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응립여수성인이 고등학생 미성년자 뺨을 때렸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되나요?중학생 딸이 친구들,남자선배들에게 평소에도 위협,협박을 받던중 어느날 가족모임중 불러내어 딸을 둘어싸고 위협을 했습니다. 딸이 급히 전화하여 이모부를 오라했고 약간의 음주중이라 그 모습을 보고 남자선배를 훈계하던중 뺨을 두차례 때렸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고소했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딸 또한 고소및 학폭을 열 생각이며 두사건과 연계해 검찰송치시 판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기한느시261제가 완전 성인인데요 그 요즘 고등학생분이 절 본교에 신고했더라고요 고작 키톡으로 기분나쁘게 협박했더라니 뭐 그거 때문에요 전 진짜 그 요즘 법만 이해가 안됩니다 법만요 휴~~제가 저보다 쫌 한참 어린분께 카톡보낸것같고 제 질문도 물어본생각,의도없이 불법허가받고 신고 먹혔습니다 올해 그 학교담임스승님께 제 애기도 안듣고 제 성함과 폰 전번을 함부로 대셨더라고요 그 10대 청소년분이요.. 이거 신분,계급 저보다 어리고 적어도 제의견과 소견 만약에 만약에 간다면 저 피해자고 그 청소년분이 가해자 되서 보복,싸움 아예 다 못걸게 저 도용죄로 신고하고 고소해도 됩니까?? 정말 법 따지고 하고 전에 요즘 현실적으로 봤을때 전 이해의 이해가 안됩니다 진심으로요 하아~~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보호의무자가 큰 위험하에서 부작위시 처벌 여부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C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이를 본 A가 C에 대항하여 B를 위해 방어를 해주면, C한테서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애서 B를 위해 방어를 못해주고 C가 B를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을 때, A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단,A가 경찰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가해자의 보호의무자가 경찰신고를 안했을 때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성인이고 폭행의 가해자인 상황일 때, A가 성인인 B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B에 대해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미성년자이고 폭행의 가해자인 상황일 때, A가 미성년자인 B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B에 대하여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성인이고 A와 B가 따로 거주하고 있고, B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 A가 B의 범죄를 말리기 위해 A가 B가 사는 곳으로 찾아가보지 않아도, A가 B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 안 받지요?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미성년자이고 A와 B가 따로 거주하고 있고, B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 A가 B의 범죄를 말리기 위해 A가 B가 사는 곳으로 찾아가보지 않아도, A가 B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죄와 협박죄는 처벌에 대한 규정이 다르나요?안녕하세요. 폭행죄는 신체적 폭행이 있어야만 폭행죄가 성립을 하고 협박죄는 신체적 폭행은 없어도 말이나 행동으로 협박을 하게 되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폭행죄와 협박죄의 처벌 규정은 년수와 벌금의 차이는 많이 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상을 입혀야 폭행 죄가 성립할까요?안녕하세요.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데 신체적 접촉이 있어서 꼭 부상을 입혀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부상을 입히지 않고 피해자에 의거해서 폭행을 입었다고 하면 폭행죄가 성립하는건가요? 폭행죄는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종종신기한나비폭행한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는데 고소당했어요한 적도 없는데 기분나쁘게 해서 미안했다하고 사과하고 고소취하해달라하는게 좋을까요?한적도 없는데 재판까지 가나요? 한 것도 없는데 수사 진행되면 경찰서출석하고 그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 게임 상에서도 협박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얼굴로 면대면 하지 않기 때문에, 신상을 찾기가 쉽지 않을텐데 온라인 상에서 만난 친구들이 안 좋은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게 되면 그것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나치게용감한계란찜해외건설업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현재 미국에서 건설근로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스타비자로 끊어서 왔고 현재는 한 달이 오버되어 불체자 신분입니다. (10개월 근무했구요 3개월마다 멕시코 국경을 넘고 갱신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아침 Tool box meeting 시간에 잠시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팀원들과 현지 로컬 헬퍼들 눈앞에서 팀장한테 머리 뒷통수를 세게 맞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쓰고있던 하이바까지 날아갔고 머리가 울링 정도로 아프고 사람보이 보는 앞에서 진짜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팀장은 내가 뭘 잘했냐며 온갖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진짜 울컥하는 마음에 달려들까 하다가도 불이익이있을까 참고 그 날은 너무 아프고 당황해서 조퇴 후다음 날 사무실에 가서 이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들어보니 이미 어제 그 사건을 본 현지 로컬 한 명이신고를 해주었고 현대안전에서 나와 저희 팀장에게컴플레인을 걸고 난리였다고 소문이 쫙 나있었습니다거기다 다행인건 제가 피해 당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구요.전 소장에게 어제 일어난 일을 보고 후 안전담당자(인사담당)를 만나 경위서 작성 한 뒤 숙소로 귀가하여결과를 기다렸습니다.저녁에 사무실 직원분이 제게 찾아오더니 비행기 티켓과 11월 14일에 개인 사유로 귀가하고"재직 중 경미한 재해도 없었으며" 문구가 있는 사직원에 싸인을 부탁하더라구요.물어보니 가해자 팀장은 징계는 내려진다는데 징계위원회 소집 기간을 핑계로 계약기간인 11월 30일 까지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막상 저를 폭행한 사람은 계속 일을 시키고 저는 피곤하니까 무마시킬려고 쫒아내는 것 같았습니다.원래 근로 계약기간은 11월 30일까지라 저는 14일에 가는 건 제가 돈도 못벌고 지고 가는 것 같아 도저히안되겠으니 타부서로 이동해서 30일까지 계속 근로를 하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타부서 자리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14일에 비행기 타고 가야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현재 머리가 아픈데도 병원한번 데려다주지 않았구요 한국과 시간대가 달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너무 제한적입니다. 처벌도 확실히 보장해주거나 제가 계약기간까지는 일을 계속 하겠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진짜 억울하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회사 자체는 국내기업이지만 땅이 미국이라 법 적용도 국내법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절 폭행한 팀장은 계속일을 하고 있고 팀원들은 오히려 일이 피곤해졌다고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있습니다.1.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타부서로 계속 근로 요청해서 근로가 가능한지2. 폭행한 가해자한테 국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물리적 정신적 치료비를 받거나 범죄경력을 넣을 수 있는지전문가의 소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문자를 보내와서 무서워 하는것도 협박이 성립이 되나요?대부분 협박이라고 하면 말로 하는것이 대부분일텐데문자를 보내서 하는것도 협박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물론 문자로 무섭다고 느껴지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돌려서 이야기 하는것이라도 가능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