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칼부림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ㄷㄷ지들이 열받게 해서 휘둘렀으면 최소한 정상참작은 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사회는 왜 소수자를 그리도 대접을 안해주는지 의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사한멧새합의하에 실제로 싸우면 처벌을 안받나요?양쪽 모두 합의를 하고 영상으로도 남기고 각서까지 썻다면 상대방이 다쳐도 처벌이 되지않나요??유튜브보니까 계속 각서쓰고 체육관같은데서 싸우자고 하던데 실제로 처벌을 안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억수로긍정적인스테고사우루스일방적으로 폭행 당하였는데 원래 폭행은 합의없이 구약식이 나오나요?2025년 1월 말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CCTV도 다 확인해서 경찰들이 와서 간단하게 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얼마 뒤 부산OO경찰서 형사1팀으로 사건이 배당되었고, 형사가 전화왔는데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그리고 얼마 뒤, 다시 형사분께 전화가 와서 검찰로 송치하였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그리고 오늘 사건조회 해보니 피의자에게 구약식 100만원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대검찰청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Q1. 그런데 저는 궁금한것이 원래 일방적으로 폭행 당했을때는 합의를 하지 않나요?Q2.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합의를 안하고 왜 구약식까지 결정되었나요?Q3. 저는 형사에게 전화왔을때, 상대방이 원하면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Q4. 그럼 이 경우는 피의자가 합의없이 그냥 벌금 내겠다. 라고 해서 합의가 없이 구약식이 결정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샤프를 들고 제 얼굴에 찌를 듯이 위협하는 건 어떤 혐의로 고소해야 되나요?상급자가 샤프를 들어서 제 얼굴쪽으로 샤프를 찌를 듯이 가져다 대면서 찌르고 싶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 특수폭행으로 고소해야 되나요 아니면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내생기넘치는공주수년동안 세번만난 남자한테 모욕적인 스토킹을 받고있습니다 전문변호사님있을까요? 15년전에 세번만난 남자가 수년동안 카카오톡,문자,이메일로 늘 같은 패턴의 문자들로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자며 카카오톡들을 정상적으로 쓸수없는상태구요 남의 번호들을도용해서 병원가라라 환자다 어린애다 등등의 모욕적인 스토킹문자 카카오톡들을 수년간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왔네요, 정신질환이 심각해보이며 기록들은 캡쳐들을 하고 있는상태구요 그사람 번호를 알고있어 연락하니 번호도 없앴더라구요? 증거들은 계속 캡쳐중이고 수년 기록들 또한 남아있습니다 수년 피해를 보고있는바 고소생각하고 있고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하고 싶은데요 필요하다면 변호사까지 선임 생각중입니다. 이쪽 전문분야분들 어떤점들이 중요하며 어떻게 진행하면되는지 등등과 연락처 남겨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절한친칠라12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도둑이 집에 들어와 도둑과 싸우다 도둑이 다칠 경우에 상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정당 방위가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버크셔부모도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버지랑 말 다툼 하다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아버지 폭행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폭행죄로 고소하면 똑같이 합의나 합의 안해주고 감옥에 보내거나 이럴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여운달팽이161합의금을 어느정도 선으로 받아야 할까요 ?2024년 12월 달 쯤에 대리 운전 기사 일을 하다가손님과의 시비로 차를 갓길에 주차 후 대리 운전을 종료 하려는데손님이 뒤에서 쫒아와 제 가슴 팍을 팔로 밀고 목을 졸랐습니다.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 했고 경찰이 와서 상황 종료 후 서에 가서 조서를 적고 집에 갔습니다.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해자가 저와 합의를 하고싶다고 했다는데저는 처벌을 원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경찰분이 크게 안다쳤으니 그냥 합의해서 좋게 넘어가는게 좋을거같다는말씀을 하셨습니다.이런일이 처음인데 이런경우 합의금 은 어느정도 로 책정해서 받아야 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런대로밝은우럭전남자친구 고소 문제 실형이 나올까요 ?상해,재물손괴,재물은닉,협박,폭행 이렇게 5개 죄명으로 불구속 구공판이 잡혔다고 해요 혐의는 다 인정한 상태이고 제가 사귈 당시에 맞았을때 진단서는 못끊었어요 폭행 흔적은 다 찍어 두었구요 .. 1년정도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맞았는데 합의는 안했어요 가해자가 빌린 돈도 있어서 이건 따로 지급명령 신청을 해두려구요 .. 주변 상황 아는 지인들이 탄원서 다 작성 해준다고 하는데 적어서 제출하는게 좋겠죠? 실형이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시봐도일찍일어나는주인공편의점 근무중 폭언 및 눈을 찔렸습니다제목대로 근무중에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제의도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손터치와 눈을 찔렸습니다. 응대중 계산시 필요한 대화 이외 한말은 없었습니다. 제3자 일행의 만류에도 몇차례 폭언이후 떠났습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더라도 해당경우를 처벌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