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고상한하운드124폭행당하는 과정에서 몸도 다치고 가방이 찢어져서 폭행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는데 재물손괴죄는 성립안하나요??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 부상을 입었고 가방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재물손괴를 할 의도가 없고 가방이 찢어진 것은 폭행의 과정이라고 봐서 재물손괴죄를 불송치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게 현명한가요? - 이의신청- 민사소송등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쾌한뱀눈새249상대방이 계속해서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여자가 두차례 시비를 겁니다 그렇다고 폭행 및 욕설 할 수도 없는데 같은 고시원 거주중 자주부디 치는데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배부른코요테92서핑을 하던 중 서프보드가 타인을 타격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과실치상 성립 여부서핑을 한 후 저는 퇴수를 하던 과정에서 서핑보드를 잡고 해변가까이 서있었습니다.그런데 다른 타인이 해변쪽으로 보드를 타고 오던중 보드에서 떨어지면서 보드가 제쪽으로 날아와 부딪히면서 다치게 되었습니다.서핑의 경우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않으나 여러 규칙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드에서 떨어질때 타인의 신체보호를 위해 보드가 날아가는것을 방지하고자 보드를 잡던지, 리쉬보드 줄을 당겨야합니다.이러한 조치를 이행되지않았을 경우 과실치상이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오늘배움'부작위 행위'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부작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지시가 가끔 내려옵니다.'부작위 행위'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결한파리매261고소인 조사때 주스 한병 들고가면 문제가 될까요?경찰한테 고소인 조사때 고생하신다고 캔주스 한병만 주면 혹시 뇌물혐의나 아니면 무슨 김영란법이나 이런게 혹시 걸릴 수 있나요? 무슨 박스나 이런거 아니고 그냥 캔주스 한병 정도입니다. 오히려 경찰한테 괜시리 나쁜 영향을 끼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삵215청소년 출입금지 보호자 동반시 가능장소기준청소년출입금지된 술집, 노래빠등에 보호자같이갈시 청소년출입가능하나요? 유흥주점등 이런곳같이 좀문제될만한곳은 안되지않나요? 기준이어떻게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파리171폭행사건의 경우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기간알고 싶어요?폭행사건 파출소에서 진술하고 경찰서로 넘어가서 피해자 진술을하고나왓는데 가해자는아직도 진술을안한것같은데 일주일이 넘엇는데 기간이 없는건가요 또한 합의를 안한경우 검찰에 서류가 넘어가는 기간이있나요 전피해자 인데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궁금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찬하늘소177폭행죄와 상해죄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법률상에서 폭행죄와 상해죄는 얼핏 들으면 둘 다 상대에게 물리력 또는 폭력을 동반한 죄로 보이는데요.폭행죄와 상해죄는 무슨 차이가 있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부유한가마우지278오픈채팅 내용만으로 책을 쓰고 싶은데 불법이 아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청소년 관련 교육과 상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통해 개인적인 고민으로 방황하고 실제로 심각하게 넘어지는 청소년들을 위해 개인적인 상담을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그런데 정작 부모님들과 교사들마저 아이들의 깊은 내면의 고민과 어떤 상황에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지내는지 모르는게 너무 답답하고 화가날 정도입니다.그래서 제가 책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상담했던 사례, 오픈채팅방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채팅방의 내용을 누구인지는 알리지 않고 내용만 캡쳐해서 담고 싶습니다.그런데 이게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워낙 이런 내용이 민감한 걸 알기에... 이것도 불법인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이것을 물론 캡쳐해서 그대로 책에 올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 내용은 담되 불법이 아닌 방법으로 텍스트로 따로 쳐서 이런 고민들을 요즘 아이들이 하고 있고 실제로 성에 대한 심각한 범죄와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고 안내하고 싶은 글을 쓰고 싶은데 이것이 불법이 아닌지, 또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력한청설모23마사지업종유사성행위신고가능할까요마사지 업종인데 스웨디시라고 하네요.여관리사가 옷을 탈의 한 상태에서 들어가고 남자손님은 옷을 전체 탈의를 한 상태에서 오일로 마사지를 한 다음에 마지막엔 사정시키기 위해 성행위비슷하게핸플을 해주고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때로는 금전이 오가고 행위가 이뤄진다구 하는데신고 가능 할까요?물증은 없는데 단속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