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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고라니65유튜브 편집 저작권신고 가능할까요?구독자 수가 12만명이 모여, 편집자를 따로 고용해 계정을 운영중입니다.그런데 한 구독자에게 편집방법이 똑같은 계정을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비슷할 수 도 있지 하고 대수롭게 넘기려고 했는데, 편집과정에서 효과음이 나오는 타이밍, 그리고 그래픽 요소도 비슷하게 따라했다는 느낌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들도 볼 수 록 비슷하다는 의견을 내는데, 편집 방법으로도 저작권이 위배 될 수 있을까요? 디자인의 저작권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영상편집에서도 저작권이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침착한불독202블로그마켓 공구마켓 환불 불가는 불법아닌가요?SNS를 하면서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똑같은 디자인을 더 비싸게 팔더라구요. 시중에서 질도 더 좋은데 더 좋은가격의 상품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인터넷으로 구입한 상품은 입지도 않았는데 환불이 불가라네요. 살 때 명시된거 보지 않았냐고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는 불법 아닌가요?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바구미30sns 인스타그램 도용 처벌가능한가요?어떤 익명의 계정이 지속적으로 제 사진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계정의 셀카 및 제가 갔던 음식점 등의 사진을 그대로 자신의 피드(게시물)에 업로드하여 사칭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은 그 계정이 제 계정이줄 알고 팔로우를 할정도로 많은 사진을 도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정을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들어옵니다... 현재는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인데 업무 상 계속 비공개로 유지할 수는 없어서요... 그 사람 추적해서 고소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꾸준한망둥어168토렌트에 불법 자료를 업로드 하는 사람과 다운로드 하는 사람 둘 다 처벌받나요?토렌트에 교묘하게 제목만바꿔서 드라마나 영화같은 콘텐츠들을 많이 업로드하던데 그거 불법아닌가요?그걸 업로드 하는 사람말고 다운로드 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또한 불법 영상이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는 토렌트에 다른 법적 제재가 없는 이유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기한거북이188유튜브 v-log에 쓰는 음악, 저작권법 위반인가요?현재 취미생활로 유튜부에서 v-log를 운영중입니다.영상의 특성 상 배경화면으로 다양한 음악이 짧게 들어가게되는데, 이게 저작권법 위반인가요?1) 음악 사용 후, 밑에 영상에 사용된 아티스트와 노래 제목을 기입해도 저작권법 위반인건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위와같이 음악을 사용할 경우 v-log 에서 얻은 수익은 제가 가져갈 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과감한제비109통신시설물의 원인자 부담공사관련 기준을 알수 있을까요도로에 통신 케이블이 정당한사유로 가설되어있을때 시설물을 옴기려면 공사금액을 케이블공사없체에게 지불하고 옴겨야 하는데 관련 기준이나 법률로 정하는 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기에 질물해도 되는건지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여성의류개인정보수집에 대해 동의 얻을려고 하는데요개인정보 수집해서카톡이나 플러스친구로 단체 메시지를 보낼려고 하는데2년마다 어디에서 카톡 오는데그거 안지키면 벌금이나 뭐 있는건가요?개인정보수집시에어느경우에 폐기시킨다는 내용이 필수로 있어야 되나요?없어도 상관이 없고개인정보수집시에그걸 어디에 사용할건지 목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그게 변경이 된다면 그분한테 동의를 별도로 구해야 되나요?아니면 사용하는 용도가 변경되면그분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개인정보 유출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헌신하는바다꿩60암호화폐 관련 사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모 프로젝트에 투자한 투자자입니다.프로젝트가 올해 3월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3월달까지총 유통량은 약 10.5억개 였습니다. 그 외 기타 다른 이유를 붙이더라도 총유통량이 13억개도 안되어야 정상입니다.그런데 오늘 클레이튼 스캔이 업데이트되면서 해당 코인의 주소를 조회해보니총 유통량이 약 15억개가 넘습니다. 추가 발행에 대한 어떤 공시도 한적이 없습니다.게다가 발행된 토큰을 추적해보니 일부 물량은 거래소로 전송되었습니다.거래소로 전송했다는 말은 아무런 공시도 없이 발행된 물량이 현금화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사전의 발표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토큰을 찍어내고 거래소로 전송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어떤 식으로 고발을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착실한악어286불법체류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일하면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이제 국내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해서 산업연수를 받거나 여러산업체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대로된 비자를 받고 들어왔다가 비자가 연장이 되지 않거나 비자만료 후에도 그냥 눌러앉아서 불법체류자가 되면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일을해도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막힌콘도르47동영상으로 만든 유언장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유언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효력이 발생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IT 시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으로 만든 유언장은 효력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효력이 있다면 조건과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