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세련된등에75쌍방 폭행으로 한쪽이 상해가 있을시쌍방 폭행으로 상대방이 상해진단 2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나요? 합의가 안되먼 어떻게 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타임케스트 카밀라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 정도 하나요 ?고소장 쓰려고 하는데요 돈 안 갚는 친구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 정도 하나요 ???? 궁금합니다 참고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날짜에 안주고 자꾸 미루길래 그냥 욕좀 했다고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게 괴심해서 하는거죠 그친구는 민사 소송 정신적 다 건다는데 경찰도 보고 웃을거 같아서 그냥 웃겨서 냅뒀어용ㅋ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금쪽같은소118미성년자 통매음 혐의 인정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롤이라는 게임 중에 아군 팀원과 싸우다가 패드립을 하게되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 일정을 잡는중입니다. 저는 미성년자 구요, 제가 채팅으로 니네 애x 보x 헐렁보x , 니네 애x가 잘빨긴 함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에 해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현명한메뚜기291택시 승차중 다른방향으로 가서 어깨를 만졌는데 폭행신고 당함여성2명,남성1명지인들끼리 목적지를 말하고 가던중다른방향으로가서 `아저씨 직진이요`라고했는데 우회전해버려서 저쪽으로 가야한다고 했는데계속 다른방향으로 운행을 해서지인중 뒤에 앉은 여성이 기사 어깨를손까락으로 살짝 만지며아저씨 저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하니폭행당했다며 고발함형사계 넘어가고 검찰까지 넘어간상황억울해요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어찌해야할지 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로맨틱한물개159사건진행여부 및 형사사법포탈 등재 기준이 궁굼합니다11.3일 아침 7시경 홍대 클럽에서 모르는 일행이 갑작이 저에게 제친구 머리늘 만지지 않았냐 물어 그런적없다 누군지도 모른다고하여 그일행과 밖으로나와 언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저를 그일행이 범죄자로 몰아서 저도모르게 술에 조금 취해있어서 방어기제로 지인중변호사가 있다 무고죄로 될수있으니 조심하자 라고 이야기하였고 이내용은 상대방이 녹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경찰에 연락을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상황을 물어보고 저에게 따로 신상정보나 전화번호를 받아가지 않고 그자리인원 모두를 해산시켰습니다지금 4주가 지난시점 형사사법포탈에 조회해도 조회가 되지않고 따로 연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경우 자체수사를 진행하지 않은건지 혹은 제가 준비해야할것이 있는지에관해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흰보석새2652:1 싸움 특수 상해인지 공동 상해인지 알고 싶습니다친구와 술을 한 잔 하고 집에 가던 중 시비가 붙어 편의점 앞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저희쪽은 2명이였고 상대방은 1명이였는데요처음에 저와 상대방이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 상대가 먼저 욕을 하며 제 얼굴을 가격하고 목을 잡고 저를 밀치며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도 흥분을 해 상대방의 옷깃을 잡고 그만하자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고 더욱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의 멱샇을 잡으며 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가 저를 말렸고 친구가 저를 말리던 중에 상대방이 친구에게 또다시 욕을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번엔 친구와 상대방이 서로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며 격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를 말렸고 그 후에 편의점에 저 혼자 들어가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연락처를 남기고 나오는 중에 친구와 상대방이 서로 한 판 붙자며 편의점 옆 골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옆골목에서 저는 보지 못했지만 서로 주먹을 주고 받고 하며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골목에서 저는 친구를 말리고 친구는 골목 밖으로 나간 후에 상황을 정리 하려 하는데 상대방이 제 얼굴을 가격하고 밀치길래 화가 나 저도 상대방을 들이 받아 넘어트리고 멱살을 잡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편의점으로 달려가 살려달라며 도와달라고 하였고 골목 밖에 있던 친구가 그걸 보고 제가 걱정 돼서 상대방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도 상대방을 따라가 친구가 상대방을 붙잡는 걸 보고 그만하라고 하였고 그렇게 상황이 끝나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경찰관에게 말을 했더니 우선 얼굴쪽에 상처가 난 부분이나 목에 흉터 등을 경찰관이 사진으로 찍어 갔습니다경찰 조사에서는 있었던 상황 그대로 말하며 조사를 받았고 상대방의 진술을 몇가지 들었는데 상대방은 저희 둘이 상대방을 뒷골목으로 끌고 가 머리를 밟으며 얼굴을 가격했고 동영상을 찍으며 가진걸 다 내놓으라 해서 도망을 갔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얼굴이 많이 다쳤다고 상해 진단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처음 사건이 생긴 편의점 앞에는 cctv가 있고 옆골목에는 cctv가 없는 상황입니다 1. 이 상황은 특수 상해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공동 상해로 들어갈까요??2,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어느쪽 진술이 맞다고 들어갈까요??3. 상대방이 현재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연락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아 1주일간 병원을 가지 않고 진단서를 떼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떼고 제출 하는 쪽이 맞을까요??4. 쌍방 상해로 들어가게 되면 기소 유예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 제가 2021년 12월에 특수상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찰 송치가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 지 궁금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샤이너77누수에 대한 보상 못해주겠다는데 법적 대처방법 알려주세요윗집에서 누수에 대한 보상 못해주겠다는데법적 대처방법을 알고싶습니다.관리사무소는 두집간의 분쟁은 알아서 하라고하는데요.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요?먼저 저희가 고치고 비용청구하는게 좋을지? 고쳐주기전까지 법적 절차를 받기위해서 상태유지해야할지?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솔직한살모사206CCTV없는 곳에서 폭행당했습니다.원룸 룸메이트에게 폭행당했습니다.CCTV, 증인, 블랙박스 등의 폭행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어서 답답합니다.일단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은 후에 신고하려고 합니다.이것만으로도 유죄 입증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짓굳은다향제비272통매음 형량 관련 문의드립니다.롤 게임을 하던 도중 저희 팀원이 고의로 게임을 던져 제가 처음에는 욕설을 하며 제대로 해라 XX야, 개XX야 똑바로 궁맞춰라, 식으로 욕을 계속 하다가 니 엄마가 니아빠한테 질X당하고 계단에서 굴렀다, 니 엄마가 사XX중이라 집중안된다, 니엄마가 더 잘하겠다 라고 욕하였고, 같은 게임을 하던 두 플레이어에게 통매음으로 2건 고소당했습니다. 초범이고 술먹고 한것이다,그날 회사에서 많이 혼나 흥분상태였다고는 경찰분께 말씀드렸습니다..1. 고소 처음 접수되어 조사받을때 화나서 한 것이지, 성적인 목적은 없었고, 그런 기분을 들게 한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합의하고 싶다 조사받았는데 제 능력상 합의금을 600요구하길래 그건 능력이 안된다 해서 합의는 못하였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같은 판의 2건의 고소라면 벌금이 정해질 때 한건으로 진히닝되는지, 대략 벌금형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2. 성범죄자 알림이 등록같은 경우는 벌금형 얼마인지 궁금합니다.3. 합의는 저 및 집안 사정때문에 목돈을 구할 수 없어서,,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적인 목적보다는 모욕감등을 줘 게임을 이기고 싶었을 뿐이고 많이 잘못했다는건 잘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편안한담비학폭 사과편지를 쓰면 처벌이 크게 줄어들까요?학폭위를 진행하고있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친구를 통해 저에게 장문의 사과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뒤에서는 제 욕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과편지를 쓰면 처벌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