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양털아빠빌라내 외부사람 주차시에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번에 같은 질문을 했는데 조금 해소가 안되어 질문을 다시올립니다.빌라내 외부사람 주차시에 경찰 신고하면 벌금 부과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고 기준가능 기준과 처벌금액도 알고 싶습니다ㅠㅠ 오늘도 외부사람과 결국 언성을 높였내요..왜 이런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풍뎅이41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택시를 잡다가 시비가 걸려 조용히 갈려고 햇으나 상대편에서 계속 욕설을 하고 택시타고 못가게 문을 여는등 거기에 몸에다가 침을 밷고 하는 행위에 열이 받아서 경찰서가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게 확실한 모욕죄로서 성립이 되는지해서요.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편의점 앞 택시 정거장에서 일어난 일이구요. 택시 블랙박스에 영상.음성 모두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몸에다가 침을 밷은게 옷에 묻어서 그걸 증거로 제출할려고 합니다.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친구 갑에게 을이 제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이를 통해 갑은 제 동의 없이 을에게 제 연락처를 전달해 제게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을만 처벌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착실한멧새181아랫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는 거 같아요안녕하세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사를 올 때 부터 아랫층에서 담배를 자꾸 피는 거 같아서 관리사무소에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주의를 주겠다고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제가 법률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포장마차에서 단독 폭행으로 상해치사로 인해서 경찰 조사후 검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전 합의하면 좋은건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친구가 포장마차에서 상해치사로 경찰 조사를 받았네요.근데 피해자들이 합의금으로 팔 봉합한 분은 1500만원.다른 두 피해자는500만원. 합쳐서 2000만원을 요구 합니다.검찰 조사는 아직 않 받기전 입니다.경찰관은 합의해도 별도움이 않된다고 합니다.그럼 검찰 조사까지 받고 합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다른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에서 학생자치기구 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기구에서 올바르게 사건을 판단하려하지 않다고 생각한 갑은 A기구 사람에게 제대로 된 사실관계 파악 없이 진행하면 강제 집행으로 생각, 학생자치기구 중 A기구보다 높은 최상위기구에 중재요청하겠다고 한 것이 협박죄가 될까요? 참고로 A기구도 진술을 안하면 모든 불이익은 당신에게 있다는 식으로 형소법상 있는 진술거부권을 부정하며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도 협박죄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튼실한쭈꾸미126호신용 스프레이 정당방위 성립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생이 취직을 했는데 퇴근하면 밤에 주변에 불이 다 꺼져있고흉흉한 분위기에 무섭다고 해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하나 선물해주었는데요.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본 얕은 지식으로는, 호신용 스프레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상대가 칼 등의 무기를 들고 위협하는 게 아닌 이상, 맨몸의 상대에게 분사하면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전문가님들의 지식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젊은메추리619금 방탈출 나이제한있나요?19금 방탈출도 청소년 체험불가 업종에 포함되나요?? 법적 효력이 있나해서요. 방탈출 카페 직원인데 이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혹시라도 청소년 신분증 검사를 안하고 받았는데 걸리게되면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바람의 검심자해공갈단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골목길에서 고의로 손 또는 발을 밀어넣어 사고를 유발 후,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신호대기중에 자의로 뛰어 들어와서 부딛히는 자해공갈단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현명한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재빠른거북이 795층간소음 문제로 법적으로 고소를 할 방법은 없을까요?윗집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때문에 몇번을 찾아가 주의 해주라고 말을 하였지만 전혀 통하질 않습니다. 결국 이웃간에 싸움이 났는데도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법적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