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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화려한칠면조131개인정보도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저의주민등록번호를 외워서 저의동의없이 휴대폰칩을이용한 컴퓨터에서만 볼수있도록 연동되어있는계정에개통을 시도한것은 명의도용이맞나요? 한가지더 질문여~ 하나로 통신에 제가 본인인데 지인이 전화를 해서 남편이라면서 주민등록번호를불러주면서 명의를 바꿨다는데 이것도 명의도용이맞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폰으로 뭘하고 있는지, 인터넷기록 이런거 휴대폰대리점에서 확인 가능한가요??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휴대폰을 판매 중입니다.대리점도 공식인증 대리점인데요.제가 폰으로 인터넷 어디를 접속했는지, 집에 컴퓨터로 어디를 접속하고 있는지 이런 사생활 공식 인증 대리점에서 확인 가능한가요???+그 직원이 마음먹고 캐낼려면 캘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한등에50앱에서 모은 포인트가 환급이 안되는것을 인터넷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앱에서 광고 보고 얼마이상 모으면 현금으로 환급해준다고 해서 모아서 신청했는데 안해주더군요. 이 사실을 인터넷 여기저기 올려서 소문을 내면 영업 방해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거로 문제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스라소니247캐릭터 저작권 위반에 대한 조언 부탁해요..제 친구가 실수로 국내 캐릭터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스토어에 올렸습니다.법률사무소? 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황입니다.해당 사무소가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기업에서 저작권 단속을 위임 받고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현재 사황이 이렇습니다.1. 해당 캐릭터로 판매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2.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안되는 초보 운영자로 관련법에 무지해서 실수로 이러한 상황입니다.(물론 모른다고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인스타나 블로그등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것을보고 문제가 없는줄 알았다고;;;3. 사업 자체가 영세하여 판매고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4. 위반 상품이 다른 상품 모방이나 그런것이 아니라 해당캐릭터를 추가한 자체 제작 상품입니다. (비슷한 종류의 상품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5. 사무소에서 요구 사항이 게시물즉시 중지(삭제함) , 해당 상품 판매내역 제출, 재발방지 각서 제출 및 경위서 제출,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취 요구 중입니다. 어찌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은콜리48제3자에게 기록복사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고소인이 저와 그리고 사건과 무관한 사람(A)을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A는 이 상황을 어느정도는 알고있지만 구체적으로어떻게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진행했는지 모르는상태입니다.이 경우 제가 기록복사의 일부중 A와 관련된 내용을 알권리차원으로 제공하여 A가 고소인상대로 무고죄로 진행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고소진행시 제 사건이 어느쪽으로 기우느냐가 A가따로 고소를 진행하는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고소인은 현재 허위진술이 섞여있어 제게 좀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긴합니다.)A는 압수수색 과정에선 피혐의자경찰측에 자료제출을 했을땐 참고인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랍스타18NC소프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리니지M 불도그 방송을 보고 문득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신화변신이라는 걸 뽑는데 2천만다이아(구글 결제기준 5억5천만원)을 썼는데도 뽑지 못했습니다. 사설도박장도 이정도는 아닐거같은데 이런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방법이나 법안이 없는건가요?물론 자기선택으로 돈을 쓴거긴 한데 이건 좀 너무한거 아닌가 싶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마운애벌래175휴대폰 번호이동 후 전에 명의자가 현재 내 폰 번호로 전화나 카드결재등의 문자가 자주 온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전나휴대폰 번호이동을 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전에 이 번호를 쓰던 명의자로 전화나 카드사용결재문자나 가입문자등이 자주 오곤 합니다. 개인정보라 혹여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좋지 않은 오해가 생길 것 같아 두렵습니다. 우편물 수신문자도 오곤 하고 전화가 너무 자주 와서 응대하기 귀찮을 지경입니다. 통신사에 전화해도 무시하라는데요.제 개인정보문제도 있고 전 명의자 정보도 제가 본의아니게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 전 명의자를 묻는 전화가 너무 많아 석연치 않고 번호 바뀐걸 말해주고 전 명의자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라고 해도 여전합니다. 전 명의자에게 제가 이 내용을 전할방법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세련된앵무새220국내 코인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보낼수 있는 최대한도는?요즘 코인이 매우 핫합니다. 국내 코인을 구매한 후 해외거래소로 코인을 보낼수 있는 최대금액은 어떻게 됩니까?국내 법이 정비되지 않아 관련 법을 찾을수가 없네요.해외송금 5,000달러/건, 50,000달러/년 도 맞는지도 확인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쿠스쿠스5와이프 사업을 대신 홍보를 해준다면 문제가 되나요?와이프가 꽃꽂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과거에 비해, 최근에 만든 작품들이 너무 이뻐서, 아! 내가 개인 블로그나, 인스타를 통해 홍보를 해서 판매(?) 등을 하고그 번 돈을 와이프를 주고, 수수료정도만 내가 취득하면 어떨까? 하는데,이게 법에 걸리는 행동인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SIERA홍보목적으로 게시된 개인정보를 삭제요청 하려고 합니다.오래전에 대학입시를위해 입시학원을 다녔던 학생입니다.그 당시에 대학교를 합격하고 난 직후에,학원 홍보 차원에서 유튜브와 블로그에 게시될제 이름과 학교, 얼굴이 나오는 인터뷰 영상를 촬영하고,합격수기를 작성하였었는데요,현재 영상과 각종 합격 수기들을 삭제요청 하려고하는데이에 관련해서 영상과 게시글을 올린 학원 측에서삭제를 거부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