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성실한키위111동거남과 헤어질수 있는 방법????제동생이야기입니다여동생이 동거남과 22년 5월부터 동생명의 월세에서동거남과 같이 동거를 하였습니다동생이 동거남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계를 계약하여 월세를 내고 있으며 최근까지 집에 생활비를 한번도 안주다가 저번달에 한번주었으며 월세를 못내는 상황에 이르렀고 보증금을 까먹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말싸움을 할때 동거남이 폭행이 자주 발생이 되었고 가끔씩 목을 조르고 저번주에는 동거남이 폭행하여 같이 싸우다 손가락 세개가 골절되어 수술까지 진행되었습니다동거남과 헤어지자고 집에서 나가라고해도 안나가고 버티고 있으며 혹시 신고해서 동거남이 교도소 가게되면 출소 후 쫓아가서 가만히 안둔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동생은 불안감에 우울감까지 호소를 하고 있는대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방법을 문의드립니다지금까지는 동생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것같아오늘부터 집에가면 동거남이 폭행할때 녹음 꼭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 끊어서 증거남겨 놓으라고하였습니다 1 어떻게하면 동거남과 헤어질수 있는지? (현재 퇴거불응) 2 폭행시 동거남 구속시킬수 있는지? 3 접근금지 신청가능한지? 4 계좌이체로 빌려준돈 받을수 있는지? 5 협박제로 구속시킬수 있는지? 그외 또다른 어떤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문어문어감자폭행사건에 있어서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 질문입니다사건의 전말은 본인 포함 2명의 일행이 술 자리를 가지고 택시를 타러 가는 길에 3명 남자2,여자1 일행에게 왜 자기들을 쫓아오냐는 식으로 시비를 걸렸습니다. 제 친구가 상대방에게 머리로 코를 가격당했고(얼굴을 들이밈) 저희에게 비속어를 포함 부모욕을 모욕적으로 해 제가 멱살을 잡고 말렸습니다.(주먹으로 가격은 없었음)그런 와중 상대방 일행중 한명이 저를 주먹으로 가격했고 도로 한가운데로 몰아 기절할 때 까지 폭행을 가했습니다 여기서 기절에 깨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적으로 본인도 4~5대 가격했습니다.(이 이후에 저는 한 대도 안 때림)그 후 그 일행중 다른 한 명(본인이 멱살을 잡은 사람)이제 얼굴에 발로 가격을 했고 주먹으로 가격을 했습니다.그리고 다른 한 명은 고무재질로 된 오물쓰레기통을 직접 가지러 갔다가 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영하였어서 얼어 있었고 고무재질 음식물통은 부셔졌음)여기서 본인은 코 함몰,치아 2개 골절 전치 3주(의료원) 나왔고정형외과에서는(개인 병원)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우선 이정도까지 사건 기승전결입니다제가 궁금한 내용은 원인제공은 누가 먼저 한 것인가,제가 먼저 맞지 않은 상황에서 말린다고 멱살을 잡은 행동이 더 문제점이 되는 것인가,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살면서 실수해본적도 없고 이런 일도 처음이라 많이 무섭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부전나비96촉법소년의 형사 처벌 받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범죄의 행위가 이루어진때 나이가 촉법소년일때이고 그 범죄사실이 밝혀졌을때 촉법소년 나이 초과 됬을때는 처벌을 받나요? 아님 처벌을 받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윤자매아빠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습니다.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안갚습니다.꽤 오래전일인데 이러한 이유로 고소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 뭘까요,..?그 빌려줄때 이체한 내역과 카톡 대화내용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꿈꾸는요셉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폭행사건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분이, "폭행죄였으면 일이 쉽게 풀릴텐데특수폭행이라서 쉽게 끝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단어 자체만 보더라도 특수가 붙어 있어 처벌수위가 더 높을걸로 생각이 드는데,폭행죄와 특수폭행죄는 어떤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려깊은참밀드리65통매음 고소넣을수있는지 여쭤봅니다.제가 오버워치하던중에 저희팀 저격캐릭터가 상대저격캐릭터를 이기지못하고 계속 죽으니깐 제가 차라리 저희팀 저격캐릭터한테 상대저격못이기면 차라리 적저격캐릭터를 물어서 공격하는 캐릭터로 바꿔달라고요청하자 그사람은 이렇게말했습니다.그사람:니꺼나물어라나: 그게 뭔말임?그사람: 고자인가보네.. 즐갬해라 ㅎㅎ나: 왜 시비인가요? 사과하세요그사람:(사과안하고 무시하고바로나감)이거 사회통념상 내성기나물어라라는 뜻인데 이것도 고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초등학생 학교폭력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같은 반 친구랑 싸웠나 봅니다.. 저희 아이도 다쳤구요.. 근데 상대방 엄마가 저희 아이 학교폭력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서로 싸운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걸로 학교폭력 고소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사람 일이라는게, 아무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특히 남녀간에는 더욱 심한데,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아한보석새4성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자고있는데 상대방이 아래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하지말라고 피곤하다고 자려했는데 갑자기 집에 데려다준다고 가라고 하더니 피곤해서 자고싶다니까 제꺼 옷이랑 물건을 현관문에 던지고 가라면서 욕 하길래 옷은 입고 가야될거 아니냐면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밀치고 뺨때리고 목 조르면서 현관문쪽으로 밀쳐서 팔꿈치로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 과정이 집 안에서 일어났던 일 이라 집 안에 씨씨티비도 없고 복도 씨씨티비엔 목조른거랑 제가 도망가는게 찍혔는데 이것도 성폭력에 포함이 되나요? 경찰에 진술할때 상대방이 그런적 없다고 부인하면 어떡하죠 상해 진단서는 떼놓은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희대의칼춤꾼01성희롱 신고 하려는데요 가능 할까요?회사내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저는 너무 불쾌하여 성희롱 신고 하려고 합니다. 회사 내 신고 말고 밖에 하려고 합니다1. 미팅 시간에 상사분들이 '요즘 아이들이 너무 귀엽다' 다시 풀어야 하나 함. 또 다른 사람이 '맞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귀엽다. 나도 풀어야 하나? 함.(맞장구)더러웠....혐오스러웠음.2. 회식자리에서 옆자리 상사가 앉았는데(좌식)얘기하면서 허벅지와 어깨를 침. 극혐인데요...이거 ...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