함께 적혀 있던 카카오톡 ID는 생전 처음보는 카카오톡 ID였습니다.아무튼, 그래서 제가 한게 아니라고 가서 소명해야 하는데, 뭘 준비해 가야 할까요? 제가 유심을 갖고 있다니, 마치 제가 한거 아니냐는 식으로 수사관이 물어보던데, 유죄추정이 기본인건지.. 저는 일단 해당 번호가 통화를 한 적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통화내역서를 신청해서 출력해 갈 생각입니다.유심 넣고 방치해둔 폰에서 유심기변을 한 적도 없으니, 폰도 가져갈 예정이구요. 제가 그 때 뭔 바람이 불었는지 0원 유심을 몇 개 개통했던 것으로 수사관이 시비(?)조로 물어서조금 기분이 나쁘기는 했습니다만, 그 번호를 제가 갖고 그 사기꾼과 연결되는 부분은 경찰이 밝혀야겠죠.카카오ID도 있었으니 그 부분도 수사는 하겠죠? 아무튼 안 쓰는 번호 괜히 오래 갖고 있다가 처음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저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을 설명하는데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즐거운코뿔소235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Perceived Stress Scale; PSS) 저작권 문의안녕하세요 펀딩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Perceived Stress Scale; PSS)를 워크북 내용에 넣고 싶은데저작권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위 척도는 대학교 포털 사이트, 병원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 공공으로 사용되는 척도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눈부신콰가51중고거래시 이건 단순변심인가요?1.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중고가 8만원정도 책을 14000에, 그 이외 책 5권도 딱히 돈보다는 공간확보목적으로 싸게 팔았습니다.( 대충 1/5 가격 )2. 총합 5만원정도의 물건인데 원래 반값택배로 2천원에 보내려고 한 물품을 굳이 우체국택배로 유도해 6천원의 택배비를 서비스로 받아냈습니다.3. 배송 완료 후 감사합니다라고 말한후 갑자기 하루 후에 책에 한권에만 하자가 있다며 택배비 6천원을 포함해 6권을 전액 환불해 달라는데 이 경우는 책에 딱 한군데 하자가 있는 경우인데 6권 환불을 택배비 6천원 포함해 제가 부담해야합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철저한친칠라229디스코드 무료방 처벌 대상인가요 ?제 글에 한가지도 거짓 없이 사실만 썻다는걸 맹세합니다.어제 새벽에 페이스북으로 디스코드 19 무료방 이라는곳을 호기심에 들어 갔는데요 .무료자료들이 있었고 호기심에 2개 영상 정도 틀었다가 바로 껏습니다. 다른 영상들은 결제를 하거나 홍보를 해야한다. 라고 그래서 트위터에 홍보글 몇개 올리고 문화상품권을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결제를 하였고, 구매을 하긴 했는데 돈만 냈고 자료 같은건 아예 받지도 않았는데 처벌 대상인가요?아침에 일어나보니 n번방이 머리에 스쳐서 잘못 됬다는걸 느끼고 홍보글 삭제 및 트위터 계정, 디스코드 계정 , 메가 계정까지 전부 바로 탈퇴를 해놨는데그런 디스코드 방에 들어갔다는거 자체가 정말 큰 잘못이란걸 깨닫고 있습니다 .. 영상을 본것도 정말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자료를 받은건 전혀 없고 다운로드도 한게 없습니다 ..신용 카드로 문화상품권 결제를해서 핀 번호 우회로 추적 당해 처벌을 받을것 같다라는 사실이 너무 신경 쓰여서 그러는데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디스코드나 메가가 무조건 처벌이 된다는 글이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