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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해내자할수잇오수익성 블로그, 유튜브 남의 사진을 맘대로 사용해도 되나요?예를들면 기아자동차 회사에 차량 사진을 맘대로 사용하여 컨텐츠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해내는데요? 이거 문제 없나요? 이 사람들이 기아자동차에 허락 받은거 같지도 않구요..여튼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남의 사진 위에 몇글자 써넣으면 저작권에 문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늠름한272한국국적 말소후 운전면허증의 효력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친구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을 하여도 위법이 아닐까요? 물론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이고, 국제 운전 면허 라이선스를 발급하여 운전 하는 방법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이 친구는 단순히, 이전에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사용 하고 싶어 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돼지257타인 계정 무단 판매 처벌 가능할까요?안녕하십니까.9.11 (월) 아이디 거래 사이트에서 A 라는 사람에게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문자, 채팅, 거래내역, 전자계약서 등 거래를 증명할 증거는 많은 상황입니다.9.16 (토) 구매한 계정을 누가 사용하는 정황을 파악해 알아보니, 계정의 실제 주인(B) 이었습니다.요약하면 A라는 판매자는 타인의 계정을 저에게 판매하였고, 그 사실을 오늘 인지하였습니다.계정 실제 주인 B는 본인은 계정을 판매 한 적도, 아이디 거래 사이트에 올린 적도 없다고 합니다. (정황상 B의 계정이 맞음이 확실합니다.)계정 회수 사기와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전자계약서도 유지중인데이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진행할 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벌29아이폰 중고거래 진상 해결 법 좀아이폰을 번개장터에서 판매를 해서 배송을 붙이고 했는데 구매자 분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아래부분이 터치가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쓸때는 터치가 되는데 대체 이런 진상짓은 학생이여서 신고 하면 역신고 당할줄알고 그냥 신고 안하고 가격조정10만원정도 깎아줬는데 알겠다고 하더라고 하 이런 사기기법은 처음이여서 대처을 못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헌신하는병아리102이게 개인정보법 하고 상관 있는건가요??집에 문제가 생겨서 하자보수를 신청했는데하도 업체에서 안나와서 관리하는 현장직원에게 연락하여 업체번호좀 알려달라고 했는데개인정보법 때문에 업체번호를 못 준다는데이게 개인정보법 하고 상관이 있나요??;;업체가 안 나와서 업체 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법하고 연관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너그러운앵무새170리그오브 레전드 계정 거래하가가 실수로 회수했는데 신고먹나요?저는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8달전에 급전이 필요해서 처음으로 번개장터를 깔아 회원가입을 했고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2만원정도인가에 팔았습니다. 물론 일회성으로 그것만 하려 한거라 전화번호만 받고 번장 계정은 삭제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이라 가끔 부모님이 문자같은것도 보시고 하시는데 들키면 곤란해서 지워놓습니다. 보통 문자 삭제해도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휴지통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워놓고 따로 적어놔야지 하다가 30일이 지나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전화번호가 있을테니 뭔 일 있으면 연락 주겠지라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른 롤 계정들을 정리하다가 무의식적으로 계정이 비활성화 되어있길래 풀었는데 풀고 확인하니까 팔았던 그 계정인겁니다. 근데 친구창에 친구도 없어서 전적을 보니 7달 전에 구매하고 얼마 안가서 계정을 사용 안하셨는데 어떻게 돌려드려야할지.. 혹시 만약 이분이 저에게 연락 안주시고 바로 신고하면 신고 먹나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까칠한동박새188안녕하세요, 게임계정 거래에대한 질문인데요.구매자에게 신분증과 첫결제 내역 영수증이 꼭 필요로한 서류를 제출을 해주고나서이메일 이 본인인증이 안된다는 이유로 단심변순 환불을요청하는대이에대해 제가 환불을 해줄 권리가있나요? 안해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팔팔한비둘기182언론사를 만든다면 다른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써도 보도의 자유인가요 ??언론사를 만든다면 다른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써도 보도의 자유인가요 ??저작권법보다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뉴스를 보면 저작권 없는 것처럼 수많은 이미지들을 막 가져다가 쓰는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팔팔한뻐꾸기10시험문제를 인터넷에 올리면 안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회사에 지원해서 인적성시험을 봤습니다(집에서 컴퓨터로 실시했습니다)근데 좀 신기한?문제가 있어서 캡쳐해놨는데답이 궁금해서 카페나 채팅방같은곳에 올려서 물어보면 저작권위반 같은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는 어떻게 식별할 수 있나요?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으로 스포츠 경기에 대한 배팅을 하는게 합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그런데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는 어떻게 식별할 수 있나요? 합법 사이트 말고 불법 사이트는 어떤식으로 알 수 있는 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