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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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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가마우지20921.03.14
사회복무요원한테 일을 안시키면서 아무것도 하지말고 앉아만 있으라는게 정당한거인가요?저희 근무지에서 일을 하루종일 시키는것도 아닌데 일 없을때 핸드폰 하거나 공부하다가 걸리면 징계 먹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벽보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하냐니깐 그러라고 하네요. 게다가 이상황을 병무청 복무지도관한테 설명하니깐 원칙상 근무시간에 다른일을 하면 징계먹어야 한다고 그냥 벽보고 앉아있으라고 똑같이 말을해요. 이거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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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3.13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중에 영업 제한 시간이 저녁 10시로 되어 있는대요 이를 어기고 영업하는 영업장 신고 했을시 영업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신고자에겐 포상금 같은게 있나요?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중에 영업제한 시간이 저녁 10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를 어기고 영업하는 노래방이 있어 신고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영업한 사실이 적발 됐을 때 그 영업장에 어떤 처벌이 내려 지며 신고자에게 포상금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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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검은꼬리27721.03.13
보호처분의 종류가 어떤게 있을까요?13세미만은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그러나 촉법소년에 해당할시 보호처분이 1~10호까지있는데 순서대로 어떤건지 알려주세요.어린 친구들이 형사처벌을 못 받는걸 알기 때문에 악랄해지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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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복어28121.03.13
1:1폭언도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나요?욕설(부모욕, 가족욕, 내욕)과 협박(니네집 찾아가가만안두겠다, 직장 친구들에게 다 알리겠다 등)도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나요?데이트폭력을 신고하면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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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꽃무지17721.03.13
경찰조사시 개인적으로 녹음가능한가요?경찰조사시 개인적으로 녹음가능한가요?개인 녹음기를 들고 들어가서 조사받으려고 합니다.조서를 꾸밀때 만약 개인적으로 녹음이 안된다면 어떤 법을 근거로 녹음을 할 수 없는건가요?법에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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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꽃무지17721.03.13
경찰 불구속 조사시 집에가고싶으면 갈수있나요?경찰 조사시 진술도중 지쳐서 집에가고싶다고 할때 경찰이 막을 수 있나요?계속 혐의부인할 때 최대 12시간 까지 조사할수있다던데 그 전에는 경찰이 보내주기 전까지는 못가나요?피의자 조사시 권리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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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호박벌11521.03.13
직장에서의 괴롭힘 증거 수집 방법이 뭔가요?간호학과 태움을 당할때 당한다는 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녹음같은 건 좀 어렵고요 뭐 있나요ㅠㅠ법적으로 신고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증거를 모아두려고요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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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살모사24021.03.13
강력 범죄자에게 공분한 시민들의 폭언과 폭력은 어째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요?정은이 양모와 양부 , 고유정도 그렇고 여타의 강력 범죄자들의 현장검증이나 재판 후에 시민들이 범죄자에게 욕설과 폭력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러한 폭력이나 폭언이 문제가 되지 않는 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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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펭귄9321.03.13
가게와서 고성과 욕설로 방해하는 사람 처벌 가능 한가요?재래 시장에서 가게 앞에 서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 시장이라 참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와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신고를 해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또 와서 더 심해지는 건 아니닌지 걱정 됩니다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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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벌새9921.03.13
상대방 몰래 한 녹음이 도움이 되나요?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녹음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서로 진술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녹음을 증거로 제 진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진슬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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