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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배고픈진도개131질문, 법인등기부등본을 팔아되나요?제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고난 후 쓸모가 없어졌는데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댓가로 돈을 받아도 되나요?발급받으면 천원인데 다른사람에게 보여줄때는 300원 이런식으로요+ 아 그리고 만약 돈을 받지 않으면 다수에게 보여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카톡같은거루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깔끔한말똥구리224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동네 맥주집에서 주차장에 나무데크를 설치하고 테이블꺼내고 영업하고 있어서요...야간에 소음이 심합니다~ 주차장을 저렇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직한거미50비밀유지서약서 내 영업비밀/영업자산의 명칭안녕하세요. 사내 인사팀을 맡고있는 담당자입니다. 개발팀에서 퇴사하는 직원이 있어 비밀유지서약서(퇴사자용)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영업비밀/영업자산의 명칭과 설명을 어떤식으로 작성해서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개발 업무를 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기입을 해야 비밀유지서약서에 맞는 좋은 서류가 될까요?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기한스라소니26상품 리뷰 저작권법에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상품 상세페이지를 제작할 때 타 회사의 고객 리뷰를 캡쳐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리뷰는 비교용으로 사용하거나 할 예정인데 타 회사에 대한 이야기 없이 리뷰만 캡쳐해서 사용하는것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꼼꼼한긴꼬리237인터넷에서 산 물건 소유권은 언제까지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는데 배송이 너무 늦어져서환불요청을 했습니다.상대는 아직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고있어요.하지만 배송이 늦어진 것에 대한 서비스를 택배로 보내준다고 했는데아직 환불을 받지 않았으니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서비스를 안보내주면 인터넷 거래 사기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상대측에서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부진떄까치155로젠택배 택배와 있다는 문자와서 어떻게 찾는지 문자싸이트 누르고 며칠후 폰에서 소액결재60인출하는 피해를 당했는데 구제방법있나요?스메싱피해로 2개월전 경찰서에도 신고하였는데 아직 피협의자특정단서가 없다는 문자 2번만 받았습니다2월달 전 택배보관중이라는 문자보고 문자 싸이트 누르고나서 다음날부터 내가 알지못하는 불필요한 전화와 문자가 수백통이 오길레 엘지 통신사에 불필요한 전화통제와 피해가 염려되니 소액결재차단도 요청하니 소액결재 차단은 했으나 멜주소로 통한것은 차단안했던가봅니다그후 피의자가 멜주소로 들어와 비번 바꾸고폰 소액향상시킨후 60만원의 상품권 구매후 도박싸이트 로 641로 인출한후 통장잔고없어 요금미납으로 폰정지 문자가 와서 항의및상담시에야 완전차단기능이 있는데 그걸 하시겠냐고 하길레 왜. 이제야 그런걸 말하느냐 했더니 그걸하면 고객이 다음에 직접 소애켤재 신청해도 안될수있고 그것은 고객이 원해야 할수있는거라고 얼없는 답을 하길레 고객은그런 프로그램이있는지없는지모르니 그때 그런것도 있다고 말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피해가 예상되어 사전예방차원에서 고객이 질물하면 모든 방법을 알려줘 피해방지를 해야하는데 피해가 일어나고나서 요금미납으로 사용정지 시킨다. 문자하고는 요금미납으로 등재해다른 폰 개설도 못하게 하는 갑질이 아니냐며 항의 했더니 메니져에게 연락토록 한다고해 매니져가 전화와서도 어쩔수 없다고 수사진전보면서 통신차단을 1개월 연장해주어 지금은 사용하지만 15일이면 전화도 사용할수없는 피해인데 이런건 통신사에서도 잘못고지한 실챌을 가안하여 미납된 통신요금만 받고 사용정지는 풀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선처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하닉넴식권을 위조해서 사용하다 적발시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식당에서 자체 발급하는 식권을 위조하여 사용하다 적발시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친구가 우스개소리로 도장도안찍힌 단순 출력 코팅된 식권을 보고 만들자는 농담을 했는데 이럴 경우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럭셔리한북극곰222변리사 시험 합격 후 일정 기간 내에 현장 이수를 시작해야한단 조건이 있나요?예를 들어 2차까지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몇개월 내지 몇 년 후에 현장 이수를 받을 수도 있나요?혹시 이와 관련된 법령이 있다면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광고와 관련하여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오늘 아침에 업체 광고해주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무료라고 하더니 월 24,000원 결재된다고 하길래 필요없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생각해보니 광고료가 24,000원이면 비싼건 아닌거 같아서 문자로 '월 24,000원이 맞나요' 하고 보냈어요. 잠시후 전화가 와서 맞다고 했고 864,000원이라는 말이 나오길래 선결재를 하는거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고 카드번호 불러주기직전에도 다시한번 월 24,000씩 매월 결재되는게 아니면 안할거라고 했어요. 거듭 맞다고 해서 카드번호 불러줬는데 잠시후에 864,000원 24개월 할부로 결재내역이 문자로뜨길래 바로 전화해서 계약하지않겠다고 카드취소를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해줄수 없다고 하는 답만 받았어요. 종일 카드회사와 사이버금융사기신고하는곳, 소비자고발센터, 금감원에 까지 전화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취소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합법적으로 사기칠수 있게 해놓은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물건을 사도 맘이 변하면 바로 취소는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계약서 서명도 안해서 저는 받은것도 아무것도 없이 카드결재만 된 상황인데 결재 취소도 상대방만 할수 있는 시스템이라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거짓말로 얼렁뚱땅 하는 사람들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계약을 하기도 싫고 카드할부거래라 취소가 가능할거 같은데 카드회사에서도 본인들은 돈만벌면 되니까 소비자의 손해는 나몰라하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보이스피싱과 뭐가 다릅니까? 이사람들은 법에서 보호받는줄 알고 이런짓을 하고 다니는거 같은데요 내일 아침에 경찰서라도 가볼 생각인데 경찰서에서는 또 뭐라고 할지 난감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같은알파카212광역버스 좌석에 장착된 USB충전기 화재로 인한 사고 보상이 가능한가요?경기도 광역버스에는 각 좌석에 USB 고속충전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스마트폰 충전을 위해 케이블을 연결했는데, 버스 좌석의 USB충전기에서 불이 나면서 스마트폰에 연결된 케이블 단자쪽에서도 연기와 함께 타버렸고, 스마트폰은 메인보드 기판이 고장나버려서 AS센터에서는 수리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리퍼 교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용은 90만원 가량이구요.이거를 버스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