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주취폭행의 기준은 술이 몇잔 들어갔을때 주취폭행이 되나요?주취폭행으로 쌈박질이 나면 술마신사람은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곤 하는데요.그럼 여기서 주취폭행의 기준은 소주를 한잔만 마셨어도 술을 마신게 인정이 되는거라서주취폭행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주취폭행이 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될 수 있나요??술먹고 사람을 때렸는데 형이 올라가니는 커녕 주취폭행이라 심신미약으로 오히려 감형이 나오는 사례를 종종 봤는데요... 어떻게 술을 마시고 폭행한걸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시키나요??반대로 해야하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분노조절장애는 왜 생기는건가요??요즘 세상이 더욱 흉흉해지는거 같습니다.묻지마 폭행도 그렇고 길가다가 쳐다봤다고 때리고~~범인잡아서 보면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하던데~분노조절장애는 왜 생기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폭행 범죄 발생시 경찰신고가 어려운 경우A가 깡패들한테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A의 보호의무자가 폭행현장에서 A의 바로 옆에 있는데,A의 보호의무자가 경찰신고를 하면 옆에 있는 깡패들이 A의 보호의무자를 중상이나 그 이상으로 폭행할 게 예상되는 경우,A의 보호의무자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통화하면서 언성이높아지다가 협박비슷하게하면 신고가능한가요?좀 서로 기분나쁜일이있어서 통화하다가 상대방이이런식으로하면 어떻게한다는 말을 몇번하는데듣기엔 뭐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느낌을받았는데협박으로 고소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 대처 방법A가 다른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A의 보호의무자 B가 경찰에 신고를 위험해서 못하는 상황에서 A의 보호의무자가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정확한한라봉핸드폰 힘으로 잡고,때리는 시늉 처벌 가능한가요?간단하게 요약할게요!지하철역에서 친구랑 가만히 있는데 와서 뭐라뭐라 함.발로 차는 시늉, 뺨 때리는 시늉 함.점점 심각해지길래 통보 후 동영상 촬영함.갑자기 핸드폰 낚아채려고 잡더니 힘줌.경찰 신고하자 사라짐.경찰에서 인상착의로 수색한다 했으나 연락없음.1.위 내용으로 cctv로 특정 가능한가요?(사건 시간 , 개찰구 번호 등 동영상에 남아 있습니다)2.고소시 처벌 가능한가요? 처벌의사 강합니다.어떤 죄목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푸근한기러기경찰 출석요구 피의자 불응 할 경우에는저는 피해자인 고소인 입장입니다.데이트폭행을 당해 전치2주와 정신과진단서와당시의 증거사진을 제출하여 고소접수를 하였고경찰측은 입건일 잡고 피의자 입건조사를 받으면 저에게 알려주겠다 하였습니다.한동안 제가 불안에 떨어서 제 정보공개청구를 해논상태구요. 스토킹법이 먹힐지는 장담할수 없으니 경고는 주겠다 하셔서 연락온거 날짜별로 보내달라하셔서 보내드렸고 가해자한테 스토킹경고2회 유선상으로만 한것 같습니다.그 이후에 아무런 진척이 없어 여쭤보니 1. 제가 고소 접수 한날 2024.12.11 이였고킥스에 사건 조회 해봤더니 12-23일 입건일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현재도 수사중이라뜨구요.2. 아무래도 너무 불안하고 괘씸하기도하고 하지만입건조율일이 잡혔으니 끝나면 연락주겟다는 담당형사님 말씀만 믿고 저는 하염없이 기다렸는데3. 2025-1-3 경찰분이 연락와서 말씀 하시기를 원래는 30일날 와서 조사받기로 했는데 아프다고 31일로 미뤗다고 했다네요. 근데 더 충격적인건 그 날 부터 형사님이 가해자랑 연락이 안된다고 하셨어요. 잠수 탄것같아요4 .그럼 30.31일 두번 불응 한거냐 물으니 메뉴얼이잇어서 하루 바로 이렇게 할순 없으니 한번 불응으로 됫고 두번 더 불응하게 되면 출석요구서 통지하고 수배입력한다고 하시던데요.5. 제가 알기론 그 가해자 등록주거지에 가해자가 살지않습니다. 떠돌이인생(형님들집. 친구네. 동생네.) 직장또한 고정이 아니라 모텔 전전하면서 잔다고 들었어요. 주거지 불분명인 상황입니다경찰이 하는 핸드폰 연락도 안받고 잠수타고술먹는사진 올리며 sns는 하는것 같던데.. 경찰이 거기에 댓글을 또 달앗더라구여. 왜 연락 안받냐고. 염탐이 아니라 대놓고 댓글로 연락안받냐 남겨서 그것조차 잠수타면 어쩌나 싶어요.이런식으로 피의자가 입건조사 전부 불응시 현재소재도 파악이 전혀 안된다면 잡을순 있는게 맞나요 ?그냥 피하고 다니다가 피의자가 사고만 안치면 영원히 안잡힐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전 너무 억울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잡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여.. 단순폭행사건으로 수배시 경찰이 부모님 집으로 찾아가서 부모님을 회유하고 그럴수도 있나요 ? 너무 무섭고 화가나네요.. 잡힐 확률이나 안잡혔을시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되는지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또 제가 따로 해야할것들도 같이 있는지.. 답변 꼭 부탁드려요.마지막으루 현재 진행중인 단순폭행도 민사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특한바위새101집회간 다툼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안녕하십니까 . 오늘 집회가 있던자리에 반대편 집회를 하는인원이집회장비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보니이미 아래에서 저희집회인원과 마찰이있던 인원이고저희 집회쪽을 장비를끌고 지나가다간 다툼이 일어날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실제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여럿 있었고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경찰을 대동해서 장비를 끌고가시라 권유했고 이내 화를내더니 갑자기 장비를 두시고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탈취했다거나 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그 이후 다시 혼자서찾아오시더니 장비를 이끌고 이내 다시 저희집회를 고가려하자 경찰을 모셔오라고 제가 길을막으니 저를안고 던져 상해를입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제가 장비를 억지로 탈취했고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저희쪽은 다수의증언자가 있는상태고 마찰이 일어난 인원은 한명이었는데요 이게 제가 고소를 당할 사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선한쌍봉낙타229쌍방 폭행이라곤 하는데 뭔가 저랑 제 친구가 다 뒤집어 쓰는 느낌이 드네요24년도 9월14일에 저랑 제 친구가 김포 구래동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게 마감 시간 전에 들어온 남성 두 분이 다른 여성 테이블에 계속 가서 번호 물어보고 다른 곳 가자고 꼬셨는데 여성분들은 싫다는 표현을 정확히 하셨었거든요? 그리고나서 술집 마감시간이 돼서 계산을 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그 여성분들도 저희 뒤 따라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까 찝쩍 거리던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거에요. 그걸 본 저희가 여성분들이 많이 취해있으셨어서 바로 아까 그 남자들이 밖에서 안 가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 하니까 아니 왜 계속 싫다는데 같이 어딜 가자고 한다고 자기들 무섭다고 해서 그럼 화장실에 있어라 우리가 저 남자들한테 정중히 말씀 드리겠다 했고 그 남자분들한테 가서 왜 계속 여기에 있냐고 여성분들이 무서워 하고 싫다고 하셨다. 이거 여성분들이 신고를 하면 그쪽들 피해 보니 싫다는 사람 붙잡지 말고 그냥 갈길 가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분들은 저희한테 따지는 말로 뭐라뭐라 말 하고 갔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갔으니 빨리 다른곳으로 가라고 했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 남자분들이 반대편 길에서 저희 쪽을 쳐다보면서 안 가시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가 다시 붙잡고 말할태니 그 시간에 얼른 집으로 가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고 제 친구가 그 사람들에게 뛰어서 잡고 있었고 여성분들은 안전귀가를 했어요. 근데 그 남자분들이 너희가 뭔 상관이냐라며 화내고 따지시길래 제 친구가 많이 화가 나서 대화 도중에 그 상대방 두명 중 한명 뒷 목 잡고 말을 했고 그 분이 제 친구를 밀치고 멱살 잡아서 제 친구도 그 사람 밀치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어느정도 다행이지만 갑자기 불똥이 저에게 튀겨 저를 밀치고 잡고 욕설을 너무 하셔서 저도 술 김에 다리 걸고 넘어뜨렸고 그 사람이 경찰을 부르길래 저희도 경찰을 불렀습니다. 출동한 경찰분들이 제네가 지금 술 많이 취해서 미친 짓 한거라고 너희한텐 피해 안 가게 하겠다며 제 친구만 진술서를 썼는데 오늘 9시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거 더라구요. 들어보니 저희가 피의자라고 하고 쌍방이라고는 하지만 형사분이 저한테 말하는건 쌍방이 아니라 너희가 일방적으로 걔네를 때렸어. 이거인거 같아 의견을 여쭙고자 이 긴 글을 남깁니다. 제 친구가 먼저 뒷 목을 잡은건 맞으나 먼저 멱살 잡고 밀친건 상대방이였고 저 또한 먼저 밀침을 당하고 멱살을 잡혀서 다리를 걸고 넘어뜨렸습니다. 쌍방이면 형사 선 안에서 끝낼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 받은 후 절차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자 검찰에 넘기고 그 후엔 검찰 쪽에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이게 쌍방이 맞나요?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가 피의자라고 말하는게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