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그럭저럭신뢰할수있는떡볶이협박죄가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당근마켓에서 거래후 환불을 안해주니까 저런 협박성 메세지를 보냈는데 협박죄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직거래로 인해 제 집주소도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협박이 아니라면 어떤죄가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에띄게단호한표범도대체 비상계엄은 왜한걸까요ㆍ궁금학생들도 열심히살고 취업준비도열심히 자영업 하는분들 열심히 근로자분들 열심히살고 힘들이도 출근 이평화로운시기 왜 왜 왜 비상계엄 아무리 생각해도 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반딧불2폭행죄로 송치된 피의자가 제 목과 얼굴을 치고 밀쳤어요. 만약 초범이고 단순폭행이었을때 벌금이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나올까요?동일인을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근데 어제 보완수사요구 결정됐다고 문자왔어요.담당 수사관이 폭행죄는 증거가 확실한데, 모욕죄는 증거부족으로 보완수사요구 결정됐다고 했어요. 피의자가 저에게 했던 폭행은 제 얼굴과 목을 손바닥으로 치고 밀쳤고, 상처는 나지 않았어요. 만약 피의자가 초범이고 일회성 폭행이면 통상적으로 폭행죄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며, 형사합의금의 적정선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올곧은꽃무지224학폭을 저지른 학생들의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요즘도 학폭에 대한 뉴스가 간간히 들려오는데요. 솔직히 학폭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학폭을 저지른 학생들의 처벌수위는 낮은것 같아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돠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오리고기합의금 지급관련하여 질문합니다??최근 폭행 사건피해자로 경찰조사를 받고가해자도 폭행을 인정 하였습니다가해자는 70대피해자는 20대입니다가해자와 합의를 보기로 하였는데200만원 이야기하니 너무 많다며 100을이야기 하셧습니다저는 알겟다 하였고 가해자가 100을 보냈는데만나서 뭐 작성해야하나요?솔직히 만나고 싶진않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분히자존감높은해바라기이미 출국한 택시기사 폭행 외국인 현행범 처벌 어려운가여?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개인택시 운행을 하고있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지난 3월12일 아버지께서 운행중 한 외국인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셔서 자문을 얻을까하여 글 올립니다아버지를 폭행한 취객은 이미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었고, 블랙박스 녹화영상 다 있습니다하지만, 그 날 오후 그 취객은 출국 예정이여서 경찰서에서 풀어줬다고 합니다아버지께서도 너무 억울하셔서 국민신문고에 자문을 구했는데 답변내용이 처벌이 어렵다는 쪽 이더라구요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 신문고 민원내용입니다이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어떤것인가요?혹시 한국과 중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 그 쪽 으로는 아예 불가능 한건가여?늦은시간에 답변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시안느합의 보려고합니다..자존심 다 내려놓고...감사합니다 변호사님들1월달 금요일밤 주차한뒤 쉬고있었는데 옆에 제네시스 g70 suv 한대가 와서 문을열더니 제 조수석 문을 쾅 닫고 가셨습니다.내려서 왜 문콕하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되죠 하니 얼마나 찍혔냐해서 밤이니까 안보이니 연락처주시면 내일 연락드리겠다 했는데 뒤돌아가시면서 "얼마 하지도 않으면서ㅋ"라고 비웃으면서 가셨습니다.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하셨냐고 문콕하시고 도망가셨으면 사과부터 하셔야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도망갔냐고 그쪽이 불러서 다시 오지 않았냐고 하길래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말이 안통하겠다 해서 차에 타면서 그냥 가세요 라고 했더니 또 별것도아닌걸로 지랄이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열이받아서 뭐라했냐 하면서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일방적으로 맞은 사람 마냥 쑈를 하더군요,,지나가는 아줌마도 갑자기 여성분 편을 들고요 어깨 밀친거 잘못했습니다 폭행? 인정합니다...그런데...진짜 조금이나마 제가 억울한 부분도 있지 않나요..수사관님도 오죽하면 수사 끝나고 나와서 사과 받을건 우리인데 이게 참 애매하다고...잘못걸렸다고 모든 원인 제공은 그 사람이고 정중하게 사과했으면 끝났는데 우리가 사과하면서 빌빌거려야 한다고 하면서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더군요,,그때부터 전 이를 갈았습니다. 합의 안하고 전과자로 살아갈지언정 절대로 그 사람한테 합의금 주기 싫다구요 그래서 검찰로 송치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검찰로 갔더니 형사조정실에서 형사조정을 해주는 단계가 있더군요 그때부터 점차 자존심 내려놓고 하 빨리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드네요여자친구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자기도 역시 남자친구가 전과 기록이 있는게 그렇게 좋진 않다고 하는 말에 정신차리고 합의금 내고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자신의 잘못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를 못할지언정...얼마 하지도 않으면서 라는 비일반적인 언행과...행동...과연 저 사람이 자식이라도 있다면 그 자식은 저런 부모 밑에서 성장해야하는데.. 올바른 교육을 할수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여운콩중이151이성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스토킹에 해당되나요?친동생한테 돈을 빌려준 A가 친동생이 잠적해서 돈을 못 받으니 자꾸 저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직장까지 찾아와서 동생이 돈 안갚는데 어떡하냐고 찾아옵니다. A가 여자고 저는 남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꼭 이성적으로 좋아해서 찾아오고 연락하는 경우만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나요? 오지 말라고 계속 의사표시를 하면 스토킹으로 신고되나요 이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훌륭한불곰246이런 상황도 폭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군대 후인이 대들며 저를 밀쳤어요. 제가 먼저 “뭐 한 번 해보자는 거가 쳐봐라.” 라고 말하며 다가가긴 했는데 밀치길래 더 이상 안 싸우고 바로 신고할 생각으로 자리를 떴거든요 이런 상황도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는 누가 있고 의무자가 미신고시는 어떤 처벌 조항이 있나요?아동학대에 관해서 의심이 되는 정황을 발견했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