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노린재11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왜 오는건가요??저한테 온건 아니고 가족한테 이게 왔더라고요카톡인가 문자인가로 한 번 오고 우체국에서도 우편으로 왔는데요목적은 수사이고 정보제공근거는 법원 명령 및 영장이라는데요사기, 도박 이런것도 없고 사업 관련된 것도 일절 없고 경찰서 갔다온 적도 한 번도 없는데당근에서 물건 한 두 번 산거 말고는 딱히 금융거래도 안하는 걸로 아는데이런게 오는 이유가 뭔가요??참고로 정보 제공일은 작년 9월 초이고 통보서는 이번달 초에 왔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요한가오리296에어팟 프로 2 현금 직거래 당근 사기20만원에 판매자분이 학생이라 카드가 없다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였습니다 전 그 말을 믿고 거래를 하러 나가 에어팟 프로2를 애플 쇼핑백 짭? 쇼핑백도 재질이 다르더라구요 그땐 아 재질이 바꼈나보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에어팟이 연결도 이상하게 되고 계속 오류 뜨고 안되길래 판매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럴일이 없다면서 자기는 삼성폰에만 썻다길래 삼성폰에 연결 해보니까 전혀 티가 안나게 잘 작동 하더라구요 아이폰은 그냥 연결이 안되는데 노이즈캔슬링도 안되고 에어팟 본체도 더블 터치 하면 불빛도 안나오고 이어팁 마감처리 블루투스에 들어가 i표시를 누르면 나오는 화면 등 정품이랑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가품 같다 환불해달라 하니까 자기가 사용할땐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걸 자기가 어떻게 다시 받냐는 식이 더라구요 그러곤 잠수타고 탈퇴 해버렸습니다 그후 경찰서에 자료를 들고가서 신고 접수 다 끝냈는데 담당 경찰관님 말로는 이게 현금 거래기도 제가 정품을 받고 가품을 받았다 라는 식으로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때 판매자 물품이 맞다는 게 입증이 되야 판사님이 수사 진행? 같은 걸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입증은 그때 판매자 사진에 에어팟 올려놓는 상자가 재질도 다르고 색깔차이도 약간 다른데 이걸로는 부족 할까요..? 에어팟에 그분 지문도 남아있을텐데 그런 걸로는 안되겠죠..? 저에겐 20만원이 큰돈이라 진짜 돌려 받고 싶거든요.. 신고한지 2주는 넘게 지난 거 같은데 아직 무소식이네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제가 더 해야될게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개봉하면 교환, 환불이 안되는 제품은 정상작동하는지 확인도 못하고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나요?개봉 후 교환 및 환불 불가 스티커가 붙은 제품들이 있는데요.그럼 개봉 안한 상태에서 그 제품이 정상 작동하는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못하잖아요.그런 문제가 있을수도 있는데 교환, 환불이 안되는 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재규어247NFT토큰을 구매하여 인스타 같은곳에 전시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요즘 NFT, 가상화폐등 다양한 방식의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온라인 거래도 활성화가 되던데요~ 그런데 NFT의 미술품을 구매하여 인스타 같은곳에 전시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재판 볼 때 아이패드 사용 가능한가요?모니터링 하면서 기록을 해야 하는데 노트북은 사용 불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이패드는 괜찮은가요 ㅠㅠ공백글자수채우려는문장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환테크로 엔화를 사서 오르면 원화로 바꾸는건 불법이 아니죠?간혹 블로그를 보다보면 환테크한다고 외화를 샀다팔았다 자주하니 정지가 됐다 그런글이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불법은 아닌걸로 아는데 그것도 주식처럼 샀다팔았다 반복하면 안좋게 보는건가요? 법적처벌이 있는 사안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랏빛꽃무지124중고거래 일주일후 환불에 대해노트북을 팔앗는데윈도우 11을 깔아놨거든요거래한지 일주일 지낫는데 갑자기 정품인증이 안된다면서제품키를 보내달라는데 보내줘야 하나요?만역 환불 요청하면 해줘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스타이뷰실수로 모르는사람의 핸드폰을 깨트린다면?안녕하세요 지나가는길에 옆을 쳐다보다 모르고 핸드폰을 쳐서 상대방의 핸드폰이 떨어진다면 이 핸드폰 액정 나간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물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붉은매미262답변서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 꼭 작성해야 하나요?작년 6월경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하여 전자소송을 통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그해 12월 20일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이후 올해 1월 중순에 피고측으로부터 항소장이 송달 되었고 항소 이유서가 송달 되었습니다.이후 제가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다시 피고측에서 준비서면을 보내왔습니다.준비서면 내용은 항소이유서랑 동일한데 저는 여기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보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해야하는건가요? 피고도 항소 이유서랑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보내왔기 때문에 제가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해도 이전에 제출한 답변서와 내용이 같을 것 같아서 적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혹시 준비서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내가그린기린그림중고거래 고소 가능 여부 확인하고싶습니다.당근을 통해서 아이폰을 구매하였는데요구매 당시 글엔 핸드폰 사진 첨부하며, 폰을 방치했다가 벽돌이 되어서 판매합니다. 부품으로 쓰거나 초기화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아이폰을 구매하였습니다.직거래로 구매를하였고 집에서 공장 초기화를 시행하였는데 부팅이 되지 않더군요. 일 때문에 일주일 뒤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였는데 핸드폰을 보자마자 침수라고 수리기사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핸드폰 전면 및 후면 카메라만 봐도 침수고 판매글에 올린 전면 및 후면부 사진을 보고 침수임을 알 수있다고 대리점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해당 사실을 판매자에게 이야기하였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측은 일주일 지나서 왜 환불을 요구하냐, 일주일 사이에 구매자가 침수시키고 환불 요청하시는거 아니냐고 저에게 오히려 따지더군요. 그래서 '대리점 방문하여 침수된것을 확인했고. 글에는 침수되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침수되어 사용이 안되니 환불해주세요'라고 다시 요청을하였으나 판매자측은 판매자측은 애당초 침수폰이 아니어서 침수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벽돌인거 알면서 구매해놓고 일주일이 지나서 환불을 요구하면 안된다. 구매자 본인이 침수시켜놓고 자꾸 환불 요구하는거로 밖에 안보인다고 덮어씌우는데.. 혹시 이 경우 사기죄로 경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아래 판매당시 글과 대화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첨부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 + 1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