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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단정한여치163동료와 사적으로 만난 것을 타직원이 도촬한 건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사내 동료 A와 집 방향이 같아 함께 퇴근하고, 간간히 사적인 약속으로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A에게 사내 다른 직원 B가 그 모습을 도촬하여 사진을 보여주며 둘이 무슨 관계냐고 물었다고 합니다.그 전에도 간간히 B가 A에게 개인적으로 저와의 사이를 물어보곤 했다는데, 이번에는 다른 직원들도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회사 밖의 개인 사정을 회사 직원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불쾌한데 모르는 사이 사진 촬영을 당하고, 다수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런식으로 입에 오르내린다니 당황스럽더군요.이미 B와 사적으로 자주 볼만큼 친한 다른 직원들 너댓명? 도 사진을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확인할 길이 없네요.추후 시간을 내서 B와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지 여쭤보고자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프리저저작권법률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예를 들어 어떤분야의 저작권이 있는나라는 일본에 있는데 그걸 한국인이 저작권침해로 처벌받으면 법적으로 일본법적기준을 받나요? 한국법적기준을 받나요? ....... 일본법기준은최대 징역10년이더군요 한국보다5년더 기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곰살맞은비버35민사본안 사실조회신청 피고의 개인정보소액사건 심판중입니다.피고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지 못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했지만 가입정보가 없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사업장 주소와 사업장 이름은 알지만 사업자등록번호는 알 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계좌의 경우 농협이라 중앙농협본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두었지만 답변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피고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참새189프리서버 소위 말하는 사설서버 질문 및 사기죄 질문1. A씨가 프리(사설)서버를 남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혼자 즐기는건 위법인가요?( 예) 유명게임 "메이플스토리"같은 온라인게임을 사설서버로 혼자 즐긴 경우 )1-1 혼자 즐기지 않고 지인만 초대해서 같이 즐긴 경우는 위법인가요?위법이라면 무슨죄로 위법이고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2. 혼자 즐기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A가 B에게 오류 수정 및 데이터 추가를 의뢰했습니다. 이 경우는 위법인가요?마찬가지로 위법이면 무슨죄로 위법인가요?3. 2번에서 B가 돈을 받고 잠수를 탔을때 A가 대처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봤을떄와 그 이하일때 )3-1 고소 및 신고를 넣었는데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돈을 넣었을때 , 무시하고 진행 할 수 있나요?3-2 만약 그렇다면 상대방을 최대한 괴롭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돈은 못받아도 됨 )4. 반대로 B가 의뢰를 다 해결하고 A에게 돈을 요구 했을때 A가 잠수를 타면 B는 대처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봤을떄와 그 이하일때 )4- 1 고소 및 신고를 넣었는데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돈을 넣었을때 , 무시하고 진행 할 수 있나요?4-2 만약 그렇다면 상대방을 최대한 괴롭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돈은 못받아도 됨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하운드144법무부 대표자는 누구인가요? 사업자 번호는 있는데 대표자를 몰라서요법무부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는 누구인가요?사업자 번호는 알겠는데 대표이름을 모릅니다게속 전화해서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요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복사기 임대료 청구를 해야되는데 계산서 발행에 대표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프리저공소제기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예를들어 저작권위반에 공소를 6개월이내에 해야된다고 규정을봤는데 6개월이면 지나면 고소가 불가한가요? 그렇다면 고소가안되면 처벌도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섹시한솔개204콘아이스크림 이렇게 뜯어지면 환불 가능한가요?잘못 뜯어진 콘아이스크림이나 다 부서져있는 과자처럼, 유통기한에도 이상이 없고 변질이 오지 않았지만 포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상품들을 법률 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젊은멧토끼108출판 표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회사. 관련 처벌 법률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저희 출판사에서 출간한 도서가 최근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한 출판사에서 제목의 절반과 디자인을 컬러와 텍스트를 제외하고 그대로 베낀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후가공까지 동일하여 모든 사람이 시리즈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출판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관련 도서 폐기 및 보상을 요청하려합니다.내용증명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Q1) 관련 내용증명에 작성할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Q2) 도서 전량 폐기를 넘어 그 이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 해당인가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랑 B랑 C가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A와 B는 D의 뒷담을 하고 있고 있었는데 C는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C가 D의 친구였어서 그 대화를 녹취해서 고소에 이용할려고 하면 통비법 위반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터프한라마169지인집에 물건을 놔두고왔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처벌 가능할까요?지금부터 2주전 지인집에 물건을 두고왔고 제가 택배로 보내달라고해서 지인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지인과 다툼이 있었고 지인이 택배로 보내준다고 한 날짜보다 2주가 지난 지금 까지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카카오톡은 저를 차단한상태이고 전화를하니 저번주도 술 약속 때문에 바빳고 이번주 다음주도 술약속 내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안보내준다는것도 아니고 기다리라는식으로 나와서 그럼 언제쯤 보내줄수있냐 물으니 자기도 모른다고 기다리라고 하길래 제가 기다리는게 너무 지쳐 오늘 6시까지 보내주라고 아니면 내 식대로 하겠다 . 이렇게 말하니 욕설을 하면서 너가 와서 찾아가라 이런식으로 나온후 전화를 끊더군요 이것도 경찰서에서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혹은 불가능하다면 신고가 가능한 항목이 있을까요? 지인은 저랑 대화를 통하여서 합의 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