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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고운느시9당근마켓 직거래 후 하자를 발견해서 판매자에게 다음날 환불을 요청했으나 일방적으로 무시함12/20 당근마켓으로 그래픽카드를 직거래 구매했습니다구매자에게 물건을 건네받기 전 마지막으로 정말하자가 없는 제품이냐 포트 불량은 없냐 라고 물었을때구매자는 몇일전에 서비스센터 가서 점검 받아서문제가 없다고 하여서 믿고 거래를 했습니다.12/21 오늘 제가 집에서 그래픽카드를 끼우고컴퓨터를 켰지만 화면이 나오지 않아구매자에게 당근마켓 메세지로화면이 안나온다 환불을 요청합니다.라고 보냈으나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채팅을보지 않는 것 같아 내일 경찰서에 가서사건접수를 하려 합니다.구매자는 상품 설명에 환불 불가, 제품 하자 여부 등을표기하지 않았습니다.구매자의 연락처는 없고, 직거래 시 계좌이체로진행하여 계좌번호와 이름은 알고있습니다만..별로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강한호돌이240외장하드 데이터복구 프로그램을 구매후에 외장하드가 다 망가졌는데 배상요청 가능한가요?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외장하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15만3천원을 주고 사서 복구프로그램을 돌리던도중에 에러가 나고 그 때문에 외장하드가 망가졌습니다.해당 사측에서는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의 오작동에 대한 건을 인정하여 환불요청을 받아들였지만환불만받기에는 너무 억울하기 떄문에 외장하드 수리비용까지 요구하려 합니다. 예상되는 비용은 20만원 이상으로 보고있는데 배상요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집요한다람쥐13신천지와 개인정보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몇 달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된 친구가 있습니다.일주일 전에 이 친구가 저에게 본인이 신천지 교회를 다니고 있음을 밝혔고,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고 설득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그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저는 승낙했고 그 영상을 보기 위해 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기 전 무슨 동의서 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그 동의서는 외부로 유출,발설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이상함을 느낀 저는 '그냥 영상 보고 피드백 해주는건데 뭐 이런것까지 필요하냐'고 물었고, 친구는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너가 아는사람일 수도 있고 하니 그런것에 대한 동의서이다. 그냥 쓰면 너가 보는 앞에서 찢겠다.'라고 하기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쓰고 서명까지 했습니다.영상을 보는 내내 가족 설득과는 거리가 먼 내용때문에 '얘가 나를 포교하려고 하는거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었습니다.영상이 끝난 후에는 동의서를 펼쳐두고 휴대폰을 들고 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길래 '그거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냐'며 제가 동의서를 뺏었고 제가 보는 앞에서 지금 찢으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그 찢은 종이를 뭉쳐서 가지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나가더니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아마도 화장실에서 찢은 종이를 펼쳐 사진을 찍고 온 것이 아닐지 의심됩니다.1. 혹시 이 찢은 문서가 효력이 있을까요?2. 이 문서로 인해 저의 전화번호와 이름 등이 신천지로 넘어간다면 제가 이 친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꿩1342개류에 상표 출원했습니다. 1개류를 취소하고 싶은데 출원수정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상표 하나를 2개류(예: 1류, 2류)에 출원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류를 취소하고 1류만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상표를 취하한 후, 재 출원하지 않고, 수정(2류만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충실한뱀눈새61외국인은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지인분이 채용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외국인 신분이다보니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가정법원까지 가서 발급받아야하는건가요? 가정법원 가면 발급이 되기는 하는건지요...?외국인이라 아예 발급이 안되고 먼거리 왕복 시간만 낭비하게되는건 아닌지 해서요...외국인의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혹시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선량한오솔개1482022년부터가상자산에다한과세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부과한다고 했는데 과세가 어떻게 결정 되었는지요?1년더 유예시켰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확실한 정보가 필요합니다.주위에 코인을하고 계시는분들이 모두궁금해하고 있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식품을 중간업체가 아닌 당근,맘카페 판매가 불법인가요? 요즘 리셀 현상이 뜨거운 가운데광고가 될수 있으나 의정부 장인한과의 파지약과를 중고나라나 당근 마켓 맘카페 등지에서 구매후 추가금을 더해 판매 하고 있다고 합니다.이게 장인 한과 측에서는 식품이라서 판매 구매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이게 법적으로 어떤 법 조항으로 처벌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재규어16공정위 문구관련 문의드려봅니다.안녕하세요.혹시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협찬받은 것을 블로그에 협찬표기하여 포스팅 후 관련 사진들을 제 인스타에 올린다면 그것도 협찬표기를 올려야되나요?!예를들어 협찬받은 맛집 포스팅후 음식들사진을 제 인스타에 올리면서 내용에 업체명을 쓸때 협찬 표기를 해야되나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갸름한기러기73광고 전화 거부 했더니 개인정보 뿌린다는 협박을 합니다.주식 정보 영업 전화가 와서 어디서 내 번호 알았냐고 따지고 사기치지 말라고 전화 하지말라고 하고 수신 차단 했습니다.곧바로 다른 번호로 전화와서 자기가 너 번호만 가지고 있겠냐고너 개인정보 다 뿌려버리겠다고 하는 전화를 총 3번 받았습니다.이후 해당 회사에대해 스팸전화 민원을 넣어 결국 그회사는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문제는 그 이후로 스팸 전화가 자주 옵니다.정말로 그 사람이 뿌린거 같은데제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한테 개인전보 뿌린다고 협박한 사람에게 (회사가 아닌) 고소로 불이익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기한어치14기술특허관련 특허청에 알아보려할때기관에 소속되어 전자세라믹등의 기술특허가 많아 특허비를 분기 수천만원 지급받을경우당자사의 특허권은 어디서 찾을수 있나요?개인명으로 특허청에 조회하니 안나올 경우 회사이름으로 조회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