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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위대한집게벌레123정부부처에서 시행한 공문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받나요?소송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기 위해 해당 정부부처에 공문으로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그리고 그 공문을 변호사에게 공유하여 변호사는 이것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이때 이 공문은 비공개 공문이었고, 하단에 시행한 기관의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증거자료로 제출한 공문이 소송 상대방측에도 공유가 되어, 상대방측에서 해당 공문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폭언을 하였다고 합니다.이 경우 제가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공문을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인생을즐겨라계약서 뒷면에 적어놓은 조항에 대한 판정 질문나무위키 내용 때문에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https://namu.wiki/w/%EA%B3%84%EC%95%BD%EC%84%9C#toc 여기 이면계약서 어쩌구 하면서 나오는 내용에 관한건데요..간혹 사인이 앞면에 있지만 뒷면에 몰래 또다른 사항을 적어 놓은 경우도 있다. 이를 이면계약서라고 하며, 항상 조심하자.[1]1번 각주 내용: 다행히 계약서 이면의 내용은, 그것을 계약인 모두가 인지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계약서 이외의 수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 각주 보면 뒷면 내용은 무조건 해당 계약서 이외의 수단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 그렇게 증명해야된다.... 아마 통화녹음이라던가 문자증거라던가 뭐 그런거로 증명해야된다 그러는 것 같은데..근데 제가 궁금한건 계약서 뒷면에 어떤 계약 조항을 적었더라도 그러고나서 계약 당사자들이 그걸 확인했다는 표시로 싸인이나 도장을 찍어놓으면 괜찮지 않나요?( 뒷면 얘기하는겁니다. 여기 뒷면에만 또 따로 싸인 도장말하는거임 )계약서 뒷면에 계약 관련된 조항만 뜬금없이 두 줄 있고 막 그러면 그 부분은 다 무효처리 될거같은데 만약 뒷면에 계약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그 부분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싸인이나 도장이 있으면 그건 유효로 처리가능 아닌가요?뒷면에 적어놓은 계약내용은 뒷면에 계약 조항 + 따로 도장이나 사인이 있어도 뒷면내용이니까 도장, 싸인이 있건말건 무조건 무효처리!!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나무위키 내용때문에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중한염소155상업적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디자인 작업물의 변형/활용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물에 대한 작업비용 외 작업물사용료를 추가적으로 받아야할까요?최근 11종의 광고판 일러스트를 제작한 대가로 일정 비용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결과물 활용 동의서에 날인을 부탁한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하단 내용이 신경쓰여 질문을 드립니다."납품 받은 결과물을 광고, 기념품 제작, 브랜드 홍보상품 제작, 대내 외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결과물을 변형 하여 활용할 수 있다.(결과물에 포함된 디자인 요소의 개별적 사용, 크기변경, 다른 디자민 요소 추가, 색상 변경 등)"작업비용에 대해서는 문서로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구두로만 이야기가 오갔고 작업비용 지급 전 위 내용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디자인 작업에 대한 사용료를 더 받아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까마귀86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신청중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이 화면이 변경된 주소를 입력한 후에 입력을 눌렀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고 자꾸 저런 경고창이 뜨네요 ㅠ 주소변경이라서 주소변경을 선택하는게 맞는거라고 블로그에도 나와있던데 어떻게 입력을 해야하며 어떤 버튼을 눌러야 다음으로 넘어가는건가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쾌한코요테301. 조명기구 부속 LED 모듈 변경 후 판매관련법률 2. 셀프 LED 조명 설치 전기공사법 위법 여부안녕하세요. 조명 관련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1. 과거에 오래된 부속이나, 형광등을 끼우는 조명 등기구 제품이 재고로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떼어내고 LED 모듈로 교체 후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전기인증을 또 해야하는지, 또 확인해야할 법률 사항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2. 전기공사업 법률에 따라, 전기업자가 아닌 사람은 LED 조명 설치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자기 집에 직접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또한 위법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그 분께서 업무봐야 돼서, 연락 자제부탁드립니다 라고 한 다음에 알겠다고 대답을 한 뒤, 메세지로 업무보시는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문자 보내는 것은 문제 안 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쾌한콰가232중고 거래 관련 분쟁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며칠전 중고 장터를 통해 '게임기+내장되어 있는 게임 여러개'로 제목이 적힌 매물을 구매하였습니다.해당 매물은 게임이 구매되어 있는 계정을 포함한 가격으로 기기만 따졌을때의 평균 시세 보다는 비쌌지만 원하는 게임이 내장되어 있었기에 따로따로 구매하는것보단 저렴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기기엔 하자가 크게 없었기에 구매하였고 판매자 또한 기기에 이상이 없으니 환불이 어렵다라고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기를 사서 즐기던 중 온라인 플레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요금제를 따로 구매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계정의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비밀번호를 까먹었다며 온라인 플레이를 위해서는 계정을 새로 생성해야하며, 계정을 새로 생성할 시 본래 있던 게임이 모두 지워진다고 했습니다.해당 과정에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계정을 준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며 회피하였습니다.계정안에 게임이 귀속된거라면 게임=계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해도 듣질 않았습니다.그 후 중고 장터 내의 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했고제가 신고 사실을 알리니 무고죄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랑 무고죄 성립 요건이 되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충실한재규어145게임 계정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다녀서 대응했습니다 괜찮을까요?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아이디를 판매하였고 우연히 구매자가 게임 내 이름을 바꾸고 현금 거래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괜히 접속을 하면 공범의심을 받을것 같아 인지만 하고있는 상태였는데 금일 그 사기꾼이 캐나다IP로 아이디를 접속한뒤(게임회사 넥슨에서 새로운환경에서 로그인이 시도되었다는 메일을 보내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보호모드(비정상적인 IP로 접속할시 게임 내에서 자동으로 걸리는 모드)에 걸려있다고 말하며 저의 카드번호8자리와 휴대폰 본인인증을 요구하였고 저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개인적으로 찾아보니 사기를 치고다닌다는것을 인지했다고 말하며 공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보호모드를 해제해 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그러자 아이디 구매자는 판매자 분이 "무슨 말씀이시죠? 아이디 안에 게임 재화(메소)가 있는데" "판매자분이 보호모드를 못풀어 준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았고 저는 풀어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자 사기꾼은 "안에 있는 게임 재화(메소) 계정해서 신고할게요"라고 말하였고 저는 사기꾼이 경찰서가서 잘도 고소할 수 있겠다고 말하였고 그러자 사기꾼도 이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한다는 말을 끝으로 대화를 종료하였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이 사기꾼이 제 개인정보를 노골적으로 요청하며 보호모드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저는 사기꾼을 믿을수 없고 괜히 풀어줬다가 공범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풀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계정 판매자로서 이것을 풀어주지 않은것이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Ps)넥슨 메이플스토리 공지상에서 보호모드를 해제하는 방법은 휴대폰인증,체크카드 인증, 마이핀 인증 이3가지가 있는데 사기꾼은 무조건 카드번호와 본인인증을 해야한다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좋은하루되세요특허 상담) 키프리스 등록원부 제3자가 신청하면 본인에게 연락이 가나요?안녕하세요키프리스에서 제3자의 특허에 대해 등록원부 신청하려 하는데제가 신청하면 본인에게도 연락이 가는지신청하면 보통 얼마만에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펩제c검찰, 법원 등에서 오는 우편물 주소 변경검찰이나 법원등에서 저에게 올 우편물 주소에 대한 변경 에 대해 궁금해서 남깁니다1. 송달주소 변경서?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오직 검사실에 우편 전달하는거 외 온라인으로는 방법이 없나요?2. 이후 단계에서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찰 측에서 신청한걸로 법원에서도 주소가 똑같이 유지가 되나요?3. 주소 변경하는게 거절당할 수도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