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살짝쿵책임감있는청둥오리인스타 디엠으로 영상 구매 했는데 문제가 생길까요영상은 안받고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오픈톡으로 입금하고..뒤늦게 미성년자라길래 내용 다 지우고 영상 안받았습니다..문제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처럼의희망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수 있나요?가정폭력 관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가 남자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직업/전공에 따라 상해 가중처벌 되나요?폭행을 당해 전치6주. 수술까지진행했는데요.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직업이나 전공과 관련이 있을경우 가중처벌이 되나요? 혹은 고소시 진술 할 경우 저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나요?축구선수의 다리/발에 상해를 가하거나악기연주자의 손가락에 상해를 가하여 수술과 후유증을 남겼을 경우에요. 교통사고나 다른 사건으로 신체의 해를 가하여 일정기간동안 경제활동을 못 했을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는건 아는데. 위( 직업/ 전공) 관련하여서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시봐도다정한크루아상욕설, 폭행 관련 신고 절차와 법적으로 처벌 원합니다저와 지인, 둘이서 밥 먹는 자리에 지인 친구들이 찾아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이 붙을 거 같아 제가 중간에 말리려고 그 현장에 갔습니다. 지인 친구들 중 먼저 시비를 걸러 온 A(구면이지만 친분은 없는사이)가 저에게 너는 뭐냐 왜 끼어드냐는 식으로 삿대질을 하며 몸을 찌르고 덤벼들며 저의 팔을 할퀴면서 욕설을 섞은 똑같은 말만 반복하길래 도저히 상황 정리도 안되는 거 같고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제 지인만 데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자리를 떠나 나오는 길에 인스타그램 A본인이 실사용하는 계정으로 제 계정을 찾아 저에게 연락하여 욕설과 모욕적인 내용, 명예훼손 관련 등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에 답장을 안 하니 통화까지 걸었습니다. 저는 공포감과 모욕감, 불안감, 위협감 등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그날 바로 신고는 했는데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외에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신고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면 합의 금액은 어떻게 측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없이촉망받는불고기이런경우 쌍방폭행으로 갈 수 있나요?친구와 술을 마시고 길에서 택시를 잡아서 타고 가던 도중뭔가 이상해서 카카오택시로 경로를 찍어봤는데 금액이 더 많이 찍히는 것 같아 욕하면서 언쟁벌였습니다.그 이후 택시에서 내리며 경찰에 신고한다해서 신고하라했고 택시기사는 제 팔목을 잡으며 신고를 햇습니다그래서 저는 놓으라고 했고 놓지 않기에 팔을 뿌리쳤습니다.그 이후에 친구가 말리며 그냥 가자고 하는데 택시기사가 제 친구의 손목을 잡으며 어딜가느냐고 하길래잡지말라고 경고를 여러번 했음에도 잡고 있어서 제가 밀쳤습니다. 그 후 친구가 일단 자리를 피하자고 해서 집으로 갔고, 그 이후 택시기사가 저를 밀친걸로 폭행 고소를 했습니다.이 경우 제가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셋 다 남자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가왜이런일이합의가 안되고 재판으로 간 후에 치료비를 다 받을 수 있나요?저는 폭행사건 피해자인데요. 얼굴에 흉터가 남아 피부과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치료비가 100만원 예상하시더라구요, 아직 돈이 부담스러워서 흉터치료까지는 못 받은 상태인데 만약 재판이 끝난 후에 제가 아직 안받은 이 흉터 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전에 미리 필요한 치료를 다 받은 후에 청구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겁나생기넘치는산토끼협박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협박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정보공개요청을 하니 고소인측이 접수한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와 진정서로 고소당한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겁나생기넘치는산토끼협박죄로 고소당했는데 감면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협박죄로 고소당했는데 혹시 이런사항이 형이나 벌금을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1.전과 없음3.술마시고 우발적인 일회성 언행3.다음날 사과4.합의의사표현 (상대방이 읽지는 않았음)5.잘못을 뉘우치고 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4년전사건의 가해자가 저의식당에 찾아옵니다4년전사건의 가해자가 저의식당에 술마시고 찾아와 시비를걸고 할얘기 없어니깐 가라고하니깐 가지도않고 그래서112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니깐 도망가려는거 제가 팔을 잡았습니다 가해자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폭행한다고 하고 제가 도망가지말고 경찰오면가라니깐 저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가해자 동영상에 찍혔을껍니다 전에도 한번찾아와서 행패를부렸습니다 어떤죄명이 될수있을까요? 형량은 어느정도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끔사랑이넘치는숭어친구들이 몸싸움했는데 같이 있었던것과 녹음을 한것으로 처벌받나요?제발 답변해주세요..제 친구A와 상대친구B가 만나서 몸싸움을 했습니다 제친구 A는 보호관찰2년 심사원2주 야간외출제한6개월을 받았었고 저는 6학년때 재물손괴죄로 1호 처분 중2때 협박으로 보호관찰1년 야간외출제한6개월을 받고 보호관찰이 10일정도 남은상태입니다 선배들 2명도있었는데 그분들이 A,B의 싸움을 부추기고 선배들은 A가 싫어서 A가 B를 못때리게 A의 팔을 막고 A를 넘어뜨렸습니다 저는 그상황을 목격하고 선배들에게 말했는데 집찾아가준다고 협박을하다가 안통해서 다시 싸움을 보러갔고 저는 그냥 주변에서 쭈뼛쭈뼛 거리면서 말렸습니다 그뒤에 A가 다구리를 까이자 그뒤에 신고를 했고 저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뒤에 경찰이 왔다 가고 A와 B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 뒤에 선배들이 저희를 불러서 우리가 A를 넘어뜨리는걸 봤냐고 해서 무서워서 잘 못봤다했는데 그걸 녹음해서 진술하게 되면 이사실대로 말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수있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도 혹시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거나 같이 사건접수가 되고 재판에 서게되나요? 재판에 선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제친구A도 재판에 서게 되거나 선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