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해자가 나를 위협하거나 폭행을 가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법적 대응을 할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법원에 갈 경우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클래식한대벌래162사람 얼굴에 침을 뱉으면 어떤 벌이 주어지나요?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싸우면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상대방 얼굴에다 침을 뱉곤 하던데 이럴 경우 침을 뱉은 사람에게는 어떤 벌이 내려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미빵터지는천재상해죄 고소 이후에 근로활동을 해도 되나요??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2주진단을 받은 상황인데 고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근로활동을 해도 괜찮은가요?? 근로활동 시 나중에 재판등에서 상해진단을 받았는데 근로활동을 했으니 상해적용이 안될 수 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후련한어치157상대방이 진술서에 상해사실을 인정 했는데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A와 B 는 남매 이며, C는 B의 딸입니다.A는 장애등급이 있는 사람입니다.A와 B,C의 말다툼이 있던 상태였습니다.그 중 B,C가 A의 팔을 손톱으로 잡아 A의 팔에 상처가 크게 났으며 이 상처로 11바늘을 꿰맸습니다.경찰에 신고 후 A와 B,C는 각자 진술서에 상처에 관한 이야기를 썼으며경찰서에서 보내준 [주요내용]에는 하기와 같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A와 B,C들 사이에 가정사 문제로 언쟁이 발생한 사실, 그 과정에서 A가 가까이에 있는 피의자 C에게 손을 들어 다가간 사실, A의 행위를 피의자 B가 제지한 사실 그로 인해 A의 팔에 상처와 피가 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cctv에는 A가 팔을 들어 다가간 장면과 B,C가 제지한 영상은 제대로 확인 되지 않습니다.[원본 CCTV 영상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원도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질개선 영상을 모두 확인한 결과, A와 피의자들이 언쟁을 하는 모습, 그 과정에서 A가 가까이에 있는 C에게 손을 들어 다가가자 그 사이에서 B가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 B,C가 상호 폭행하는 모습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각 B,C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볼 때 , B,C는 A에 대한 상해 고의 인정할 증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 없어 불송치(혐의없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와 같이 [주요내용]이 작성되었습니다.하지만, CCTV를 보았을 때 A가 팔을 들며 다가가는 장면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B가 제지하여 A의 팔에 상처와 피가난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혐의없음이 될 수 있는게 의아합니다.B,C의 제지로 인해 상처와 피가 난 것을 B,C가 인정 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것일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이미빵터지는천재상해죄 고소시 입원을 해야하나요??폭행을 당해서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고소 이후에 병원 입원을 꼭 해서 상해입증을 확실히 해두어야 하나요?? 아니면 상해진단서만 받아놓아서 제출해도 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미빵터지는천재상해죄 고소시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는경우도 있나요??폭행죄와 다르게 상해죄는 합의를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이럴경우에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고 벌금만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해진단서는 추후에 합의가 안됐을경우에 추가제출하는방법은 상해죄의 적용이 어렵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미빵터지는천재폭행죄로 고소후 상해진단서 나중에 제출폭행죄로 고소를하려고 합니다,현재 염좌 2주진단받고 상해진단서는 받아놓은 상태이구요,상해죄로 고소시에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보니 합의를 하지않고 차라리 벌금을 낸다고하며 합의를 안한다는경우가 왕왕 있다고 들어서 추후에 합의진행 안될시에 상해진단서 제출하여 상해죄로 죄목변경하려고 하고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하는게 합의금을 받는데에는 유리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미빵터지는천재폭행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주차문제로 시비 붙어서 1층상가 사장 둘이랑 욕하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여자사장이 엄청난 거구로 (100키로는 되보임) 오토바이에 앉아있는데 계속 체중실어서 밀치고 옷을 잡아채고 멱살을 잡았습니다,넘어지진 않았으나 오토바이가 넘어갈까봐 다리로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체중실어서 밀고 옷 잡아채고 멱살잡으니 헛디뎌서 발목을 삐끗했습니다.염좌 2주진단받고 상해진단서는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추후에 합의진행 안될시에 상해진단서 제출하여 상해죄로 죄목변경하려고 하고있습니다 , 고소 가능 할까요??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처는 없으나 한두달전에 사고나서 다친 발목이라 또 통증이 도졌습니다.지금 당장 확인가능한 증거는 착용하고 있던 액션캠+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다른 사장이 그만 밀으라고 소리치면서 말리는 장면도 녹화되었습니다.112 신고전화는 안해서 경찰관은 출동 안했고 건물 cctv영상도 확인은 지금바로 할 수 가없으나 밀치고 멱살잡는 장면 전체적으로 찍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미빵터지는천재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주차문제로 시비 붙어서 1층상가 사장 둘이랑 욕하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여자사장이 엄청난 거구로 (100키로는 되보임) 오토바이에 앉아있는데 계속 체중실어서 밀치고 옷을 잡아채고 멱살을 잡았습니다,넘어지진 않았으나 오토바이가 넘어갈까봐 다리로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체중실어서 밀고 옷 잡아채고 멱살잡으니 헛디뎌서 발목을 삐끗했습니다.염좌 2주진단받고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하려는데 고소 가능 할까요??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처는 없으나 한두달전에 사고나서 다친 발목이라 또 통증이 도졌습니다.지금 당장 확인가능한 증거는 착용하고 있던 액션캠+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다른 사장이 그만 밀으라고 소리치면서 말리는 장면도 녹화되었습니다.112 신고전화는 안해서 경찰관은 출동 안했고 건물 cctv영상도 확인은 지금바로 할 수 가없으나 밀치고 멱살잡는 장면 전체적으로 찍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피하는데 상대가 계속 따라오면서 폭행하면 맞아야 하나요?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피하는데 상대가 계속 따라오면서 시비걸로 폭행하면 맞아야 하나요?아니면 제압하고 경찰을 부르면 저도 쌍방이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