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집요한퓨마25720.11.26
부당이득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부당이득에 대해서 문의드입니다.인터넷 모바일앱이 있는데 여러 제품의 광고를 보면 포인트를 지급해주고 그포인트로 가상화폐 교환이 가능합니다.여기서 광고 시청 및 보상광고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해주는것에 대해서 회사는 사용자에게 포인트나 가상화폐지급만 한다면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가 없나요?아니면 보상광고 활동관련 금전적으로 현금과 같은 물품을 지급해야 부당이득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걸까요?또한 보상으로 받는 가상화폐가 상장이 안되어도 회사는 부당이득에대해서는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집요한퓨마25720.11.26
프로젝트를 지키지 않는 사이트는 처벌이 가능한가요?자주 이용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코인사이트인데 참여를 하면 코인을 주고 광고를 봐도 코인을 줍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이트가 닫혀져 있는데 제가 노력하여 활동한 보상(코인)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사이트를 운영할때는 코인상장을 한다고 하고 막상 사라져버리는 곳을 처벌할 수 있나요?선택적으로 광고를 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현명한등에2820.11.25
상대방 이름과 번호밖에 모르는데 어디다가 사실조회서를 제출하면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상대방 이름과 번호밖에 모르는데 어디다가 사실조회서를 제출하면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3개 통신사에다가 사실조회서를 제출해보면 되나요?그럼 사실조회서를 신청하는 지점명과 주소는 SKT LGU+ KT 본사에다가 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현명한등에2820.11.25
종이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전환하는 방법?이소송으로 소장과 사실조회서를 제출했습니다.사실조회서에대한 회신이 왔다고 도착했는데 도저히 법원에 갈 시간이 안나서 집으로 송달받고싶습니다.담당재판부에 전자기록화 신청을 하라고하는데, 일단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그냥 전자소송으로 등록하니까이렇게 전자라고 전환되긴했는데 된건가요? 아니면 담당재판부에 연락을 해봐야하는건가요.사실조회서를 송달받거나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없나요?--- 아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회신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전자기록화 신청 재판부에 할 필요없이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등록이 가능하네요 ... ---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엄격한카구28220.11.25
페이스북에서 본것니다 혹시문자알바사기아닌가요?몇일전에 페북을보고 시작했습니다. 토토 불법내용은 아니고 그외에 다른 주식톡방홍보 등등인데 단체문자를480건씩보내면 하루3만원을준답니다. 주급도가능하다고합니다. 불법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붉은무희새20320.11.24
라이브스코어 인증번호 받아달라는 건 뭔가요?아는 사람이 라이브스코어 인증번호 받아달라고 하는데 뭔가요 돈준다고 하는데 인증번호를 파는 건가요? 위험한 건지 혹시 몰라서 질문해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선량한개10320.11.24
금이나 명품 등을 인터넷에서 구매한 후금이나 명품 등 보증서가 있는 상품을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후 택배회사를 통해배송을 받고 일정시간동안 사용을 합니다일정 시간 후에 해당 상품이 가짜로 판명나면구매자는 판매자를 신고 했는데만약 판매자가 택배회사를 걸고넘어지면어떻게 되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남다른고릴라8820.11.24
국가기관에 공익의 목적으로 민원을 넣었을때도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나요?SNS에 당사자 본인이 직접 업로드한 영상에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그 영상들을 다른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도 않고 Sns자체에서 제공하는 영상 다운로드 기능을 통하여 영상 다운을 받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해두고 민원을 접수 해놓은 상태입니다.이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적용이 되나요? 만약 성립한들, 당사자가 초상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지할수 있는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당찬낙타24720.11.24
리니지m 대리충전 고소 관련질문입니다제가 리니지M 다이아를 상대방의 정보이용료를 통해 구매하는식으로 11만원당 8만원에 구매를 하였는데요 제가 입금하자 상대방이 구글정책 결제를 취소하여 환불하여 제 아이디가 정지 당했습니다이럴때 상대방에게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