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늘격렬한딸기미국도 지역마다 치안상태가 천차만별이라던데요 우리도 그렇게 될까요?미국도 지역마다 치안상태가 천차만별이라던데요 우리도 그렇게 될까요? 지역비하 하거나 차별의도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그러한 차이가 있을꺼라는 궁금증 때문에 질문을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프로아프로저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현장에 경찰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단 둘만 있는 경우에 제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면 주변에 증인들이 없어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선 어떤 법적잊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호탕한나무늘보244쌍방 폭행인데도 저만 송치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쌍방 폭행 건의 합의 절차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친구와 싸움이 있었고 친구가 저를 먼저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이후에 저도 맞고소를 진행했지만 현재로서는 저만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제가 맞고소한 친구는 송치될지 안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검찰 측에서는 저에게 합의 의사를 묻긴했지만, 저는 쌍방폭행인 만큼 피의자대 피의자로서 합의를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합의 절차가 근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쌍방폭행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의 합의가 아닌 저만 가해자로서 합의를 해야될 것 같아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검찰 측에 제가 맞고소한 사건이 송치될 때까지 합의 절차를 유예할 수 있냐고 여쭈어 보아야 할까요? 2. 제가 조사를 받을 때는 쌍방 폭행이었다고 인정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조사를 받을 때 쌍방폭행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맞았다고 주장을 할 경우에 그쪽은 무혐의가 되고 저만 혐의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제가 조사 중에 쌍방폭행임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도 저만 혐의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뻘건칼새296옆집에서 협박을 하는데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어제 술에 잔뜩 취해서 저희 집 문을 부서질듯 두들겨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만나서 저희 아버지랑 얘기하다가 몸싸움이 일어날뻔하다가 말싸움을 계속했는데 너네집때문에 내가 사는게 지옥이다. 내가 진짜 피곤하게 해줘볼까? 이런말을 했습니다. 녹취는 물론 다 했고요. 이런 경우 협박죄로 신고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조현병환자인데 살인날거 같습니다.분위기가 심상치않아요. 사무실에 조현병환자가 있는데 오들오들합니다. 근데 급 궁금한게 조현병환자가 살인하면 감형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처음부터자신감넘치는독수리학폭피해자 4주이상이면무료변호사있다고하던데학폭피해자 4주이상이면 무료변호사 있다고하던데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상해로 5주진단 나와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어디서 알아보는지 좀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추럴한테리어156아들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아들이 군에서 제대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어요 처음에는 친구가 사기를 당해서 변호사비 2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 주었다고해요 그런데 잘 처리가 안된다며 울면서 죽고싶다고 해서 군적금을 대출해서 천만원을 빌려주었다네요 그이후에도 신용대출까지해서 몇번 더 빌려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안 갚는다고 이야기하네요 친구는 200만원 빌려주었을때 현부심으로 제대를 했고요 전화로 아들을 꼬셔서 한달사이에 신용대출 빚까지 생겨서 쓸 돈이 하나도 없다고하는데 어떻하냐며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500정도 빌려주었고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아들은 말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카톡내용과 통장이체내용이 증거라는데 보지를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군대가기전에 알바해서 모은돈과 군에서 모은 돈을 어이없이 남에게 빼앗겨서 속상하네요어떻게 해야하나요군대에 있어서 통화도 쉽지 않아요아들이 가스라이팅 사기를 당한거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숙련된듀공66폭행, 상해, 협박 관련 법률 상담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조폭 출신인 애인의 친부께서 거주지로 찾아와 몇번 목조름으로 저를 밀쳤고,그 과정에서 제 양손에 깍지를 끼어 뒤로 꺾어 손가락 관절에 상해를 입었습니다.(부러지지는 않음, 전치 2주 상해진단서 발급 받음).전체 과정 지속적인 욕설을 하였고, 다시 자기를 만나를 된다면 연장으로 쑤셔 버리겠다는협박성 멘트를 날렸습니다.(녹음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직접 트렁크를 열어 연장을보여주며 쑤셔버리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는 cctv에도 남아있으며, 위 과정또한 고스란히 남겨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폭행/상해/협박 모두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1) - 현재 경찰 수사관이 배정된 상태(폭행으로 사건 접수 및 진행중)이나, 주 목적은 수사관의 cctv 원본 확보가 목적이었고 고소는 상황을 봐서 나중에 진행하려 했기에 수사 중지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수사관께 중지 요청을 드리니 알겠다고 공소시효가 5년이니 원하면 재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신고서에 저 말고 가해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음.) 위 수사 중지는 신고취하가 아닌 건가요?질문 2) - 수사관이 폭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추후 상해와 협박으로 고소를 하려면 기존 고소장 변경이 아닌 추가로 작성하면 되나요? 그리고 상해와 협박 모두 형사사건 인가요? 그외 주의사항등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프로아프로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밀치는 것도 폭행에 준하나요?서로 말다툼이 발생했는데 말다툼이 과열되어서 서로 밀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하면 이런 밀치는 것 조차도 폭행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남자 친구가 바람을 펴서 헤어 지자고 하고 뺨을 한대 때렸는데 폭행죄로 고소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1년 넘게 만나는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최근 전화도 잘 안받고 연락도 잘 안되서 미행을 했더니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남자 친구에게 헤어 지자고 하고 뺨을 한대 때렸는데 폭행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폭행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