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학교 폭력 논란이 터질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가장 대중들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건가요?공인들의 경우, 학교 폭력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대응하고, 언론에 나와야, 사람들의 공분을 오래 사지 않고, 다시 재기에 성공 할 수 있는건가요? 사실상 이미지가 망가져서 어려운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줍은느시159제 집 사진을 올린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까요?누가 제 집 사진을 커뮤니티에 저를 특정하면서 사진을 올리는 경우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나요?솔직히 제 집까지 찾아와서 누가 사진 찍으면 공포감을 느끼잖아요?이런 비슷한 판례를 찾아봤는데, 사진과 함께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는 성립하는 것 같지만, 단순히 사진만 올린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혹시 비슷한 판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잔잔한샌드위치폭행 재범 처벌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주세요남자친구랑 놀고있다가 남자친구의 친구가 무작정 놀고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강제 반협박식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그 자릴 갔는데 돈 빌려준 사람 한명 그리고 남자친규를 불러낸 친구 한명 저 남자친구 4명 있었습니다 밤 11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그 친구가 남자친구 보고 욕하면서 돈을 갚으라 했고 그러다가 얘기가 끝날때 쯤에 제가 무작정 이런식으로 찾아와서 왜 이렇게 하냐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불러 낸 친구가 제 앞으로 계속 때릴것처럼 다가오면서 욕을 해서 저는 놀라서 뒤로 가라고 살짝 밀쳤습니다 근데 걔가 제 얼굴을 두번가량 주먹으로 때리고 남자친구도 걔를 말리다가 남자친구도 맞아서 안경날라가고 입술 안쪽에 조금 터졌습니다 알고보니 그 친구는 폭행 전과가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두명 온 사람은 둘다 술을 먹고 온 상태 였구요 이럴때 합의 안해주면 처벌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저는 이런적이 처음이라 같은 동네 살고 무서워서 나가기도 좀그런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직도자발적인뱀폭행죄 보복운전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강변북로 80km구간단속 구간에서 너무 느리게 가는 택시에게 하이빔과 옆으로 추월해 가면서 크락션을 울렸는데 택시가 제 뒤로 이동해서 똑같이 저에게 하이빔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와 제가 옆으로 만났는데 갑자기 뒷자리에 있던 손님이 저에게 손가락 욕을 하여서 제가 택시를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택시가 신호에 걸려서 제가 내려서 택시 기사님한테 어디까지 가시냐 물어보고 뒤에 있는 손님이 저힌테 손가락 욕을 했다 말씀드리니깐 손님은 모르는척 시치미를 때서 일단 차로 다시 이동해서 손님이 내릴때까지 따라갔습니다 택시에서 손님이 내려서 저도 내려서 손님쪽한테 뭐하시는 거냐 왜 손가락 욕을 하시냐 물어보니깐 갑자기 저를 밀치고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택시 기시님도 저힌테 소리치시면서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싸움을 하다가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제가 보복운전을 했고 피터진것도 아닌데 왜그러냐 저도 똑같이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의 잘못이 무엇이고 손님을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보복운전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문자도 협박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아는사람과 싸우고 나서 전화를 10번넘게 와서 짜증이나서 수신차단했더니 우선 20만원을 빌린상태이고 현재까지 13만원을 변제를 했는데요 변제이후부터 본인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이유로 시간당5천원씩해서 총이자가 700만원이다 오늘은 700만원 넘었다 장난하는것처럼 보이나 육두문자에 멧돼지붙여서 육두문자의 문자를 보냈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LordOfTheRings협박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단순히 욕을 하고 좀 거친말을 한다고 다 죄가 되지는 않을텐데요.. 협박죄로 인정되려면 어느정도의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통은따뜻한마음을가진개구리게임에서 만난 사람과 다툼중에 한 언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폭력적인 언어를 적어야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제 부모가 불쌍하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아들 잘못키워서 이제부터 나한테 죽을 니 부모가 더 불쌍하다 라는 말을 하고 게임안에서도 그 사람이 저한테 시비를 걸고 비아냥될때마다 똑같이 응수했습니다 예를들어 게임속에서 왜 자꾸 너만 죽냐 이런 소리에 너네 부모님도 같이 죽었으니 나만 죽는건 아니다 제가 게속 죽이겠다 이런식으로 한 7번쯤 저런식으로 말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저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이상한아카시아나무고소 관련 문의...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가족들과 식사중에 반주도 걸치는 중이였습니다저희 가족 다른집 아이엄마 4명이서 식사중 옆테이블에도 같은 학부모들이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자녀들 학부모이여서 얼굴정도만 아는 사이에서 어찌저찌 하다보니 그쪽 테이블에서 두 엄마와 같이 합석 하게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쪽 어머니 한분과 제가 대화를 하다가 의견이 맞지않아 충돌하여 1차로 제가 먼저 화를 내고 욕설을 하게되었습니다 (양쪽 다 술 많이 마심)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게 바깥에서 2차로 서로간에 언성이 높아지며 싸우게 되었습니다(저희집 자녀, 상대방측 자녀 겁먹고 울고있었음) 사람들이 말리는걸로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서 상황은 종료되었구요그 다음날 바로 그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릴려고 연락을 햇지만 전화 및 문자를 다 안받는 상태입니다 그 후로 주변분께 들은 얘기로는 그 어머니 팔에 멍이 들었다고 얘기를 들엇고, 1층에 있는 식당 cctv 확인 시 제가 팔을 잡는게 있다고, 그래서 멍까지 들게 됏고 그쪽에서 고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해 들은 상태입니다지금도 문자는 보내지만 상대측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해야되는지, 또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좀 전문가분들께 얘기듣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149호저약당근 게시글도 공연음란죄 성립되나요? 그리고 협박죄도 되는지 여쭤봅니다당근어플 게시글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제가 당근 어플에..이런 게시글을 작성했었거든요…(게시글 전문)혹시 여유 되시는분은 5만원 그냥 주실 수 있나요?대학생이고 저는 남자입니다!그냥 달라고 하고 안 갚는 건 조금 그래서요!안 갚는 조건으로남자분들께 ㅇㄹ 해 드릴 수 있습니다관심있는 남자분들은 메세지주세요!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그리고 어떤분한테 메시지가 왔는데…그냥 갑자기 계좌 말해달라면서 그냥 돈 보내주겠다하셔서제가 계좌를 알려드렸어요그랬더니 갑자기그 분이 제가 개명하기 전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계좌 알려주고 몇분만에갑자기 저한테 제 개명 전 이름 언급하면서통장 명의 바꾸면 또다시 언급하겠다고 하고,,,자기가 기분이 너무 잡쳤으니공연음란죄가 성립되고 고소할테니 6개월후에 보자고 했어요초범인지 아닌지 운운하면서….물론 제가 저런 게시글 올린거는 잘못되었다는 건 인정합니다…근데 이게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되나요?당근 특성상 다수가 보는 어플이지만저는 글에 ㅇㄹ이라고만 적었고 사진,영상 등은 일절 올리지 않고위에 적은대로 게시글 올렸습니다.그리고 저한테 메시지 보낸 분이제 개명전 이름 알아내고제가 통장명의 바꾸면 바로 알려준다고하고이거 협박 아닌가요? 협박으로 고소하고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정당방위는 어느 선까지라고 봐야 하나요?길거리에서 누구랑 시비가 붙어서 제가 맞았어요그래서 맞은 제가 때리면 쌍방폭행이 잖아요?도둑이 집에 침입해서 프라이팬으로 도둑을 사정없이 팼어요. 그것도 정당방위는 아니라고 하던데그럼 정당방위는 어떤 경우를 정당방위라고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