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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엄격한청가뢰89울아이 괴롭히는 애엄마에게 협박문자 받았어요 그 사람 성격상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라 아이 신변에 위협을 느낍니다 협박죄로 처벌가능할까요?울아이를 괴롭히는 아이 엄마에게 울아이 건드리지 않게 해달라 문자 보냈다가 받은 협박문자인데 울 아이를 어떻게 해버리겠단 표현이 있는데 전적상 그러고도 남아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말쑥한대벌래292협박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20대 대학생입니다. (현재 몸상태 안좋아서 휴학)전남자친구(20대 대학생) 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 ]1. 4/8일경 교제시작2. 4/10일경 오전 4:00-5:00 모텔에서 합의된 성관계 중합의되지 않은 질내사정으로 인해 응급실에서 사후피임약 복용. 남성은 실수였다며 책임지겠다고 함.(남자가 말한 책임의 내용 : 아이가 만약 생겼고 낳기로 결정을 한다면 결혼을 하겠다. 아이를 키우지 않을거면 낙태비용을 대주겠다.)3. 여성은 정신적인 불안증세와 정신,신체적으로 나타는사후피임약 부작용으로 인해 정신과와 일반병원을 내원. (이때 산부인과를 같이 가자고 했으나 정확하고 자세한 일정이나 병원을 알아보지 않는 남성으로부터 회피한다고 느꼈고, 이에 화가난 여성은 병원비 요구, 이 과정에서 비임신 결과나옴) 총 4차례정도 병원내원.4. 4월 27일경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이별통보(여성은 이후에도 병원을 계속 다닐 의향이라 이별을 했어도 병원비 요구- 남성은 동의했음)5.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호소한 여성에게 남성은 자발적으로 필요하면 전화해라, 바로가겠다 라고 했음.이후에 몇번의 약속을 잡고 만났음(교제x)만날 때마다 자발적으로 남자는 비용을 부담함(식비, 술값 등)이에 여성은 비용을 부담하라고 강요,협박이 한 번도 없었으며 남자에게 "짜증이 난다. 너만 돈을 내는게. 난 받아만먹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말함. 그런데도 남성은 필요하면 불러라, 하고싶은거있으면 말해봐라, 사주겠다 등의 말을 함.6. 4/28일경 남자는 심적으로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룻동안 잠수탐7. 4/29일경 서로 만나서 각서작성함(각서의 내용 : 나 A(남성)는 B(여성)에게 A으로 인해서 B에게 나타나게 되는 신체적인 문제 및 정신적인 문제에 대하여 일시적이 아닌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신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피임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모든 부작용에 대한 모든 비용 부담을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능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치료에 대한 비용부담을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 스스려 목숨을 끊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다음달 금,토 알바 급여가 나오기 전까지 게임을 통해 매주 얻게 되는 10만원의 수익을 최민지에게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8. 병원비는 남성이 부담했으나 게임을 통해 얻게되는 10만원의 수익을 한번도 부담한 적이 없음.9. 여성은 깔끔하게 관계 정리를 위해 합의서 요구, 남성은 동의. (여성은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자해 등 자살사고가 심했음)10. (서로 녹취) 5/29일 만남. 합의서 요구 했으나 남성쪽에서는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주장.자신이 원하는 건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후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아니기에 원만하게 가고 싶다는 것 하나, 각서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 둘로 나뉨. 여자가 원한 합의내용은 병원비용지불이었음.11.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한 여성은 말하다가 지쳐서 합의서 작성안하고 각서 해제해줄테니까 더 이상 보지말고 끝내자라고 말했으나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한 부분이 괘씸하다고 하여 이에 응해주지 않음.12. 남성은 화나가서 "너만 자해할거같고 너만 자살사고 일어날거같냐. 너만 피해본것처럼 얘기하지 말라. 내가 자해하고 자살사고 일어나면 너야말로 어떤책임을 나한테 질수있어?"라고 물음.여성은 책임지겠다고 함.13.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물어보는 남성에게 "너가 헤어진이후에도 나한테 와주고 돈 대줬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는거아니야?" 라고 함. 남성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듯이 말하고 헤어짐. 여성이지겠다고 한 책임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말안함.14. 6/1일경 여성은 남성에게 각서의 해제를 위해 만나서 각서를 직접 주려고 시간 나는 날 있으면 말해달라고 메세지를 보냄.15. 6/3일경 남성은 "그걸 나한테 왜줘 파쇄해" 라고 답장이 왔음.16. 여성은 직접줘야 정확하고 너가 원했던게 각서의 해제니까.라고 답을 함17. 자기가 말한 각서의 해제는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만났던 날 (5/29) 그 자리에 나가기전까지의 바램이었다며 지금은 다르다고 함.여성은 남성에게 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봄18. 6/8일경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각서 해제로 말을 바꿈. 여성이 책임지겠다고 한 부분에서 자신이 나한테 할애한 시간과 돈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질건지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요구함. (교제당시와 헤어진이후의 만남에서 식비, 활동비 등은 남성이 자발적으로 지불했으며, 자신의 학업을 신경못쓰는 부분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미안해하지말라고, 내선택이라고 했었음)여성이 하는 말에 따라서 남성은 자신의 이후의 행동을 결정할거라 말함.Q.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만났던 당시에 당황도 많이 했어서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지만, 남성이 자발적으로 돈과 시간을 투자한 부분에서는 제 책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또한, 생각정리를 하다가 말이 안되는 것을 나열해봤는데첫째, 각서의 해제를 말했을 당시엔 합의서가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기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할 수 없다라고 함.둘째, 각서의 해제를 위해 여성은 만나서 각서를 돌려주려 했으나 파쇄하라는 말을 함.셋째, 당시 말하던 요구사항이 달라졌고, 상대쪽에선 각서를 파쇄하라는 말을 먼저 언급했어서 이에 말이 안되기 때문에 각서의 해제는 해줄 수 있으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없음.넷째, 교제 당시와 이별 후까지의 드는 비용을 남성은 자발적으로 부담했음.(병원비 이외에 말하는 것임)이정도 입니다.법적으로 넘어간다면 제가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귀책사유가 되냐는 질문)그리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제가 저 사람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문제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가족 동의없이 치료 거부,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자의적삼촌이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께서 위독한 것을 알면서도 치료를 못하게 하고 저희 부모님과 고모들에게 알리지 않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정말 살인자처럼 원망스럽고 저희에게 알렸다면 더 오래 사셨을 텐데 독단적으로 치료를 못하게 한 것을 처벌받기를 원합니다.형사 고소를 하고 싶은데 관련 판례나 법 조항, 죄목 등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예를 들어 살인 방조죄나 교사죄, 고지의무 유기 등 구체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왜 연락을 안 했냐니까 “내가 니 따까리냐?” 랍니다. 이런 자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돌아가시기 3일 전, 간접적으로 위독하시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상한돼지123신고취하 시 피해자 본인만 경찰서에 가면 할 수 있나요?미성년자라고 경찰서에서 본인이 한 신고 취하를 하기 위해서 변호인 동행이 필요한 경우는 아예 존재하지 않나요? 피해자분께서 신고 취하를 해주시기로 합의 하셨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경찰에서 변호사와 동행을 하라고 말하였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요구하시는데 변호사 동행이 요구되었던 사례가 있거나 요구되는 조건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상한돼지123미성년자가 신고 취하를 할 때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가요?혹시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에 신고취하를 하려는데 미성년자도 본인이 경찰서에 가기만 하면 혼자서 신고 취하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혹시 변호사 동행을 해야한다거나 하는 조건은 없는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민한토끼5상해진단3주 벌금은 얼마정도 되나요?술집 직원분이랑 시비가 붙어 말싸움 하는 중에 제가 핸드폰으로 머리를 한대 쳤습니다피해자분께서는 바로 경찰을 불러 상해진단서 3주를 제출하셨다고 하네요이럴경우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는데 상해죄로 넘어갈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건지, 만약 합의를 하게 되면 기록이 따로 남는건 아니죠?(물론 전 초범입니다)합의금이 과다하여 합의를 못하게 될경우라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반한떄까치49신고당하면 무조건 조사 받아야 하나요?얼마전에 술먹고 가게로 찾아와서 가게 영업도 못하게 방해도 하고 잘 타이르려고 말로 하다가 몸싸움이있었는데.살짝 밀침으로 상대방이 넘어져서 상처 난걸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고요.경찰에서는 다음날 밤늦게 전화와서는 합의를 꼭 해야한다고 하는데 합의를 못하면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서 꾸미고 벌금형 받는다고하는데 상대방은 연락도 안받고 차단 걸어놓고 합의할 생각이 없는데 전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무것도 못하고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해야되나요? 벌금 낼수밖에없나요?상댑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려한침팬지128이것이 쌍방폭행에 성립되나요?술취한 사람(불성실한 사람,전과있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서 정차중인 제 차 사이드미러를 꺽고 그냥 갈길 가길래 사과나 조취를 바라고 잡고 있었습니다. 계속 뿌리치고 가길래 경찰을 불렀는데 그 사이 욕설과 두손으로 저를 한번 밀치고 저한테 더 가까이 오길래 저도 똑같이 밀치고(넘어지지 않았음) 제 목을 앞에서 뒤로 힘을 가해 한손으로 꽉 잡는것을 두번 반복 하고 머리채 까지 잡혔습니다. 제가 밀친 이후에 목잡힘과 머리 잡힘이 있을때 상대방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쌍방폭행으로 성립이 되나요?경찰분이 cctv 확인후에 저도 밀쳤으니 쌍방폭행이 성립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경추 염좌로 전치 1주(이후에 추가적인 치료 필요) 나왔는데 몸을 써야되는 직업이라 너무 화가나 저는 합의 할 마음은 없습니다.1. 이것이 쌍방폭행이 성립이 되는지?2. 밀침으로 상대방이 과도한 전치 진단서로 맞대응을 할때는 어떻게 하는지?3. 사이드 미러가 파손은 되지 않았지만 꺾여서 자동으로 닫을때 늦게 닫히는데 이것도 재물손괴가 맞는지?4. 변호사 분은 자신이 이런 상황일때 보통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면서 처음 폭행 당하는거라 너무 열받아서 글 적어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고싶은홍여새293전여자친구가 제 물건을 돌려주지않고 자기가 사용하고있습니다.일단 전에 상황에선 모욕죄를 신고하였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택배로 붙혀주진않겠다 와서 찾아가라 하고 연락은 차단당한상태입니다 연락이 안된다면 찾아갈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물건을 사용하며 sns에 올렸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될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부신콘도르106돈빌려주고 연락하고 심한 욕설 1대1채팅 저는 욕 한번 안했고 어떻게든 연관있는거 다묶어서 고소절차 밟고 싶은데 알려주시거나 도와주실분 구해요여기다가 대화내용이랑 글 쓰면 너무 길어져서 질문하고 싶은거도 많고 도와주실분 있으시면 톡디 ptai460308 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갚은거도 둘째치고 여러가지 몇개월이 지나서 벌써 묶을수 있는 법률은 다 묶고 싶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어서 막상 뭐하기 무리가 가네요 .. 연락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