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올이즈로스트대통령 살인 예고글 법적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안녕하세요제가 20대 남성인데 익명 커뮤니티 앱에장난식으로 "돈 줄테니까 윤 대통령 암살 해줄사람" 이라고 한번 올렸다가 누가 이 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거 같습니다집에 경찰이 찾아와서 조사 받아야 한다고 하셔서 임의동행 해서 조사 받으러 가고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오셔서 제 핸드폰 포렌식 한다고 제 핸드폰을 압수 해 가셨습니다글은 익명으로 딱 한번 올렸고요 댓글에어떤 사람이 "시도는 해볼게 하지만 실패할 지도 몰라" 라고 달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대댓글을 달거나 그 사람하고 윤대통령 암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 실제로 살인 모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더없이자신감있는파프리카이거 제가 혹시 몰라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을 했는데 이거 교권침해인가요?제가 저보다 아래 학년인 후배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지만 욕을 먹어서 오늘 사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녹음을 하지 못한게 너무 한이 서려서 혹시 걔네가 갑자기 화내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올까봐 두려워 녹음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도 들어갔으며 핸드폰을 제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쌤이 cctv로 녹음 사실을 확인하시곤 선생님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며 매우 불쾌하다고 하셨고 이것은 교권침해라고 하시며 제게 강압적으로 말하셨습니다. 저는 동아리가 끝나고 혹시 몰라 말씀을 드릴까 했었으며 이 녹음을 협박용으로 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기면 쓰고 없으면 지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사과를 했고 선생님은 이것은 선생님의 자존심과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제 처벌을 고민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교권침해인가요? 그리고 오늘 가해자중 한 명이 학교에 오지 않아 제가 대면사과를 받고 싶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쌤이 왜 당당하게 요구하냐며 저를 다그치셨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나요? 교권침해라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쿵비싼나무늘보혹시 스토킹,협박 고소 가능할까요??9/5일 21시30분경 A와 B가 몸 싸움이 붙어 말리는 과정A가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말리지 마라며 얼굴을 가격, 몸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참다 못해 저도 주먹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경찰들이 와서 상황은 종료 되었으나A에게 전화와 문자가 지속적으로 걸려와 차단을 하였으나 A의 동생, 동생 지인들 핸드폰으로계속해서 저를 찾는 전화와 문자가 날라왔으며 A의 친 동생의 SNS 계정으로 저를 찾는다는 글과 저에게 메세지를 보내고A의 친동생의 주위 친구들에게도 저를 찾는다는 문자와 전화를 날렸습니다 혹시 스토킹 범죄나 협박 범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나치게칼퇴하는오므라이스상해죄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배째라로 나오면 어떡하나요?술 먹고 시비가 걸려 동네 건달 2명한테 맞아서 코뼈 골절 및 얼굴 멍, 붓기가 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전치 4주) 하여 출근을 못하고 있고 확정은 아니지만 추후 코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신고 이전 합의금 1천만원을 불렀고 현재 가해자들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때리는 와중에 저한테 밀려 넘어졌다는 이유로요 해서 이건이 쌍방으로 인정 되나요 ? 또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인지 추후에 처벌을 받고 민사 등으로 돈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레알자부심있는감나무협박을 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전여자친구에게 협박을 받고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헤어진 후에 친구로 지내며 제가 적금을 넣고있다고 하니 그동안 자신에게 고마운게 많으니 만기날에 90만원을 달라 요구했는데 그냥 장난으로 알겠다 라고말했다가 각서까지 쓰게 되었구요 그걸 빌미로 만기날짜가 다가오니 돈을 꼭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찾아가 각서를 보여주며 돈을 다 받아내겠다 라며 협박을 받고있어요 오히려 저는 23년 1월경 80만원을 이체해주고 나서 못받고있습니다 그사람의 욕 문자,카톡,협박에 자살까지 하고싶습니다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있을까요..지금 현재까지도 조롱과 욕설이담긴 카톡과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너희 가족 이번주말에 만나야겠다라며 협박을해요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사한원앙208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아이가 폭행을 당했습니다.현재 경찰에 접수되어있는 상황이고요.그런데 단순 반성문받고 끝내기에는 폭행의횟수나 강도 가 장난이 아닙니다.밀폐된공간에서 때리고.데리고 다니면서 때리고 (CCTV에 증거 있습니다.)그후에도 가해자쪽 아이는 아무렇지않게 동네를 돌아다니고있습니다.여기저기 소문내고요.오히려 피해자쪽이 피해다니고있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시비가 되어 폭행 중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가 되어 상대방이 저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는 것인가요?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 중에 상대방에게 상처가 나서 상해를 입히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는 처벌받게 되는 것인가요? 상대방이 저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해가 되어 무조건 처벌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궁금한상인주차 시비로 멱살 잡히며 밀친 상대방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주차 시비로 멱살 잡히며 밀친 상대방 고소가 가능할까요?제차가 나가려면 뒷차가 뒤로 살짝 밀어줘야 하는데 뒷차에서 그걸 안밀어줘서 그대로 있었더내려서 멱살잡으며 밀쳤습니다.CCTV는 모두 찍히는 곳인데 차량에 가려져서 안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자리에서 바로 신고는 안했지만 차량번호는 있으며, 동네 사람들이 모두 보았습니다..주먹을 올리며 자꾸 치려고 하는데 사람이 많아지니 그냥 가서 저도 바빠 아무일 없던 것 처럼 갔는데 생각해보니 화가나고 억울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재도단호한보스이런 걸 문제로 삼는 다는 데 말이 되나요? 내일 위클래스 가려고요지도 맞추기 놀이를 했는데 제가 엉뚱한 대답을 해서 a,b 친구가 절 놀렸어요. 근데 그걸 a,b 친구에게는 괜찮다고 걍 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거에요! 그래서 c친구에게는 저 두 친구들이 날 놀려서 너무 기분이 나쁘다 라고 얘기를 했죠. C친구가 너무 착해서 a,b 친구에게 너 왜 놀렸어 라고 말하고 걔가 되게 기분 나빠하던데 라고 말을 한거에요. 근데 저는 위에서 말했듯이 두 친구에게는 괜찮다고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a,b,c친구가 싸울 뻔 했는데 제가 잘 해결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문제가 한 두번정도 있고 제가 사과문을 써서 a,b 친구에게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와서 이 증거물들 있으니까 내가 문제 삼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절 계속 협박 하고 무섭게 하는데 죄가 성립이 되는지 정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훤칠한홍학254미성년자 폭행 처벌 또는 합의금 어느정도 인가요?공공장소에서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한 아저씨가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자, 아저씨는 그 학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상황이 격해질 것 같아 내가 나갔고, 학생이 어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 학생의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금이나 합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