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끝없이자신감넘치는닭꼬치폭행 사건 어떻게 될까요 질문드립니다?1년이상 동거한 여자친구 입니다 술만먹으면 시비를 걸어오고 극단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여자친구가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서에 신고가 한3번 들어갔고 그럴때마다여자친구가 경찰서에 아무것도 하지않겠다고해서 그냥 그렇게 아무일도 없이 무마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일전 여자친구 핸드폰에 통화녹음 내용에서 다른 남자랑 만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화가나서 제가 여자친구 핸드폰을 파손 시켰는데. 제물손괴로 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공폰이 있어 유심바꿔 사용하게하고 화해한후 잘 지내다가4일전 제가 성병에 걸렸고 통화녹음 내용에서 다른남자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눈이 돌아서 뺨을 많이 때려서 멍이 많이 들었거든요정말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의지도 많이 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이 정말 뼈아펏습니다 상심도 크고요 ㅠㅠ어떤 말로도 폭력은 용서받지 못하겠지만너무 후회가 막심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향기로운문어247협박죄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다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사장에게 체불 된 임금을 요구를 하면서 끝까지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 저보고 그런식으로 협박하지 말라고 하길래 몇일 전에 사장 동생인 점장이 저에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너의 신상을 사장님 인맥을 동원해서 근처에 다 퍼뜨려서 이 근처에서 다시는 취업 못하게 만든다는 카톡을 받게 되었었는데 이 카톡 내용을 제가 사장에게 언급 하면서 협박은 이전에 점장이 나한테 한 말이 협박이고 또 내가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것은 권리 주장인데 계속 권리 주장을 협박이라고 누명 씌우면 이전에 점장이 보내온 카톡 내용을 증거로 내가 먼저 협박죄로 고소 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혹시 저의 이러한 문자 내용이 오히려 역으로 협박죄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똑똑한저어새12촉법소년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가요?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린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이 촉법소년은 왜 만들어진 법인가요? 어릴 때부터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 줘야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많이통통한쌍봉낙타개인정보침해, 협박에 해당될까요?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CCTV로 감시한 업무태도를 핑계로 급여 미지급향후 회사에 대해 안좋은 리뷰(잡플래닛 등)를 남길 시 업계에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한 정보를 퍼트려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 협박한다리 건너 모두 알기에 주변 회사에 인적사항을 전달하여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함.cctv 설치에 대한 동의도 없이 5-6일 정도 감시와 해당 내용을 토대로 해고하였고, 그로인해 월급을 못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협박죄 등이 성사될수 있을지, 녹음본을 토대로 고소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시안느폭행죄로 신고당했는데 추후 진행 상황이 어찌 되나요?피해자측에서 말도안되는 합의금을 요구해서합의안하고 그냥 초범으로 벌금 30~50 납부하고 끝내려고 검찰에 넘겨달라했습닌다저번주 화요일쯤 말씀드렸는데 그 후 연락이 안오네요보통 몇주정도 기다려야 하나요??형사조정실에서 합의 관련하여 한번 더 연락 온다고 하던데...그냥 빨리 집어치우고싶어서요폭행죄도 참...수사관님도 우리가 왜 잘못했다고 빌빌거리있는건지 이해안간다고 말씀하시는거 보면억울하긴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쩐지도전하는삼계탕로블록스에서 고소한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고소 당하나요?로블게임안에서 입양하세요라는 게임이있는데 상대방(a)이 사기치는것같길래 사기당하는분(b)을데리고 그분 사기같다고 했는데 그분(a)이 저랑(b)분을 방통죄? 이런걸로 고소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건 고소못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패드립을 했습니다. 근데이런걸로 고소당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정당방위와 폭행의 경계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정당방위와 폭행의 경계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지만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침해의 현재성에서 30분 후는 인정될까요?A가 B를 30분 후에 죽이겠다고 방에 가두어 놓았을 때 이를 본 B의 보호의무자 C가B를 보호하기 위해 A를 폭행하거나 죽였다면 C에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될까요?(단,경찰신고나 도움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할 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향기로운문어247사장에게 세금신고 똑바로 안하고 지급하면 국세청에 탈세로 진정서 낸다고 문자 보낼 경우 협박 죄 성립 되나요?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 사장이 그동안 알바생들 소득신고를 전혀 안해주고 주휴수당도 미지급 되고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당한 후에도 끝까지 지급을 5개월가량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끝까지 미루다가 결국엔 이번달까지 4대 보험 공제하고 지급은 해준다고 하긴했는데요 다만 그동안의 사장의 모습을 보면 4대보험 하는 척 하고 안해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사장에게 4대보험 신고 편법으로 안했는데 한척 하거나 똑바로 신고 안했을 경우 탈세로 국세청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메세지를 보낸다면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또 만약 4대보험 공제 후 체불된 주휴수당을 약속 된 기일까지 지급을 안했을 경우 그 이후에 제가 사장에게 약속을 안지켰으니 국세청에도 탈세로 신고할 것이다라고 메세지 보내면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재도정직한민들레무서워요도와주세요.급질문드려요저희밑에층이 저의강아지가 계속짓는것도아 니고 아침시간부터저녁10시전까지 산책하고밥주는데 시끄럽다고저희집 초인종4회누르고 24년 저희누수문제도아닌데 그때 관리실통해서번호따이고나서 문자로도 스트레스받을 정도로 문자받았습니다. 주거침입으로신고가능한가요? 지난달에초인종누르고 무서웠습니다. 다보복당할까봐문자온거삭제안하고있습니다. 거절못하고피했습니다. 문자는1회가아닌여러번오고 제가산책나가고들어올때 5분정도 쿵쿵거린걸로초인종1년 4번눌러서 심리적스트레스받았습니다.법적처벌방법즘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