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갑자기믿을만한팔빙수소년원 처분 기준이 이럴수도 있는건가요?제 애인이 어릴때 부모님께 학대를 많이 당해서 밖에서 먹을것도 훔치고 카운터에서 2만원정도 훔치기도 하고 폭행 방관하기도 해서 소년원 10호 처분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승소도 몰랐고 판사를 잘못만나서 그렇게됐다고 하더라고요.판사가 부모님과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안에도 엄청 질 안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방법 말고 청소년 쉼터 같은곳으로 인도하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이게 맞나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빼어난두부찌개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평소와 다름없이 혼잡한 지하철 출근길이었습니다인파에 밀려 사람들 사이에 꽉 끼어있는데 옆사람이 자꾸 힘을 주며 저를 미는겁니다물론 반대편 옆쪽도 앞뒤도 모두 사람이 꽉차 그 사람이 절 민다고 밀리는게 아니었습니다그러다 환승역에 도착해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 공간이 좀 생기자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는데자꾸 절 밀던 사람이 갑자기 뒷발차기로 제 발목을 쳤습니다순간 너무 당황해서 그 사람만 쳐다보다가 다시 사람들이 밀려들어와 일단 자릴 피했는데생각할수록 어이없고 속상해서요제가 그 사람을 밀고 싶어 민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지하철 전세낸 것도 아닌데 왜 제가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역, 시간대, 발판번호, 그 사람 얼굴 다 기억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신고 가능하다면 어디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마도똑똑한지휘자이유없이 얼굴 한대 폭행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26년 2월 4일 오후에 얼굴 한대를 폭행 당했습니다 강아지 산책 중이였으며 강아지가 소변 보는데 지나가면서 적당히 좀 싸라 하길래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고 왜 반말이냐며 갑자기 때리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구요 때릴려고 한거냐며 답했고 야이 뭐뭐년아 하면서 욕을 엄청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큰 소리에 그 분을 말리셨고 그 와중에도 계속 욕하셨습니다 저는 욕설도 폭행도 안 했습니다그러다 갑자기 달려들어서 왼쪽 눈 광대 코 콧볼 이쪽 부근을 1대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맞고 넘어졌습니다 그 후 도망가려고 하시길래 모르시는 분들이 잡아주셨고 경찰분들 오셔서 사건접수 했습니다목격자 시시티비가 너무 확고하게 있었고 본인도 인정했다 하십니다. 경찰분들과 대화도중 알게된 사실은 그 분이 60대 지적장애 3급 이라시네요 술은 안 드셨고요 몇시간 지난 지금 광대보다는 콧대 옆 콧볼이 아픈 상태입니다 몇년 전 콧볼 콧대 골절로 수술한 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가능할까요?넘어지면서 허리도 너무 아프고 집 3분 거리에 있었던 일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정형외과 가서 상해진단서 떼려고 하는데 1대 맞은걸로도 가능할까요?정신과도 다닐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무슨 서류를 준비 하고 어느정도 받을 순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는 보상 받을 수는 있을까요 합의를 안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이활기있는돈가스졸혼한 남자의 상간녀에 대한 질문입니다.어제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듣다보니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결론을 먼저 말하면 제 친구가 상간녀가 됐습니다.그 남자와의 첫 시작은 친구가 출장을 갔다가 일을 모두 마친 뒤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완전 만취)로 나이 많은 유부남이랑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그 사람은 같은 회사 부장이라 했습니다.부장이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이 있다며 척추 마사지를 해주겠다하고 술에 취한 친구가 그걸 허락하면서 부장이 방에 들어왔다 합니다. 이제 가라고 했으나 만취한 친구는 잠에 들었고, 부장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못봤다고 합니다. 1-2시간 지난 새벽에 그 사람이 취한 친구한테 뽀뽀를 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하네요.그 뒤 그 남자는 가지 않고, 같이 계속 옆에 있었나봐요.친구가 새벽에 잠꼬대로 사랑한다고 했고, 그 상황에서 그 부장이라는 사람은 자기한테 말한 줄 안다네요. 친구는 기억도 못하구요. 하지만 그 남자는 그때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친구도 출장을 계속 함께 다녀서 그런지 편안해져서 유사연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그 남자는 부인이랑 결혼은 했지만 헤어진 사이라고 했고, 졸혼한 각서까지 쓰고 서명을 했다며 그 사진도 직접 보여줬다고 하네요.그렇게 한 달 ? 그 관계를 이어가다가 결국엔 친구가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해서 그 남자에게 그만하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거 같다며 말했더니 부장이 온 세상에 너에 대해 알릴 거다. 너와 관계된 사람한테도 다 알릴 거다. 직급을 활용하는 말투로 회사에도 알릴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해요.겁이 난 친구는 계속된 협박이 이어진 뒤에도 1개월 정도 강제로 관계 유지해야 됐고, 결국엔 그 남자 부인께서 알게 되어 친구에게 상간녀로 고소할거라고 하며, 탐정을 써가지고 니 정보 니 주변 지인들 정보들 탈탈 털었다. 라고 했다네요. 졸혼한 적도 없다 하고요. 갑자기 남편도 그런 적 없다며 발을 뺐다네요.추가적으로 부인은 남편의 자백으로 모든 카톡내용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그 뒤에 친구가 변호사를 찾아가 그 남자가 협박한 거에 대한 통화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때 바로 신고했으면 협박인데 그 뒤에도 계속 만남을 지속했으니 그건 협박으로 관계를 못 끊었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네요..20대 중반 성인 여자가 그런게 무서워서 이어갔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요.그리고 추가로 초반(반항도 못할 정도의 술에 만취된 상태이며, 안 된다고 했지만 시작 된) 강제적인 추행, 졸혼 얘기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이라고도 했고요.어느 누가 공론화할 거라는데 안 무서워하겠나요 ..아직 잃을 거 많은 20대 중반인데 .. 아무튼 결국엔 친구가 그 남자를 고소하는 건 불가능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겨운얼룩말169묻지마 폭행 당했습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지하철 타고 이동중 갑자기 옆에 앉은 남자가 제 얼굴을 모자가 날라갈 정도로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경찰이 오셔서 신원조회를 해보시더니 중증장애인? 중증환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40대 중 후반 으로 보였는데 보호자분들도 연세가 많으실텐데 제대로 된 합의 진행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현재 턱 관절이랑 귀쪽이 통증이 심한 상태고요 다행히 뼈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오랜 통증이 지속 될거라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그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장애인이란 이유로 처벌 안받나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첫출근 예정일이였는데 정신적으로 불안함과 병원 방문으로 인해 일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모든걸 다 보상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핸섬공동상해수사중에 또다시폭행처벌수위현제 작년9월달에공동상해로 검사가 수사중입니다.선배랑같이 한사람을 폭행했습니다.진단은. 병원입원진단내진탕과타박상상해3주치과상해4주 정신과진료3개월합의는 못했습니다.그후1월달에 길에서 그사람을 또만낫는데제가 술에 취해서 혼자서 또폭행을 하였습니다.교도소는 안가겟죠?구약식벌금으로 끝날까요?폭행전과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럭저럭조심스러운카레한국에서 여성관련된 범죄가 심각한편인가요?뉴스에서가끔댓글들보면 한국이 여성에게 피해주는 범죄가 심각한나라다면서여혐민국이다하고 가해자는 항상 남성이다고 하고 그런글많이보았는데요이거 어느나라든 있는일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이문제가 심각함?그리고 남성이다고 다 범죄저지른다는건 오바인거같은데 물론 피해받은 여성들은당연히 화가나고 무섭고 안타깝긴한데 피해안받은 여성들도있을텐데마치 전여성이 피해자 전남성이 가해자라는건 억지같아서요정확히 어떤편인가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도 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진정사건 불입건 사건처리내용 확인법혹시 진정사건으로 불입건된 사건내용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햇나 구체적으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서류로 줄수도있나?죄명이 가위끝 접힌날로 머리위협해서. 특수폭행미수 등으로 적혀야하는데. 그냥 폭행으로 불입건 했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핸섬강력범죄 관심추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면 알려드릴게요! 질문상세 질문2025년9월달에 공동상해검사수사중 합의 안했슴 처벌수위저의 일행한명과 아침에 국밥집에서 남자한명을무차별폭행하여 공동상해로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되어서결과를 기다림니다.합의가 되지않았습니다.피해자 뇌진탕등 정식적피해로 입원후 진단서 제출하였네요상해진단3개월 치과상해진단4주 정신과소견서3개월형사조정에서 합의하라고 해서 한다고 햇는데피해자가 3천만원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않았는데그후 검찰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그후 올해 1월달에 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낫는데제가 또술이만취되어 그사람을 때려서 폭행으로 조사받고검찰로송치되었는데 쌍방으로 되어잇습니다.검사는 다른 사람으로 배정되었는데재판받나요?실형가능성 있나요?폭력전과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수업중 교사가 말로 해서 안 듣는 학생을 채벌하면 폭행죄가 되나요? 요즘은 채벌과 폭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저 학창시절에는 시험을 못보거나 잘못을 하면 무조건 선생님한테 맞았습니다. 그때는 학부모도 아무 말이 없었고 지금처럼 사건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채벌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채벌과 폭행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선생님한테 대들고 선생님을 때리는 경우가 있어서 걱정이 되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