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거창한들소270각서는 법적효력을 가질려면 어떻게 작성하나요?금전거래가아닌 각서이며, 작성한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게 작성하는 방법과 법적효력을 가질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중한벌새298친구랑 싸우다가 욕 먹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친구한테 사과할게 있어서 사과하는 중이였는데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앗지만 해야하니 사과를 햇어요 근데 듣기 싫다는 식으로 앵간히 해라 장기매매 해뿔라 이 말을 하길래 그 말에 놀래고 그만하고 싶어서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햇던 거니까 갈게라고 하고 끝내려 햇어요 근데 전 장기매매 한다는 말이 쉬운 말은 아니니까 (ㅋㅋㅋ알겟어)라고 햇는데 뭘 웃냐면서 장애있냐는 말을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싸움이 된 거 같아요 싸우면서 전 욕 안 햇구요 이 친구는 자꾸 저한테 ㅂㅅ,똘게이,역겹다,ㅈ만이 등 이런 얘기를 하고 제 눈이 작다니 앞은 보이냐니 앞머리가 웃기다니 인신공격을 하고 욕설을 하며 기분이 상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신고해서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쫑이짱사귀던여자친구가돌변해서 고소하겠다고합니다.친구랑 포차에서 놀다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이여자가 사귈당시에는 처녀인냥 저를 만났고저에게 퍼주다 싶이 잘해주었습니다.현재 상황이 안좋아 도움을 요청했더니 흔쾌히 도와주겠다며 같이 있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혼자살게 되면서 가지고있는게 없으니 자기 카드로 사라며 카드를 주고. 코수술도 시켜주고. 휴대폰도 자기이름으로 개통 해주었습니다. 카드값이 많아지니 괜찮다며 리볼빙 해두라고 하고 벌어서 갚아 달라고 했습니다. 방보증금 빼서 100만원도 주고 여친부모님께 차용증까지 써주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동안 여친이 바람이 났고 이제와서 돈을 다 내놓으라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애가있는걸 숨기고 만났는데 저도 꽃뱀에 당한거라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시험장 다리 떠는 사람 고소가 가능한가요?국가에서 주관하는 큰 시험에서 다 같이 교실에서 시험보는데 옆 자리에서 다리를 떠는 행위를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1차적으로 감독관께 말씀드렸는데도 또 다리를 떨고 그러면요 아니면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다리 떨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감독관을 통해서 말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진짜 때리고싶은 사람이 있는데 만약 줘패면 얼마정도 처벌을받을까요진짜진짜 오만대 때려도 분이안풀릴것같은사람있는데 계속 거슬려서 걍 주먹으로 처리하려고하는데 그라람이 고소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초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린도요171강제추행으로 신고해도 될까요?저는 남자고, 제가 여직원들에 지시를 내리는 입장입니다.어제 조회 때 가해자인 여직원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던 제 어깨를 기습적으로 주물렀습니다.순간 기분이 나쁘고 오싹한 기분마저 들었으나 다른 직원들이 같이 있어 제가 불편한 내색을 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꾹 참고 지나갔습니다.나중에 카톡으로 물어보니 저를 좋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그 외, 저에게 샤워중이라느니 사랑한다느니 하는 문자와 이모티콘을 보내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이 직원은 안하무인인 사람이라 제가 말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저를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신고할 사람인데 어찌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짓굳은돌꿩132늦은 밤 취객과의 쌍방폭행 죄에 대해 궁금합니다늦은 밤에 2차선 도로를 걷고 있던 취객한테 클락션을 울렸더니 뒤돌면서 저에게 온갖 욕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차에서 내려서 아저씨 칠뻔했다 뭐하시는거냐 이렇게 말하니 계속 자기 치고 가라, 돈 많냐, 부모님 욕을 하길래 그쪽이 저 쳐라라고 말하니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저도 나한테 오지 말라고 밀쳤는데 그 아저씨가 밀치니 뒤로 넘어지셨습니다.후에 경찰관이 도착했고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경찰관한테 지속적으로 욕하고 저랑 유착관계 있는거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지속했습니다후에 그 아저씨가 상해진단서를 떼서 고소한다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제가 이길 수 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장한븍극곰146친구가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제 다른 친구가 현역 군인인데 제 친구에 대해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트립니다. 애초에 있지도 피지도않은 바람을 폈다는 둥 그래서 차였다는 둥 주위 사람들게 그런 얘길 전했고 그런 얘기가 하루에도 수차례 제 귀에 들려요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혜로운치와와67직장상사의 불합리한 인사와 발언으로 우울증 처벌 가능한가요?직장 상사(임원 포함)의 불합리한 인사와 발언 때문에 불안장애,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 두통 등의 증상이 심해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진단서도 이미 3개나 있고 병원 진료도 20회 이상 하여 정신과 진료기록이 매우 많습니다이런 경우 정신적 피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아 낼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 처벌도 가능할까요? 장인도 많이 있습니다. 피해보상금은 청구할 경우 얼마가 적절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쌈박한까치300송치/불송치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8월말 타인 신고로 사건 접수당일 피해자 이관 경찰서 출석하여 만취로 인한 오인이었다며 피해사실 없고 처벌불원서 제출 및 사건취하 요청(타인 신고라서 허위신고 및 무고죄 해당 안된다함)9월 중순 cctv상 경미한 폭행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재조사 요청하였지만 불응, 이후 2차례 정도 피해자 조사 요청하였지만 거절9월중순 입건 > 피의자 조사 완료(혐의부인)11월 중순 중간통지 문자 한 차례 받음1. 피의자 조사 후 2달간 아무 조사가 없는데송치/불송치가 늦어지는 이유가 통상 실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2.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나요? 보통 3개월 이내로 처리가 되나요?3.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있었다면 피의자 재소환이나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피의자 혐의 부인 상태에서 증거가 나와도 송치하는 경우가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