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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공손한두견이38대학 교재를 PDF 스캔,소지 후 교재를 판매해도 문제가 없나요?대학 교재가 너무 무거워서 PDF로 스캔하여 태블릿에 넣고 다닐 생각입니다.그런데 친구가 PDF로 스캔했으니 스캔하고 남은 종이 교재는 필요없지 않겠느냐, 내가 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민중인데요, 친구에게는 종이 서적을 판매하고 그 종이서적의 스캔본을 제가 교육용으로 쓰는것은 법률에 문제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범한꿀벌283해외유학생 해외에서 부탁으로 관광가이드 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미국에서 5년째 유학생활중인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관광가이드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저희 학교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학교소개도 해주고 근처 도시 관광도 시켜주는 알바? 비슷한걸 가끔 했었는데 이곳 대학교에 다닌지 3년이 됐고 이 지역 근방에 있는 지역들을 많이 가보기도 했고 잘 알기도 하면서 언어소통 문제도 없어 관광 부탁을 가끔 받는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관광가이드 자격증이 없이 사례를 받고 관광 시켜주면 불법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유학생이 학교투어 가이드 및 그 근방에 있는 도시 관광 시켜주고 사례를 받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랏빛청설모163프리웨어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프리웨어도 저작관이 있어서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개조/배포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고불법이라는것을 알고 사용하면 그것도 법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계속 불법프로그램이라도 프리웨어니 금전전 손해가 없으니 사용자의 권익이라는 명목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말쑥한대벌래292두 번 노트북 A/S를 맡겼는데 노트북 이상하게 온거면 신고가능할까요? 어떤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8/26일 제 노트북 디스플레이 손상으로 인해 노트북을 구입한 사이트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a/s 신청을 했고, 고객센터에서 연결해준 분이 있었습니다. 13만원 견적이 나왔다고 하길래 선입금으로 바로 계좌로 쏴드렸습니다.일주일 정도 후에 수리되었다며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근데 노트북은 아예 작동이 안되고 디스플레이는 망가져서 이상하게 되어있는채로 아래 사진과 같이 배송이 된 겁니다. [ 작동이 아예 안되고 망가져서 온 노트북 사진 ]저랑 거래하던 연락처로 따지니 연락을 아예 안받더라구요.(6회정도 했는데 상대는아예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을 하니 고객센터에서는 A/S담당자를 연결시켜줬고 , 그 담당자는 다시 수리를 해주겠으니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그쪽에 다시 보내고 9/15쯤에 다시 받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깨끗하고 작동도 잘 되는데 스페이스바 바로 밑에가 볼록하게 튀어나와있는 걸 발견 하게 되었고 맨 처음 수리를 맡기기 훨씬 전인 예전 제 노트북사진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볼록 튀어나와있더라구요. 법적으로 신고 못합니까? [수리 맡긴 후 볼록 튀어나온 사진][수리 맡기기전 원래 노트북 사진]- + 2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예리한날쥐280계정 전 주인분이 자꾸 로그인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제가 드래곤 빌리지m 이라는 모바일 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구매 후에 게임에 정이 떨어진거같아서 다시 판매했습니다.5월정도에 판매했는데 구매자분이 오늘 “누가 지속적으로 계정에 접속한다.계속 이러면 나도 신고할 수 밖에는 없다”라고 하시며 연락이 왔습니다..분명 게임계정을 구매자분 아이디로만 연동해놨는데 전 판매자분이 계속 로그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전 판매자분한테 연락을 드려볼려고 했지만,폰 전체를 정리했을때 같이 없어진거같습니다.구매자분이 신고하면 누가 처벌을 받는지,또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씩씩한라마카크61노조의 단체협상이 가입된 조합원들만 적용해도 문제 없나요?복수노조일 경우 교섭노조가 단체협상을 체결 한 후 작용받는 대상을 대표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에 한해서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비조합원이나 타 조합원들은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지 않도록 합의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탕한참매97군인은 프로토 토토가 불법인가요?배트맨 인터넷 합법사이트요 군대에 입대하게됬는데합법 프로토 토토인 배트맨 사이트에서 회차당 5만원씩 제한걸린 걸로 소소하게 해보려는데 징계받을수 잇다면 안하려합니다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저어새234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닉네임이 다른 사람의 닉네임과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블로그 닉이 '카므님"이었는데(지금은 다른 닉으로 바꿈) 인터넷에 쳐보니 저 말고 다른 사람인데 '카므님"이라는 닉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도 그래도 제가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렸던 창작물은 저한테 귀속되어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항시행복하길인터넷 플레폼서의 허위, 기만, 제3자에 의한 이득 정황에 따른 자료 수집 절차안녕하세요. 인터넷 상에서 사용한 유료 아이템에 사기 행위의 정황이 확인되어 플레폼 측에 정황과 함께 근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플레폼 측에선 사법 기관의 공문 있을 시 협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방통위나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 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그만귀뚜라미1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옳은가요?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지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작년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는 긴급행정명령을 접하게 되었고 행정명령의 구속력 등을 알아보고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행정명령과 법규명령을 비교하여 법규성을 가지는 것이 법규명령,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 행정명령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규가 행정 주체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구속력을 가지며 재판 규범이 되는 밥규범을 말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또, 맞다면 이러한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행정명령이 어떻게 의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