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사려깊은라마106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운전을 하다 시비가 붙어서 욕설이 오갔는데 상대방이 기분나빴는지 지인을 부르더군요.잠시후 상대방 지인이라는 사람이와서 니가 뭔데 형님한테 욕하냐고 헬멧 2번 잠바에 카라 2번씩 살짝 살짝 잡아 댕기면서 욕하더군요이렇게 잡아 댕기는것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오늘도내일도모레도윗집의 층간소음에 항의해도 개선되지않아 맞불로 천장에 우퍼스피커로 소음을 냈을 때 처벌은 어떻게되나요?윗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항의해도 개선되지않아 너도 당해보라는 심정으로 자체적으로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천장에 소음을 일으켰다면 처벌은 어떻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홀쭉한뱀눈새81너무 어이가없어요 경찰에서는 제가 손으로 밀쳐서 어쩔수없다는데....저가 클럽에서놀다가 옆에 있는사람이 몸을 힘을줘서 밀길레그냥 놀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부르면서 밀치지 말라고하길레저가밀었냐고 먼저 밀쳤잖아요하면서 제가 그분어깨를 손으로 밀친거로 신고가당해서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흰검은꼬리63부모가 아이들의 가르침을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부모가 아이들의 가르침을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매가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어디까지가 교육이고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일까요?그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솔직한오소리133바디캠 촬영 목적과 불법 여부 질문드립니다.집 주변을 산책 하다보면 집주변이 빌라촌이라 그런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정신 이상자 같은 것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대부분 두명이상으로 몰려다니면서 저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괜히 대응했다 주변에 CCTV가 없으면 허위 진술로 당하기만 할 거 같아서,지금까진 그냥 무시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점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하지도 않은 폭행, 성추행, 모욕 등의 허위진술 등..)그래서 추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바디캠을 제 외투에 달고 다닐 계획입니다.제일 걱정인건 성폭행 특례법에 대한 허위 신고를 당하는 것인데요.해당법상 아래 내용으로 불법여부를 판단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촬영자가 누구인지,어떤 경위로 증거수집을 한 것인지,증거수집을 하고자 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 등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그럼 만약촬영자는 본인이고위와 같은 상황에서 추후 입을 피해에 대비하고자 증거 수집을 하였고추후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피해 사실을 수집하려 했다고가정 한다면1. 성폭행 특례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2. 만약 수집하려했던 피해사실을 상세적으로 나열해야된다고 한다면지금까지 당했던 피해사실에 대한 것들만 나열하면 될까요? (그동안 신고 하지 않았던 사항들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욕설..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집 화단에 노상방뇨 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 자리에 딱 세 사람만 있었습니다. (저, 노상방뇨한 사람, 동행인)편의상 노상방뇨한 사람을 A, 그 동행인을 B라 하겠습니다.둘 다 어지간히 취한 상태였고요. (술냄새 및 몸 가누는 상태로 보아)A는 제가 목격해서 뭐 하냐고 외친 순간부터 계속 죄송하다 사과를 해서 그 분에게는 감정이 남아 있지 않은데요,문제는 B가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부터 C발年 소리를 하더군요.B가 저에게 들이대려는 걸 A가 계속해서 막으려 분리시키려 했고요. 막지 않았다면 폭력적인 행위나 물리적 협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중간에 음성녹음을 짧게 해서 욕설이 세 번 들어간 녹음된 파일은 가지고 있습니다.B는 경찰분들이 오신 후에도 저에게 같은 욕설을 몇 차례 더 했습니다.출동했던 경찰분들은 고소가 가능하기는 한데 모욕죄는 판례상 인정되기 힘들다고 그래서요.모욕죄가 성립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당할때 도발행위를하면 맞았어도 쌍방이되나요?예전에는 뭐 돈만으면 한번 쳐봐라 이런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상대방이 때릴때 도발하면 도발한사람 과실도 생긴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폭행을하면 가만히 맞고만 있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중한날다람쥐151운동선수가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이라고 들었는데요?유도 선수, 씨름 선수가 폭행을 해서 특수폭행죄로 뉴스에 나온 것은 여러번 봤습니다만사실 운동선수보다 더 덩치도 크고 피지컬이 좋은 일반인들이 요즘 많거든요.헬스를 통해 몸을 운동선수보다 더 잘 가꾼 일반인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만약 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중한날다람쥐151야간에 폭행하면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없어졌다는데?헌법재판소에서 2006년에 야간폭행이 가중처벌되는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고 하던데요. 야간 폭행이 상식적으로는 좀 피해자에게는 더 위협적인 것 아닌가요? 위헌으로 내린 취지가 뭣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밑에집에서 자꾸 층간소음항의하러 올라오는데 법적인 처벌사유가되나요밑에집에서 별것아닌소음에도 자꾸 찾아와서 스트레스입니다지난번엔 새벽에 와서 문두들기고해서 안열어 줬는데 계속 찾아와요 경찰에 신고하고 경고한다음에도 계속오면 법적인 처벌사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