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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24.10.28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폭행 하면 더 가중처벌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폭행 하면 실내에 사람들은 별로 없는 곳 그런 곳에서 보다는 공공장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폭행을 하면 오히려 더 가중처벌이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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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참새1224.10.27
상대방을 때리는 거 이외에 어떤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폭행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행위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상대방을 때리는 거 이외에 어떤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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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참새1224.10.27
폭행죄의 처벌은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지나요?안녕하세요폭행죄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 인데요 이 폭행죄의 처벌은 어떤 요소에 의해 달라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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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마른마멋24.10.27
70대 노인을 때려서 숨지게 한 중학생은 어떤 벌을 받나요?최근에 기사를 보니 자신의 어머니와 다툼이 생긴 70대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서 숨지게 한 중학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A군의 나이는 10대라고만 나오는데요.이 소년은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자신의 어머니에게 심한 폭언을 하여서 화가 났을지도 모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노인분도 안타깝지만 10대 소년도 미래가 창창한데 처벌을 받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지네요.서로 다툼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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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24.10.27
폭행과 상해는 거의 비슷한 말인데 법률쪽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나요?우리가 폭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거의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법률쪽에서는 서로 다르게 이야기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해석 자체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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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친해지고싶은홍학24.10.27
상해 죄 처벌 및 합의 관련해서 궁금해요몇 일전 친구들과 지나가다 지나가는 시민에게 시비가 걸려말리는 과정에서 상대 측이 제 얼굴을 가격하여 코뼈가 뿌러지는 일 이 있었습니다바로 경찰 부름과 동시에 119구급차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보았더니전치4주가 나왔습니다 대학병원 에서 진료 후 수술까지 완료한 시점인데수술이 끝나도 예전 코처럼 돌아갈수는없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상대측에 처벌수위 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경찰에 문의했을떄는 쌍방으로 접수가되었다고하는데 cctv 확보해놨으며cctv 를 확인 해본 결과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맞은 걸로 보입니다 상대 측은 다친 곳 없습니다지금 일주일이 지난시점인데 아직 아무곳에서도 연락이없어서 답답하여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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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큰고래9224.10.26
정신적 아동학대경우 처벌이 궁금합니다정신적 아동학대라고 잇던데 처벌이궁금합니다아기에게 우유안주겟다 엄마에게 협박하고아이앞에서 담배 태우고 아이앞에서 욕하고그런것도 학대측에 가능할까요?욕하는 증거자료는없는데 아이 우유 열받으면 안주고 굶기겟다 이런거 해당될까요?남편과 사이가 나빠서 집나오게된상황인데궁금합니다 남편과 같이못살겟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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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8924.10.26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해자수에 질문드립니다제가 폭행을 당한적이 있는데요,3년전쯤 당하였고, 제가 다수에게 둘러싸여 맞았지만, cct확인상 가해자는 2명으로밖에 확인이안되었고그때 당시 가해자가 더있다 생각했지만 증명할게 흐릿한 아파트cctv가 전부인지라 증빙하지 못하고 넘겼습니다.1년전쯤 판결문을 떼서 읽어봤을때 그때도 가해자는 2명이였던거같은데,민사소송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되었는데 ***외 2명 이렇게해서 총 3명으로 확인이 됩니다이렇게 추가가 될수있는건가요? 제가 판결문을 잘못 확인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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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24.10.26
상대방이 나를 때렸을 때 그 자리에서 신고하면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요즘은 쌍방 폭행이라는 것이 많이 있던데그렇다면 상대가 저를 먼저 치게 되었을 때에 가만히 있는다면 상대를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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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24.10.26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만 해도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2년 사귀다 갑자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몇차례 전화를 했습니다.헤어지고 한달 후정도- 두달후 사이에 ( 한 10번정도 전화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스토킹 범죄로 고소 당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참 답답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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