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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트리야미사용 안 했는데도 한 달이 지나면 중고거래 환불이 안되나요? 7월 말에 당근마켓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에는 방학이었어서 아이패드를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이상함을 못 느꼈는데 개강 후에 쓰다보니 경고 문구가 뜨거나,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어요. 애플 지원에 상담받으니 지금 소프트웨어가 16.6까지 나와있는데 17.0을 쓰고 있다, 개발자들 아니면 안 쓰는 베타 버전을 쓰고 계신데 이 경우에 충돌이 생겨서 갑자기 종료 되거나 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아서 소프트웨어 다운그레이드를 받고 아이패드 초기화까지 진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 작업물들도 다 초기화되었고요. 판매글에는 기능 이상 없고 ios 17.0이라고 써있었는데 이게 베타 버전인지는 안 써놨어요. 판매자한테 물어보니 자기는 베타버전인지 뭔지 기억 안 나고, 거래할 때 확인하셔야지 구매한지 오래돼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소프트웨어 베타 버전 문제를 빼고 봐도 한 달 반이 지나서 제품 결함을 발견하면 환불이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지한석화구이고소장 열람 기간 연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고소장 열람 신청을 8/29에 하여 접수 완료 문자 받았습니다.9/8 수사관님이 유선으로 저에게 조사 일정 문의하셨고, 고소장 열람 신청한 것이 아직 처리가 안되어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자 신청 후 열흘 정도 걸린다며 넉넉히 다다음주 어떠냐고 하셔서 그러자고 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고소장 열람이 가능하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방금“정보공개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지”라는 메일이 왔고 사유는“담담자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로 부득이하게 1회 연장 조치하겠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것도 9/26이요..이러한 상황들이 일반적인 경우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고소한 사람이 저를 고소한 것이 처음이 아닌데, 예전에 저를 고소한 후 수시로 고소장 내용을 첨가하여 조사 받으러 갔을 때 희한한 것들이 추가되었거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혹시 이번에도 저를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뭔가 작정을 하신 결과인가 싶어서 불안한 마음에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팔팔한비둘기182언론사들은 저작권이나 초상권 없이 타인의 사진을 쓸 수 있나요?언론사들은 저작권이나 초상권 없이 타인의 사진을 쓸 수 있나요?자료화면이나 그런 것들을 모두 본인들 사진이나 제보받은 사진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의 것들과 일반 시민들의 것들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언론사들은 허락을 안 맡아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정보공개 요청했는데 녹음된 내용 자체 사본을 요청했는데녹음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서 내용 일부만 보냈는데 , 녹음내용자체원본 복사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녹음된 내용이 문제가 될것 같으니가 고의로 보내지 않은것 같아요원래 공공기관은 원본을 보관 해야 되지 않나요단체 ;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내용 ; 장애인 학대 신고 하여 면담한 내용 그런데 면담한 녹음내용이 부존재 한다고 하면서 대충 몇줄만 보냈는데 , 한시간씩 2번에 걸쳐 면담 한 내용이 a4용지 한장분량만 보냈습니다 분명 녹음한다고 했고 녹음을 했습니다어떻게 받아낼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면 행정소송 이나 행정심판 등들 방법좀 알려두세요 변호사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푸들212옥상공사하는 펌프카로 인해 차에 시멘트가 튀었습니다 어찌처리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거주중인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옥상 시멘트 공사차량에 의해 차에 피해를 입었습니다.업체요청으로 집주인분께서 공사전에 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근데 공지한 방법이 a4용지에 자필로 작성하여 건물 어딘가에 붙여뒀다고 합니다저는 전일 새벽에 들어왔고, 공지를 보지못했습니다따로 문자나 전화등 연락받은 사항도 없습니다.제 차는 수리를 위해 센터에 입고되었다가금요일 오전 8시40분경 탁송으로 집으로 왔습니다건물 왼편 주차장에 사진과같이 주차가 되었습니다이때 집주인분께서 제 차가 주차되는것을 보고탁송기사님과 대화도 하였다고 합니다근데 차를 이동해달라거나 하는 요청은 없었습니다저는 8시경 출근하면서 집주인분을 만났고, 별도의 안내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퇴근 후 20시경 차량에 페인트가 상당수 튀어있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1. 공지는 하였으나 종이로 집 어딘가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공지를 했다는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문자나 전화로도 연락이없었으며, 주차하는 것을 보고도 연락이없었습니다2. 시멘트업체에서는 집주인분께 주차장을 비워달라고 요청했다고합니다. 근데 업체에서도 제 차를 봤을것으로 예상되오나 연락이 없었습니다3. 제가 발견즉시 세차를 진행을 하였으나 일부 지워지지않았고. 업체등에 문의를 하였으나 늦은시간이라 영업이 종료되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주말간 차량을 계속 이용해야하눈 상황이라 일부 지워지지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현재는 상태가 좀 더 악화되었습니다이부분에 제 과실이 있을까요?4. 집주인붐께 업체 번호를 요청하니 개인이하는거라 보험이없을거라며 알려주지 않습니다펌프카를 운영하는데 보험가입없이 영업이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저어새99상대방 동의 없는 미팅 녹음 불법 인가요?거래처간의 미팅시에 녹음을 하는게 불법인가요? 법적 사용이 가능한가요? 또 통화시에 자동녹음 되는거도 불법일까요? 이또한 법적 사용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팬더곰238신의 매장에서 Melon 차트를 통해 음악을 트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보통 음악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틀 때는 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시내의 상가나 매점 매장에서 보면 음악을 틀어놓고 거리의 울려퍼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별도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발한공룡47사건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접수번호로 조회해도 안나와요사기를 당해서 신고한지 며칠 뒤에 사건 접수했고 접수번호와 담당자 이름 알려주는 문자가 와서 접수번호로 조회해봤는데 아무것도 안뜨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착실한홍관조27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폰트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 할까요?안녕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문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폰트를 본의 아니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저작권 위반에 해당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느시241팬아트를 NFT화 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A라는 연예인과 매우 유사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림/일러스트를 NFT화 하여 판매를 했을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위배가 되는것일까요캐릭터이기에 해당 A연예인이 아닌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AI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연예인과 유사한 외모의 일러스트를 제작)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