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경쟁사의 제품에 관하여 비방하는 광고를 TV, YOUTUBE 등에 게재하는 것은 그 비방의 내용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처벌되나요?동일한 사업분야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회사가 상대회사의 제품에 관하여 비방하는 광고를 TV, YOUTUBE 등에 게재하는 것은 그 비방의 내용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처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기린206온라인 성매매 사기소송 (여성에게만접근해서상습범인남자얼마전 평소즐겨하던 게임을 하던도중 적팀이였던 한 남자가저를 여성 이란걸 알아보더니 게임이끝나고 친구추가가 걸려왓습니다 저는 받았고, 그랫더니 다짜고짜 성매매를 하고싶다고하더라구요 , 저는온라인에 진짜 이상한사람이많기에 대수롭지않게 돈먼저입금 하라햇습니다 저는 속으로 진짜 계좌 알려주면 어떤 xx놈이 정말 입금하겟나 싶어서 알려줬더니 나중에 제가 도망갈수도있다면서 증거자료로 남긴다면서 키카오톡을 요구하더라구요? 이런애들 반대로 엿좀 먹여줘야겠다 싶어서 카톡 아이디만 줬고 주면서 제가 뭐하러 얼굴도 모르는 여자한테 성매매를하자하냐 그냥 업소가서 싸게주고 성을맺어라 게임이나 하자 했더니 업소녀들은싫다면서 저랑 성매매를 하고싶대요 저는 (무시)했고몇분후 카카토옥 대화오더니 (이름)아 ㅎㅇ 성매매결제할게 그러더니 몇분후 카톡으로 지는 법에대해 모르는사람이 아니라면서 소송을 건다네요 ? 돈만받고 도망간 여자애 소송걸엇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사진도 보내면서 너도 소송할거라면서 비웃듯이 말하길래 이새끼는 정말 딱바도 온라인에서 여성들만 골라서 상습적인 새끼구나 느꼈습니다 소송했다면서 법률 종이 보내면서 법에잘아는사람이라면서비웃으면서 전과자 잘되라고 하더라고요? ㅋㅋ 이럴경우 반대로 엿좀 먹이는방법 있을까요 그때당시 받은돈은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일부러 안줬음 왜냐하면 상대방이 돈을 다시돌려달라 말하기도전에 자기는 법알못이 아니라면서 소송건다함 그리고 돈을 다시 돌려줘도 소송건다함) 딱봐도 상습적인새끼여서 안줫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되고 역으로 엿맥이는방법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거미462d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소환장을 받았습니다모든 만화가 아청물인 것은 아니지만약 천개의 자료를 올렸고 그 중 일부가 아청법 위반이라고 합니다수익은 250만원 정도 있습니다초범이자 전과는 없습니다제가 변호사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가 전화번호 인증을 해줬는데 만약 불벅적인 용도로 사용됬으면 전 무슨 처벌을 받나요친구가 문자 인증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그 친구가 평소에 토토를 자주 하는 걸 봐서 걱정이 되네요만약 토토같은거에 제 인증번호를 사용해서 적발되면 저도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저에게 피해도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금조134유튜브 저작권 허용음악 사용에대해 궁금해요!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제작자 표시 cc 는 동명상설명란에 출처와 아티스트만 남기면 사용가능 한건가요? 또한 집중하는 음악등의 채널도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수익창출이 가능한건가요?멜론음악이나 그외에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올리는 채널등은 수익창출이 불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버니어 캘리퍼스저작권에 위반하는 경우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다섯 살 된 딸이 유명 가수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춤을 따라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던 부모 는, 이를 촬영한 50초 분량의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댄스학원을 개업하면서 학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수강생들에게 아이돌그룹의 안무를 가르치고 있는 영상을 학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였다.이 두개의 사례 모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게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원곡을 표시하는 등을 하여서 저작권을 표시..? 하는 것을 해야지 싶은데 정확하게 알고 싶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선한푸들288전화번호 이전 사용자 미변경처리로 인한 피해제 전화번호를 사용한지 벌써 7년이 되어갑니다.이 전에 이 번호를 사용하던 사람이 많은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아서 모두 제게 전화가 옵니다.제발 전화번호를 바꾸던지 어떻게 조치 좀 하라고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건 또 안되는 것 같더군요.배송 전화, 방문 전화, 구입 완료 메세지와 같은 제겐 스팸성 메세지들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어서 매우 짜증이 납니다.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렴한잉어232내용증명은 어디로 보내야될까요?윗집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되었는데누수된부분을 수리 해주지않고 이사를 갔습니다.저는 어디로 내용증명서를 보내야할까요?또한 내용증명은 어디서 어떻게 작성해서 보내야되는지 절차 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절한개미핥기41유통기한을 기재해놓고 판매 하면 판매가 가능 한가요?판매글에는 10월25일 까지 라고 되어있었고 구매후 보니 2020.10.25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주문은 11월 말에 하였고 배송은 12월초에 받았습니다판매자는 유통기한을 적어 놨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고 환불은 가능 하지만 왕복 택배비는 제가 부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왕복 택배비를 부담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차분한다슬기264개인정보유출 신고 어디에신고하는거예요?모르는전화가와서 받았는데 제이름을 부르면서 "0 0 0 씨 전화맞습니까 ?" 그래서 "네 누구시죠..?"라고 물으니까 전화를바로끊더라구요 .....제가 전화온 번호로 다시걸어봤는데 받지않고 전화를돌리더라구여 문자로 누구시냐고 물어봐도 답장도없고 ..코로나 명부보고 장난전화 같기도하고...장난전화 였다 하더라도 ...제가모르는 누군가가 저에대해 알고있다라는것만으로도 무섭습니다.저같은 경우 신고 할수있는지....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에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