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잘난여새23121.02.17
음주운전 집행유예 건 으로 문의합니다.현재 저는 음주운전으로 2년 집행유예로 보호관찰중입니다. 보안직에 종사하다가 집행유예로 인한 제약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5월달에 집행유예가 끝나는데 다시 보안직에 복귀할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훈훈한멧토끼22821.02.17
안양역 지하철 앞 장사 불법아닌가요?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안양역 가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붕어빵, 군고구마 ,비올때는 우산 파는 장사꾼도 생깁니다안양역에 다이소, 롯대리아 등 상가건물이 있는데 이분들은 비싼 월세내고 장사하는거지만, 위에 저 분들은 월세 안내고 장사하는게 맞나 싶어서요 저는 불법으로 알고있었는데 벌써 몇달째 장사중인거보면 불법이 아닌가 해서요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Kinghyunn21.02.17
재산 상속 받을 때 주식으로 받는다면증여나 상속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줄 때 주식으로 주게되면 세금이 조금 줄어드나요?? 최근에 취득세 공부하는데 주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갑자기 궁금해진 부분인데 나중에 중요한 정보가 될 거 같아요 ㅎㅎ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소탈한영양18921.02.17
개인이하는 캐릭터 쿠키,케익 등을 만들어 판매시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창업을 생각 하는데요제과 쪽인데캐릭터를 이용한 쿠키 케익 마카롱을 만들어 판매 하고 싶은데캐릭터(아기상어, 뽀로로, bt21, 디즈니친구들,카카오프렌즈)이런 캐릭터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어찌 적용되는지?개인 소형 가게를 생각하는데 작은 매출에 영향이 있는지?레터링케익 (커스텀케익에 ) 경우 1대1주문으로 고객이 원하면 캐릭터를 사용하던데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강직한바구미3321.02.17
인터넷가입 현금지급 이후 고소 질문입니다예전에 인터넷가입하고 돈을 지급받았습니다근대 사정이생겨 인터넷요금을 미납하였고이후에 그쪽 업체사장이 절고소하여 벌금30만원처분받았으며 그분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하였습니다 이걸 해결하기위해 상대방 전화번호를 모르니 연락할방법이 없습니다.어떻게하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근사한거북이11021.02.17
윗층 에서 물 이 새는데 주인이 무응답입니다사무실 위층 에서 물 이 샙니다.주인 에게 말했는데도 알았다고만 하고 와서 처리를 안해 줍니다.주인 에게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또한 피해 보상 청구 했을때 나가라고 하면 제가 불리한데 그냥 참아야 하는지요?이걸로 임대료 깍아 달라고 요구 할수 있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순한해파리121.02.17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배치 기준?감리원 배치 시 인월수가 산정되서 나오는데 이 산정되는 법적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뭔지 알고싶습니다.감리용역비에 비례해서 인월수 산정된다고 알고있는데 어디서 찾을 방법이 없어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곰살맞은콜리5021.02.16
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아요친구가 500만원을 빌려가고 빌려간 내용은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카톡도 읽고는 대답을 전화로만 하는데 녹취가 없는데도 나중에 받아 낼수 있을까요?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녹취를 해야될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단정한소쩍새16121.02.16
비밀유지계약을 작성하였는데 작성한 날짜가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취업후 비밀 유지 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이제 확인해보니 예를 들어 오늘 계약을 하였는데. 날짜 표기는 2달 전 쯤으로 되어있습니다.사실 계약한 날짜로부터 비밀 유지 계약이 성립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무언가 큰 문제가 생기거나저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 수 잇을까요?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청초한가젤18021.02.16
전직장 업무관련 데이터삭제 문제가 되나요?전직장에서 강제로 부당해고 당한것도 어이가 없는데 제가 업무하면서 쌓아놓은 데이터들 삭제하고 나갔다고 고소를했네요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 데이터들은 거래서한태 행사제안당시 모아뒀던 제안서랑 제가 직접만든 상품별 마진계산기 정도 입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