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에서 흡연 하시는 분들 제지 방법 있을까요?아파트 단지내에서 흡연하지 말라고 밤마다 방송도 하고 엘리베이터에도 붙여놓고 해도당당하게 아파트 입구에서나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시는분들이 있는데요.하지말라고 부탁하는것 외에는 특별하게 제지할수있는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숙연한거위81싸움을 말리다가 상해를 입었을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요?안녕하세요 싸움을 말리다가 제가 상해를 입게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건지 여쭤봅니다.일단 싸운 당자사들은 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술먹고 싸우다가 폭력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제가 하필 바로앞에 지나가다가 말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서는거 싫어하는데 하필 제 앞에서요;;)처음에는 다친지 몰랐는데, 격한상황 지나고 뭐가 이상해서보니 얇은 점퍼가 칼로 베이듯이 찢어져있고 팔둑에 대략 10cm정도의 베인듯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출혈이 있었고요꼬멜정도는 아니었고 그당시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일단 현장을 빠져나왔고요집에가서 자가치료를 했는데 얼핏봤을때보다 상처가 깊더라고요 ㅠㅠ 찢어진 점퍼도 못입게 되었고요당시 현장에 경찰분들이 오셨었는데 그자리에서 대처를 못하고 귀가를 한터라 어디다가 얘기할곳도 없고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하면 좋을까요?싸운사람들중 누가 저에게 상해를 입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귀한갈기쥐139머그컵(사기재질)으로 때릴려고 한걸 협박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얼마전에 건축업체에 집수리를 맡겼습니다...그런데 작업해 놓은게 맘에 안드는 게 있어서 인부에게 항의를 했더니그분이 커피를 먹고 있던 머그컵(사기재질)으로 저를 때릴려고 하면서거친 말을 쏟아 내더군요..이걸 협박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그리고 고소를 할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지금은 일이 많아서 나중에 해결할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술자리 싸움이 상해죄가 성립이 될까요?안녕하세요.상해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제가 친한 동생이랑 술 자리 중서로 말다툼이 있었는데 욱 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제가 싸대기 5대 정도를 때렸습니다.그 후 동생은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였고.그 다음 날 동생은 저에게 술김에 고소를 하였다.어제 말 실수 해서 미안하다.이렇게 말 을 하였고 저도 때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서로 좋게 합의를 보았습니다.일단 경찰서에서는 진술은 한번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형사님이 저를 상해죄로 진술을 받으셨고 저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으나동생이 술 먹고 진술할때 강력히 처벌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상해죄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그 후 동생이 두번째 진술을 할때 형을 처벌 하고 싶지 않다 술 먹고 감정이 상해서 강력히 처벌을 해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그리고 둘이 합의서도 썻구요.동생이 진단서 제출 한 것도 없고 목 부위에 살짝 까진 상처만 조금 있습니다.근데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남깁니다.저는 집행유예 기간 이긴 하나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것은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갸름한호저80정당방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저희나라 뉴스를 보고 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로 느껴집니다. 중학생 집단폭행 과실치사로 한생명을 앗아갔음에도 1년 반에서 길어봐야 7년 인데, 혹시나 폭행을 당하거나 할경우 맞받아치게될때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법치국가임에도 법의보호를 받지못하는 시대가 점점 오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짓굳은메추리44층간소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윗집 아이들 때문에 미칠것 같습니다.장문의 편지도 써서 붙여보고, 시끄럽게 뛸때마다 경비실 통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도 도무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이사온지 5개월동안 직접 찾아 간 적은 없고 위와 같은 행동만 취해왔는데요.(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경우에, 윗집에서 역으로 주거 침입(?)을 이유로 고소할 수가 있다고 전해들었는데, 사실 유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 법적으로 윗집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법적 책임을 물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해파리55알콜 중독을 이유로 이 직원을 해고시킬 수도 있나요?저희 기관 직원 한 분이 5년 전 기러기 아빠가 되셨습니다. 외로움 탓인지 술을 점차 많이 마시기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알콜 중독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문제는 술을 마신 다음날 지각이 잦고 출근을 안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처음에는 기관에서 알콜중독 치료센터에 보내 보기도 하고, 한번만 더 무단결근하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도 받았지만, 소용이 없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만 해도 벌써 무단결근이 스무 번이 넘었고, 심지어 동료 직원들이 무단결근을 연차로 처리해 주다 적발되어 시말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사정은 딱하지만 기관에서도 더 이상은 두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알콜 중독을 이유로 이 직원을 해고시킬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천인조220상대방이 먼저 공격에 의한 자기방어적 공격행위에도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일반적으로 먼저 공격을 한 자가 가해자가 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고 이에 자기방어를 위해 같이 공격을 했는데 어찌하다 보니 먼저 공격한 자를 이겨버리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가해자의 피해유무와 상관없이 정당방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동박새120층간소음 문제 법률 자문 구합니다.아파트 위층에서 이전에는 소리는 안낫고 담배냄새만 났는데요즘엔너무 큰 소리로 새벽부터 아침까지 음악을 틀어 몇 달째 잠을 못자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아파트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숙한쏙독새261몸싸움 방지법이란 무엇인가요?이번에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 회의를 막기위해 일부 당에서 몸싸움을 벌였는데, 몸싸움 방지법에 의해 고발됐다고 들었습니다몸싸움 방지법은 무엇인지위반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이번에 고발 당한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질문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