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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꾀꼬리75지하철승강장 대기중 행인에 의해 휴대폰 파손된 경우제가 지하철을 타려고 승강장에 대기중일때 휴대폰을 꺼내 카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앞쪽으로 행인이 지나가면서 쳐서 휴대폰이 날라가 떨어져 그분도 죄송하다고 했는데 제가 휴대폰을 들어 확인하니 후면유리가 다 깨지고 금이가고 앞면도 살짝 나간상황입니다. 처음엔 당황해서 어쩌지 하다 그분에게 다가가 이거 그쪽으로 인해 깨졌다고 배상해주셔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분은 아이폰유리 잘깨지는거 알면서 왜 케이스를 안했냐고 하시면서 본인이 왜 배상을 해줘여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같이 cctv확인을 하던 경찰서를 가자고 했더니 본인 약속있다고 겨우겨우 안주려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연락했더니 제과실도이 크다며합의가 안됐고 경찰끼고 해결하자고 해서 관할 파출소에 연락했더니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역에서 cctv확인할예정입니다.정확히 찍혔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불안하네요 원래 고의성이 없더라도 저는 서서 스마트폰을 보고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쳐서 파손되면 그사람이 배상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분이 계속 배상을 못해주겠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일러스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도 저작권 위반인가요?매장이나 식당에서 스마트폰은 스피커에 연결해서 재생하는 행위도 저작권 위반인가요?아니면 불법다운로드한 mp3파일을 재생한 것이 위반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영상 저작권괄련 문의드립니다.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원피스 필름레드를 불법적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영상이 나오는 pc 모니터 화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제 유튜브에 올렸다면 원본 영상은 삭제가 됐는데 제 영상은 멀쩡할수있나요?둘 다 삭제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최근 3개월 간 전부 다른 번호로 장난 전화 4번 정도안녕하세요제 번호로 한 달 전에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1번 왔었는데,오늘 다른 번호로 다른 모르는 사람이 2번 장난 전화가 또 왔습니다.별 다른 내용은 아니고 전화 오더니 제 목소리 듣고 그냥 끊거나 남자냐고 묻더니 제 대답 듣고는 바로 끊습니다.최근 3개월 정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장난 전화가 총 4번 정도 온 것 같은데 전부 다른 번호이구요.오늘 장난 전화 온 사람한테 어떻게 전화했냐고 물어보니 '수다'라는 채팅 어플에서 채팅을 하다가 목소리 듣고 싶다고 뭐 그런 대화하면서 통화하자고 그러더니 그 상대방이 제 번호를 장난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잘못 전화 건 사람한테 제 번호 알려준 그 사람 프로필 사진이랑 닉네임 캡쳐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장난전화 건 사람은 이렇게 캡처를 보내줬는데 제 느낌상 예전에 장난전화 건 사람도 동일한 사람이 채팅하면서 제 번호 아무렇게나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이거 프로필 사진이랑 닉네임 캡처 사진으로 누가 함부로 제 번호 적고 다니는지 경찰서에 신고하면 추적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엉뚱한치타123게임 계정 여러명에게 대리후 계정이 사라졌다면 찾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혹시 계정 대리를 여러명에게 하고 비번을 바꾸지 않고 쓰다가 계정을 먹튀당했을때 찾을수있나요 또 신고가 가능한가요?제가 하는 게임은 계정이 메일연결을 끊고 ㅂㅏ꿀수있어서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는데 누군지 몰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김엔피인강 계정 양도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는데요제가 인강 계정을 양도했는데 이게 저작권 법에 걸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받았던 돈이랑 그분이 샀던 책까지 다 돈으로 드리고 계정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안돌려주시고 돈도 안받으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인강 사이트 고객센터에 직접연락해서 아이디를 돌려달라고 하고싶은데 이럴때 제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야간에 부모의 휴대폰으로 성인인증을 받고 PC방에 출입한 청소년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오후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은 PC방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데 PC방 회원가입을 하면서 부모님 휴대폰으로 성인 인증을 받아서 PC방 출입을 한 청소년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온라인 중고거래서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장물같아 보여 판매자에게 환불해달라고하니 변명하며 환불을 안해줄때 제가 법적처벌을 안당하려면 어떻게하나요?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아무리봐도 장물같아 보여 판매자한테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돈도 없고 나중에 환불해준다며 변명만 하고 미루고 환불을 안해줍니다. 이럴경우엔 제가 법적처벌을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색다른콜리160업체에서 개인 정보를 무단 도용한 것 같은데요.제가 사용하지 않은 가입 내역이 얼마전에 등록된 것으로 발견했는데요. 제가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무단 도용 관련해서 신고하는 순서를 조언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고 후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조언주시면 감사할 거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탁월한다람쥐224건축물관리대장(갑지)? 발급?건축물관리대장(갑지) 를 발급받으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는데이게 일반건축물대장(갑) 과는 다른 서류 인가요?인터넷으로는 발급이 안되는 문서라구청에 전화문의를 하라고 하는데상기 두 서류가 다른 건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