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시뻘건물소196피해자 주장하는 사람에게 cctv를 꼭 넘겨줘야 하나요?대형마트 입점 업체입니다.저는 인력담당 매니저이구요저희가 뽑은 남자알바 둘이서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요다툼이 있는 후 경찰접수를 위해 CcTV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꼭 파일을 줘야하는지 알기위해 질문드립니다.남자알바1(30세)를 A로남자알바2(50세)를 B로 표현하겠습니다.- 둘 다 처음 근무- 단기알바로 채용한 상태- B가 계속 나이를 무기로 A를 비롯하여 나이 어린 매니저 직급들의 말을 무시했다 함- B가 상급자가 하지말라고 한 행위를 계속 함- A가 참다못해 하지말라고한걸 왜 자꾸 하냐고 말했다함- B가 나이도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며 A를 툭툭치며 말함- A가 화가나서 그만치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냐며 B를 살짝 밀침- B가 오버액션하며 바닥에 넘어짐- 뒤에서 정리를 하고있던 매니저가 쿠당탕하는 소리에 쳐다봄(바로 뒤에서 정리중이었지만 다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다퉜다함)- 매니저가 봤을 때는 B가 억울한 표정으로 바닥에 앉아있기에 무슨일이냐 일어나시라함- B가 폭력을 당했다며 매장 밖으로 나가더니 경찰에 신고- 경찰이 와서 진술할때 A는 먼저 맞았고 넘어질만큼 세게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 제가 상황을 전달받고 B에게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안받음- B가 문자로 A가 밀어서 핸드폰이 깨져서 통화가 안된다고 연락이 옴(매니저가 봤을때는 당시 핸드폰이 깨지지 않았었다고 함, 근데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는 한 부분이 의문이긴 합니다)여기까지가 다툼이 진행된 상황이구요6월 1일 경에 일어난 싸움입니다.B는 A를 폭행으로 고소하기위해 저희가 입점되어 있는 마트에 cctv를 요청하고 있습니다B에게 cctv를 주려면 저희 사장님이 직접 상황실에 가서 요청을 해야하는 상황이구요근데 문제는 저희가 입점되어 있는 마트가 굉장히 보수적이라 작은 트러블이 생기면 그 입점업체를 아예 빼버리는 곳이에요B의 요구대로 영상을 주려면 무조건 마트의 상위 직급까지 보고가 될테니 사장님 선에서 컷트를 하셨대요" B에게 cctv를 받고싶으면 정당한 서류를 가져와라 그럼 주겠다" 라고요그날 무렵에 상황실에서 cctv를 체크했을땐 그 둘이 외곽에 있어 잘 안보이기도 하고 B가 오버액션하는거로 보였기때문에 가볍게 넘기셨다고 하셨어요그리고 약 두달이 지난 오늘, B에게 연락이 와서 이야기하길"경찰에 문의해보니 저희가 cctv를 주지 않으면 사장님을 역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으니 영상을 내놔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 문의드립니다1. 이미 마트에 경찰이 왔다가서 입장이 많이 곤란한 상황인데거의 2달이 되서 이미 지워졌을수도 있는 cctv를 달라고 요청해도 줘야하는건가요?2. 이미 파일이 지워졌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 Cctv영상을 안 넘기면 고소나 경찰에 출석하는 상황이 생기는걸까요?저희는 그저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않아 영상을 주지 않은건데 고소 얘기가 나오니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생각같아서는 확 영업방해로 신고해버리고싶어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혜로운슴새255전남친에게 연락을 그만하자고 하니 보험이 있다며 알아서 하라네요전남친에게 돈을 빌려줬었고 2년 넘게 걸려 드디어 다 받았습니다. 그동안 좆같았고 이제 꺼져달라고 얘기하니 자기는 보험이 없겠냐며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문제가 될게 있나 없나 잘 모르겠는데 혹시 고소당할게 있을까 너무 무섭네요. 제가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협박죄로 맞고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장한벌99멱살 잡고 폭행으로 벌금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택시기사 멱살 잡고 뭐 난동부리고 유치장도 들어갔다 나오고 했는데 뭐 다른 건 안올라간거 같고 조서 쓸때 다 기억안난다 만취다. 멱살 잡은걸로 폭행으로 올라간거같은데 벌금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나올까요.사법포탈보니까 진정/탄원서 제출하는게 있던데 다른글 보니까 수기로 작성해서 업로드 하라던데 이거 검사가 보기는 하나요?? 수사관이 그냥 올리지도 않는다 하던데 솔찍히 술먹고 맛탱이가서 실수 한건데 좀 봐주면 안되나 싶은 마음이 큽니다. 택시기사도 깽값 벌어보겠다고 그러는지 옆에서 그 야밤에 어머니께서 소음 때문에 나와서 가라가라 하는데 안가고 사건을 키울 심산인지 자기 일못한거 돈 받아야 되겠다하는데 준다는데도 안가고 그랬는데 사태를 키운점 감안해 감형사유 참작가능한지 굳이 뭐 안된다 하면 제출 안하고 그냥 자빠져서 기다리고 된다라고 하면 한번 써볼라 그러는데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시봐도친화적인장미만9세 여자 아이에게 고함과 욕설을 한 택배기사는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이가 택배기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택배 기사는 해당층에 택배를 배달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전에 재 탑승을 하여 배달중이었고 아이는 구석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층에서 택배 배달이 늦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자기가 탑승하기전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상황에 분노하였는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계단을 뛰어내러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이가 1층에 도착하여 자전거 자물쇠를 풀고있을때 쫓아와서 아이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아이는 얼떨결에 죄송하다 얘기하고 상황을 벗어났지만 현재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데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잠시만 문열림을 눌러달라던지 협조를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미 내려간 상황에 계단을 뛰어 내려오며 욕을하고 끝까지 아이를 쫓아와서 까지 욕설과 고함을 친 행위는 아이를 찾아서 위협을 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단을 뛰어 내려온 상황이라 CCTV에 영상은 없을것 같고 자전거가 있던 위치도 공동현관 밖 구석진곳이라 CCTV 촬영범위 내 인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챗지피티 등 문의 결과는 아동복지법 정신적 학대나 협박죄를 얘기해주긴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기한느시261제가 폭행죄로 벌금이 나왔는데요 300백만원이 나왔는데요 어떡해 갚아야되죠?제가 폭행죄로 벌금 300백만원이 나왔는데요 그기간동안 그 큰 돈 300백만원이라는 돈을 어떡해 갚죠? 거기다가 지금 병원입원중이라서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쿵따뜻한코코아군인상대 민원 협박죄 성립 여부 판단해주세요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부대에 전화 걸어 지랄 해주겠다", "기다려라 낼 전화해서 지랄해줄테니" 이러한 말들을 했는데 이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분한칼새238가정보호송치 이유가 궁금합니다...가정폭력 폭행으로 아빠가 검찰에 넘어갔는데 분명히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는데 가정보호사건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전과자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죄는 문자나 전화로 무섭게 말만 해도 성립 되나요??협박죄는 실제로 때리거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문자나 전화로 무섭게 말만 해도 성립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말만으로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부모님께 폭행 고의 없었는데 존속살인으로 구속… 경찰 판단 맞나요?만약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려는 고의 없이 폭행했는데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존속살해죄(형법 제250조 2항)로 구속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는 존속살해가 아니라 폭행치사나 과실치사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경찰이 폭행치사로 처리하지 않고 존속살인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런 판단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찰의 법리 판단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도 있나요?또한 존속살해죄가 일반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외국(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부모를 살해한 경우 한국처럼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국법이 다른 나라보다 더 엄격한 편인가요?형법, 판례, 경찰 수사 경험 등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훈훈한노루108죄목 추가 진술서 작성할 때 서류제출과 같이 요청해도 되나요?제가 짐보관 쪽에서 근무 중 고객에게 가격 안내 중 고객이 던진 전기충격기에 맞아 손목의 부종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상해진단서를 끊었고 진단서에는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집안사정 상 일을 쉴 수 없어 계속 근무중이지만고객을 응대하는 직업과 사람들이 많은 근무지 특성상 일을 할 때마다 올라가는 심박수와 울렁거림, 눈물이 나와 정신과에도 다니고 있습니다.사건 당시 바로 사건접수는 했으나 고객이 도망가서 신원확보부터 진행중입니다.이 경우 특수폭행상해치상죄와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할까요?안된다면 어떤 죄목이 적용되나요?만약 경찰관님이 죄목을 간단하게 넣으셨다면 제가 추가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그래도 된다면 조사받으러 갈 때 필요서류들 제출과 함께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