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지인의 배우자가 외도 한 현장을 급습해서 상간남에게 폭행을 했습니다. 상간남이 고소했는데 외도 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지인의 배우자가 외도 한 현장을 급습해서 상간남에게 폭행을 했습니다. 상간남이 고소했는데 외도 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외도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늠름한오색조189미성년자 주류판매를 한 알바직원에 대한 매장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 입니다.야간 근무 알바직원이 근무 중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6개월 이상 근무 했던 직원 이었고 항상 신분증 검사든 철절히 하기를 교육해 왔었는데 야간 시간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주류 요청에 아무 생각없이(근무 중 근무에 집중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주류를 제공 하게 되어경찰에 고발되어 행정사를 통해 해당 알바직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매장은 영업정지 2개월 에서 1개월 밖에 감면 받지 못한 상황 입니다.주류를 요청한 10대는 아마도 훈방 조치 , 근무에 집중하지 않고 신분증 요청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직원은 제가 비용을 들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리되었지만음식점 운영하며 소주 한병 팔아 2 ~ 3천원 벌자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를 하라고 시켜 본적도 없고대학가 앞이라 항상 조심해야 하기에 신분증 검사를 철절히 가르쳤으며 당시에 퇴근하여 현장에도 없었던 상황인 점주가 금전적으로 오롯히 책임지라는 현 상황이 원망스럽네요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손해 부분에 대해 알바직원에게 일부라도 같이 책임 질수 있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달팽이253노인이 어깨를 들이밀어 시비를 걸때 어깨로 같이 살짝 밀었는데 노인이 넘어져 다친경우 정당방위 가능해요?노인과 말다툼 중 노인이 어깨로 툭툭 처 같이 어깨로 노인을 툭 밀첬는데 노인이 바닥에 넘어져 다친경우 정당방위가 될까요?노인이 먼저 어깨로 친 거라 정당방위가 될거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리한큰고니221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제가 미성년잔데 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자?가 소개글에 사진 보여줘와 라인 아이디를 적었고 먼저 보기만 할거냐고 물었습니다 그사람은 봐준다고 하였고 보기만 하면 안한다라고 제가 답변을 하였고 그 사람이 뭘 원하냐해서 영상 교환이나 영상통화는 안하냐 물었더니 먼저 보여달라하여서 라인 아이디로 보낸다고 하였고 그 후로 상반신과 성기가 살짝 보이는 사진을 보내ㅛ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화내용을 캡쳐하면 서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신고하기전에 돈을 나눠서 보내라 이런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가진 8만원 정도를 보냈습니다.이 과정에서 실제 나이와 말하고 어려서 돈이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서로 미성년자에 직접적으로 성기라고 말하진 않고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이게 신고가 될까요? 직접적으로 성기라고 쓰진 않았고 보여줘 라는 식으로 얘기했으며 이 사람이 가상계좌를 주어서 들어가보었더니 같은 수법에 당한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입금내역도 많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작은밀잠자리153유사강간 억울하게고소당해서 문의 할려구요몃달전 인터넷으로 알게된 여자랑 차안에서 서로 강박없이 키스하고 만지고 구강에 사정 하고 했는데요! (미성년 은 아니예요)강박 없이 진행 했구요 만나기전 키스하고 안아봐두 되나고 문자로 물어봐서 된다구 해서 차안에서 서로 스킨ㅇ십 하고 만지고 빨고 하다가 느낌이 와서 구강에 사정 했어요‘ (물론 강박이런거 없이)그리고 당일저녁하고 이틑날에두 문자 로 여자가 출근 햇냐? 해산물 맛집 아는데 잇다 그리고자기 사진 한장 보내주고 배고프다 말햇는데 제가 일 좀 바빠서 회답 안하자 저 차단해버렷어요!그래서 몃달후 그여자가 어디 맘에 안들엇는지 신고햇어요!경찰에서 와서 조사 받으라고 가서 조사 받앗는데요’(물론 조사 에서 거짓없이 다 얘기햇어요 구강 사정 한것 까지)…챗팅 내용 다 경찰에 보여주고 그랫는데 이게 증거 가 될까요?경찰 측에서 제말 믿어 줄가요 ?무혐의 될가요?채팅 내용은 절 차단해서 여자쪽은 진술만 신고 하거구요 전 왠지 느낌 이상해서 채탱 내용은 삭제 안하구 경찰에 제출 햇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톡 채팅에서 제가 실수를 하여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오픈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실수를 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에 성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는한데요, 야하게 놀자고 하고, 카카오톡 프로필을 받고, 그 아이디로 인사정도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소를 취하하하려면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조금은 제가 보냈는데, 그래도 제가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보내기는했는데, 더 요구하네요. 그래서 조금 더 보냈습니다. 제가 돈을 써야 할 부분이 많아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보냈는데, 통장 거래 내역/잔액까지 요구하네요.그리고 안된다고 하니, 심지어 카카오 뱅크 대출까지 받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물론, 이렇게 밖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알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제가 멍청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도 하였고, 합의금을 얼마를 보내기는하였습니다. 사기라도, 비싼 값을 내고 인생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돈도 돈이지만, 혹시 고소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아한바다표범238실수했을까 걱정이됩니다.어떡하면 좋을까요술먹고 기억이 띄엄띄엄납니다. 절대 그럴일은 없겠지만 친구들도 아무일도 없었다지만 혹시나 해서 불안합니다. 만약 제가 술을먹고 혼자 화장실 갈때나 돌아올때 어떤사람을 폭행하게됬는데 그냥 술집에 다시앉아있다가 택시타고 집으로 돌아왔을 경우 몇일 뒤쯤 경찰서 에서 연락오나요? 차로한시간 거리에있는지역에서 술을마셨는데 수사가늦어진다거나 그런건 없죠? 술먹고 누굴 추행했거나 폭행했을까봐 걱정이되 여쭤봅니다. 저는 살면서 범죄를 저질러본적이 없는데 너무걱정됩니다. 그리고 장소가 사람이없는 상가여서 만약피해를보신분이 재때 치료를 못받아서 심각해졌을까봐 불안합니다. 제가 가장궁금한건1.폭행을하고 그냥집에 가버렸다면 언제쯤경찰에게 연락오나요?2.강제 추행을 했다면 언제쯤 경철에게 연락오나요?3.폭행을 심하게해 피해자가 뇌사나 식물인가이되었다면 벌써 잡혀갔겠죠? 그날이후로19일이지났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폭행사건입니다.도와주세요.어떤처벌을 받게 될까요.?8월2일 강제추행죄로 1년을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2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알콜,성교육 치료도 명령받았는데 어제 동네 아는 형과 호프집에서 몸싸움을 하다 아는형 팔에 살짝 상처가 났습니다.오늘 피해자 형을 만났는데 처벌 불원서를 써준다고는 하는데 누범기간이라 걱정이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쌈박한생쥐187음란물구매미수?로 협박을 하고있는데 어떻게 하나요그냥 인사만 하고 갑자기 음란물을 사라는듯이 가격이 써있는거만 툭 던져놨길래 무시하고 게임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이런 메세지를 보내던데 어떻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물수리124경찰 조사 중 경찰이 관련 없는 내용으로 조사 불응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경찰 조사중 녹취와 녹화를 요구하였고 동의서도 작성 완료하였으나 (1차례 컴퓨터 문제로 옆 조사실로 이동하였음) 이전 조사실에서는 보였던 마이크가 안보이고 녹취시작하겠다는 말도 없고 그 상태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자체적으로 녹취를 하려고 했으나 조사관이 윽박지르며 녹취하지말라고 하였고 저는 당사자간 녹취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녹취를 신청을 했으니 문제 사항 될 만한 것이 있냐고 물었더니. 법령으로 정해져있다. 녹취하지말라 그리고 그 내용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정 원한다면 조사가 끝난 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는 아니 조사에 대한 녹취를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막으면서 조사를 받기를 원하냐. 저는 합당한 근거와 법령을 제시하면 녹취를 안하고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사가 끝나고 말해주겠다고 말했다. 조사불응하는거냐? 라고 말했고 저는 앞서한 말을 다시금 말했습니다. 이에 조사관이 그럼 조사 받지말고 집에 가라고 했고 저는 그럼 관련 조항과 법령을 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더니 화를 내면서 보여 줄테니 기다려라하고는 10분후에 담당 수사관과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신원불상의 인물이 같이 들어와 다른 내용없이 통신비밀보호법 14조가 프린트된 용지를 주면서 사전에 고지 되지 않은 인물이 제 3자인 내가 입회하게 되면 녹취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의자를 끌어와 앉았고 담당수사관은 원래 수사관이 1명더 입회하는게 절차다 이것 때문에 개인 녹취를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 이미 나와 대화를 했고 같은 공간에서 3명이서 대화를 하는데 왜 관련없는 제 3자냐. 근거 자료로 제시한 타인에 해당이 안되는 인물이다. 저 사람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라고했고 그러자 담당수사관이 충분한 설명을 했으나 조사를 거부하시는거냐. 저는 조사를 받으면서 합당한 의문을 제기 한거다. 개인 녹취가 불가능한 근거를 제시 해달라고 했고 지금 제시한 근거는 이 상황에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그러니 담당 수사관이 이러면 시비거는 것 밖에 안된다. 아니 나는 답변을 원한거지 시비거는게 아니다. 그러자 신원불상의 인물이 제 앞에 놓여 있는 프린트물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수차례 두드리며 여기 이게 관련 법령이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담당수사관이 변호사랑 이야기하고 충분히 알아보고 와라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하며 쫓겨나듯이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상황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혹시 담당수사관과 신원불상의 인물에 대해서 징계나 법적처벌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