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먼저 밀쳤는데 쌍방폭행이 가능한가요?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먼저 밀쳤고 제가 방어적으로 밀었는데 경찰서에서 서로 쌍방폭행이라 합니다.실제로 쌍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럭저럭유쾌한아르마딜로동물학대 처벌 합의시엔 어떻게 해야될까요?같이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반려견을 학대해서 오른쪽 다리가 골절이됐어요 학대 영상 다 녹화되어있어서 신고하겠다고 하니 제발 신고만은 하지말아달라며 잘못했다고 빌고빌어 합의하기로 했거든요..수술비만 400만원에 검사비 입원비는 따로 든다하고 추후에 합병증이 생길수도있는 부분에 저도 정신적 충적이 너무 심각해요 합의를 한다고 하긴했지만 이게 금액으로 타산을 잡으려니까 도저히 모르겠어서요 합의금을 얼마 받아야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자라나는팝콘월세를 살고있는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월세 못내서 보증금 500 깍세로 해서 다 까였고그 후로 월세는 저 말대로 제 날짜에 내진 못했지만7~10일?정도 안에는 늦긴했어도 다 냈어요제 날짜에 못낸건 잘못했죠5월31일나:안녕하세여오늘까지 입금드린다고 했는데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오늘 15만원 입금하고다음주 금요일까지 나머지 185,000원 입금드려도 괜찮을까요?집주인:곤난한데 어쪄죠?매번 이러는데진짜 대책 없네여...나가 주세여~~다른사람 들여보증금 받고월세 제대로 받게~~나:죄송합니다마지막으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6월부터는 안밀리고 제 날짜에 내고보증금도 채워가겠습니다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집주인:내가그래서 항상 물어보는거잖아여~~신경을 써야져~~개념없이...짜증나게~~나:죄송합니다마지막으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6월부터는 정말 안밀리겠습니다집주인:왜 송금 안 해여?여태까지 편리 봐 주고시설 다 해 줬는데보증금일해 모아서 해달래도무슨 배짱으로 사는지도대체 이해가 안 돼여~~나:7~8시까지 입금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제가 잘못했으니 저렇게 말씀하셔도 이해했고자존심 이런거 다 버리고 굽신거리면서사정사정했어요 그리고편의 봐줬다는건19년된 에어컨틀면 계속 기침나서 얘기해서 바꿔준거랑화장실 배수구 막혀서 1층집들 바닥 물넘쳐나는거(제 책임아님)그거 고쳐준거랑세탁기 청소 엄청해도 계속 먼지 엄청 나와서 20년넘은 세탁기 교체해준거이런거거든요?제 잘못으로 뭐가 고장나거나 이런건 없어요근데 이걸 편의봐줬다고..아무튼 저렇게 굽신거리고 봐달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봐주는건줄 알았는데밑에 대화내용보면6월13일집주인:xx씨보증금 일백만원(삼백만원)이상 부탁해여~~원룸 리모델링 수리비땜(오백만원 들었어여)돈이 필요 합니다~~협조해 주세여~여태껏 편리 봐줬는데긴장감이 없네여~~ㅠㅠ월세도 제대로준 달이 없고...만약 제대로 안 되면방을 빼세여~~-------------------------아직 답변안한상태제가 살고있는 방을 리모델링 한게 아닙니다.어디 다른 자기 원룸 리모델링 한거거든요?근데 저런식으로 말하면서 갑자기 저렇게 큰 금액을 제시하고이번달 월세내는날은 28일이고 제 날짜에 내겠다고 그렇게 빌었고돈도 월세낼거 모아놓고 안쓰고 있었고, 보증금도 저도 생활해야 하니깐한번에 1백이상 이렇게는 못하고 20씩이라도 계속 채워갈려고 했거든요근데 저건 좀 아니지 않아요?협박 받는 느낌이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짝이는바지인신공격/욕설과 폭행 사건을 같이 진행할수있나요?전부터 제가 다니는 피시방에서 유난히 남녀무리들이 제가 있는 곳에서 다 들리게 제 욕을 합니다. 제가 근처에있으면 제 머리에 바람을 불고 지나가거나, 흡연실에서 마주쳤을때 쟤 맞지? 하며 제가 시끄럽게한다고 욕설과 패드립을 합니다. 계속 참고있었는데 어제 9시 35분 경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저희 무리가 맞았고 상대는 5명이었습니다. 이 전 사건은 딱히 신고는 하지않았는데 같이 연관하여 진행할수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Dtuxtiohug7g6dy전화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당했습니다.제 가족이 부업사기를 당해 네이버검색창을 통해 그 주소지에 등록된 회사로 연락을 걸어봤는데 처음엔 남자분이 받다가 갑자기 와이프라며 미국에 가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전화를 받으며 와이프라며 다짜고짜 열부터 내 제가 의심되 이것 저것 대표자가 누구냐 등등 계속해서 물어봤는데 사이트로 등록된 대표자아닌 본인이 대표자랍니다.(사이트대표자x)제가 무슨 사기꾼 취급을 했고 걱정되는 취지로 개인정보 털리면 무섭지도 않냐며 얘기했는데 그게 협박을 줬다며 소리만 냅다 왕왕대며 영업업방해죄와 무고죄로 같이 너주겠다며 미친소리 한다는둥 지랄한다는 둥의 단순욕설 을 해댔습니다. 전 그냥 물어만봤을뿐인데 제가 크게 죄지었나요? 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서에 만나재요 저한테 협박을 줬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줍은노루34고의적인 층간소음때문에 다쳣으면ㅇ보사응ㄹ 받을수잇나여?고의적으로 계속 망치로 바닥을 두드리고 기숙사로찾아오고난동부리고 계속 다시 층간소음이 잇는 곳으로 돌아가라고해서숙박업소를 계속 전전하다가 혼자서좀 크게 부상을 입었는데보상받을수잇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폭력이라는것이 어느선까지 폭력이 되는건가요?그냥 친구들끼리 장난 삼아서 서로 살짝 어깨를 건드리는것이 되다가 감정이 상해서서로 싸우게 되는경우 이런것도 살짝 장난하는것도 폭력이 될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도아가씨다수 대 일로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되나요다수대 일로싸웠는데 만약 다수가 그냥 지는것에 모자라 병원신세까지 지게되면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현행법상 다수대 일은 특수폭행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다수가 처벌받을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소중한카네이션이런 경우 합의하게 맞는거겠죠?..폭행 가해자 배우자입니다상대는 미성년자입니다미성년자인지 몰랐고 피해자는 잘못이 없습니다(시비를 건 사람이 도망을 갔고 해당 막힌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왔고 도망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폭행이 발생되었습니다)발생 과정을 이야기 하니피해자 부모님께서도 이해해주셨습니다다만 폭행으로 인해 입술과 입안이 찢어져실밥 제거까지 약 3주 3일정도의 시간이 발생되었고 병원비가 보험처리 안되어 많이 나왔으니병원비 전액과 합의금 500을 달라고 하셨습니다.현장 출동 경찰에 의해 접수되었고경찰조사 받았고폭행 접수 된거니피해자랑 합의되면 종결 한다고 하셨구요사과도 드리고 합의쪽으로 이야기는 잘되었는데무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형편에 맞지 않게 너무 큰 금액을 요청하셔서요 ㅜㅜ실은 가해자가 오랜 정신적 질병이 있습니다.상태가 안좋은건 아니고 병원 잘다니고 약복용도 잘했는데 사건 발생 두달 전에 재발을 해서 약 복용양을 늘렸고약 복용중에도 증상이 미비하게 남아 상담은 받고있는중이였습니다.그래서 일도 2-3달 다니지 못해서경제적으로 큰 위기인데이런 문제가 생겨 너무 고민이 됩니다경찰서에 해당 질병에 대한 진단서는 제출했는데요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하는게 맞겠죠?그게 맞는걸 아는데 합의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워 고민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핫한호아친2614살 제 아기가 다른 아기를 실수로 때려서 약간다쳤습니다상대부모한테 사과하고 그랬는데도 계속 일을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병윈에서도 크게다친게 아니라고 괜찮다는뎅ㄷ.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