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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깔끔한자라185코로나 19 확진자의 인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것 불법 아닌가요?최근 인터넷에 보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주소, 회사, 나이, 성별 등과 같은 세세한 정보가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어 퍼져서 주변 사람에게 다 알려져 매우 당황스럽고 불편한 상황들이 생겼다는 호소를 볼 수 있는데요. 감염자의 이동 동선 이외에 인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고귀한닭66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는건나가요?회사 근무시 주휴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건가요? 만약 통상임금에 해당되면 지급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또한 통망임금이 적용되면은 예전 주휴수당 소급적용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아를르휴대폰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청소업체 직원입니다.인천 소재 가정집의 의뢰를 받아 청소를 하는 중에 실수로 제 휴대폰을 놔두고 왔습니다.집 주인은 서울에서 주로 거주하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해도 인천으로 갈 일이 없다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습니다조만간 인천에 갈일 잇으면 돌려는 주겠다고는 하지만 언제 인천에 갈지는 모르겠답니다경찰관이 출동해서 도어락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대신 꺼내준다는데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안하무인격으로 자긴 변호사 3명이나 잇으니 알아서 하라고 귀찮다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이 경우 형사 또는 민사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적용되는 형법 또는 민법의 조항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깍듯한두더지19음악 저작권 질문합니다!!!!!!!리믹스 음원을 만들고 싶은데저작권 이슈 관련해서제가 사용하려는 모든음원에 저작권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보통 3곡 리믹스 시 비용도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ㅇ리믹스시 창작권은 저에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람찬진도개80휴대폰을 확김에 바꿔버렸는데 불안합니다일단 제 폰 기종은 아이폰 11입니다. 휴대폰 쓴지 12개월 넘었고 폰 액정이 부서지고 배터리 성능도 낮아져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제가 길가다가 폰팔이 분들이 폰 액정 필름을 바꿔주신다 해서 갔습니다. 그분들은 kt직원이고 제가 사용하는 통신사는 LG입니다.액정 필름 갈다가 액정 깨신 것을 보며 돈 안들고 액정 고치는 방법 찾아준다고하셨습니다. 폰을 12 로 바꾸는 것이 어떻냐고 하셨습니다.제가 쓰는 아이폰 11은 대략 40만원 할부금이 남았고, 위약금 이 있는데 그 돈은 kt 에서 다 내주고 , 새로 사는 아이폰 12는 24개월 할부로 하여 통신비 포함 , 할인 해서 대략 한달에 6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원래는 7만원정도 냈었음)또한 넷플릭스, 지니등 무료로 할 수 있고 여러가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그분들 말로는 손해를 보며 이렇게 해주는건데,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이 오늘 실적이 낮아서 실적을 올린다고 하셨습니다.인터넷을 보며 폰팔이에 약간 안좋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가 무언가 찜찜한 생각이 들고, 부모님과 상의해서 한게 아닌 제 혼자 한 일이라 불안합니다ㅠ 근데 원래 휴대폰 요금을 아버지가 냈었고 이제 제가 21살이라제가 폰 요금을 내고 싶어서 제가 낸다고 했고 알바를 해서 폰 요금을 낼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한달에 100만원을 사용하면 요금이 2만원 할인되고 50만원을 쓰면 1만원이 할인되어 제가 내야 할 요금에 최대 2만원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체크카드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만들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또 다른 궁금한 것은 이득인 것인지 궁금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폰팔이에 안좋은 인식이 있어 불안한데 걱정을 안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굉장한참매281블로그대여를 대행사쪽에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대행사가 다른대행사쪽에 팔았던것인지 한거같더라고요블로그를 대행사쪽에 대여를했습니다그런데 블로그를 대행사쪽에서 다른대행사에 판건지아니면 그대행사도 본인들 회사인지는 모르지만그 대행사쪽에 사기당하신분이 저에게 연락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영구대여로 계약했다는데 전 6개월만 했는데이경우 계약서를 안지키고 사기당하신분이 직접계약하자는데 제가 불이익을 당할수가 있나요ㅠ 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흰고래145문서송부촉탁과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문서송부촉탁과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법원에 사건기록을 복사하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저 3가지가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구요. 정확한 차이가 어떤 것이고 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편안한두더지139휴게음식점내 세척시설설치장소는?안녕하세요 휴게음식점을허가받고 신고를할 려는데 수도시설이 같은건물 벽을사이에두고 따로설치되있고 조리하는공간에는 없는데 같이 왕래할수있는문은있는데 담당자가 하시는말이 수도시설을 조리공간으로 설치해야된다고 하는데 그냥그대로 두고 사용할수는 없는건가요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근한텐렉185온라인 서비스 사기 및 횡령 고소와 배상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온라인에서 비트코인 채굴 해시 서비스(전기세 대비 코인 가격이 더 높을 경우 해당 비트코인을 평생주는 서비스) 를 샀는데 그 회사가 말도 없이 비트코인 채굴 기계는 다 팔아버리고 라이트 코인 나오는 기계 사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못 주겠다고 배째라는 형태입니다 지금 맘대로 나 이제 비트 못 준다며 멋대로 해시 환불을 해준다고 하며 심지어 지급되어야 할 비트코인은 10개월 할부로 준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 횡령과 사기 동시에 당한거 아닌가요? 고소를 하고 보상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용이 많이 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세련된콘도르101특허 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제가 발명한 것에 대해 특허를 받고 싶은데 특허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특허 받기 위한 비용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특허 출원 전에 제가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