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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생쥐16522.07.24
블랙리스트는 무조건 불법인가요?블랙리스트 DB나 사례를 업계 사람끼리 공유하되 특정성이 없이 공유를 해도 불법인가요? 일자와 사례정도만일텐데 진상짓은 패턴을 띄는지라 업계 사람들은 다 알아보는데, 이 경우도 불법 여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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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onu22.07.24
요리책에 나온 레시피대로 요리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저작권 관련 문제는 없을까요?안녕하세요//제가 여러 요리책이나타 유튜버 등등 시중에 나와있는 레시피를 따라요리를 하는 과정 영상을 찍어채널에 올려보려고 하는데요,혹시 이런 과정이나 행위가저작권이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지궁금해서 여쭤봅니다질문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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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저어새9922.07.24
일반음식점 전화번호 저장하는 것 불법인가요/?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전화번호를 저장해서 고객을 관리하는게 불법인가요? 정보통신보호법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보허법인지 만약에 불법이라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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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거북이23922.07.24
논리나 퍼즐 문제, IQ 테스트 문제에도 저작권이 있나요?문제적 남자에서 보면 재미있는 논리 문제 또는 IQ 테스트가 많습니다.여기서 예전에 본 것도 많은데,방송국에서는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을 찾아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인가요?이것도 저작권이라면 문제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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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루미11222.07.24
통화내용 녹음한거 증거자료 제출업체에서 돈을 안 줘서 소송 할 생각인데, 업무상으로 통화내용 녹음 한게 있는데 법정에서 통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 해도 법적으로 걸리나요..? 걸린다면 혹시 다 삭제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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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뱀20022.07.23
해외 가상 번호로 만든 카카오톡 계정 고소 가능한가요?해외번호 생성해주는 어플로 받은 미국 번호로 가입한 카카오톡 계정이 있는데 이 계정을 고소하면 누군지 찾을수 있나요? 그리고 탈퇴를 해도 기록이 있어서 똑같나요? 가입 이메일도 구글 가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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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07.23
회원가입 얼굴 인증 악용할 수 있나요?요즘 회원가입할때 신원확인 차로 신분증 앞뒤 및 그 당시 날짜가 적힌 종이 그리고 얼굴 인증까지했는데 그게 나중에 악용될 수 있을까요? 요즘 뉴스보니까 신분증만 훔쳐도 남의 명의로 비대면 대출받을 수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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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줄나비22322.07.23
상대방과의 대화 중 녹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상대방과의 통화 또는 대화 중에 사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다면 법적인 효과가 없다거나 제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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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07.23
계정 거래 후 정지를 당했습니다한달 전쯤에 계정을 구매했는데 1주일 전쯤 갑자기 계정이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정지를 먹었습니다 저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어 게임사에 문의해봤더니 같은명의의 다른계정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지된것이라고하여 계정판매자에게 연락을했는데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계정도 전에 다른사람에게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한테 계정을 구매한 금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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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왜가리20622.07.23
업무 때 제작한 디자인이 제 저작권이 될수 있나요?회사 자체에서 정식 고용한게 아닌, 아직 대학생 신분으로 한국장학재단국가 근로 인턴 사업을 통해 한 회사의 디자이너 인턴으로 근무 중입니다. 업무때 제작한 디자인 창작물이 제 저작권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때 제작한 디자인 창작물은 다른 목적 없이취업 목적으로 제작되는 개인 포트폴리오에 기제 예정인데, 혹시 법적으로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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