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치킨마요덮밥시비가붙어 싸울때 먼저 맞으면 저도 맞서 때리면 정당방위인가요?시비가붙어 싸울때 먼저 맞으면 저도 맞서 때리면 정당방위인가요?회사에서직원과 말싸움중 상대직원이 저를 먼저때렸을때 저도 맞고 한대 때리면 정당방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중한하마229촉법소년 범죄를 몇년 뒤에 소송하면 처벌받나요?4년전에 입은 상해를 형사소송하고싶습니다.그 당시 가해자와 저는 촉법소년 연령이었습니다.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죗값을 받게 하고싶습니다.어떻게 해야지 소송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용있는쿠스쿠스57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에 들어올 때 주거자가 요구 할 수 있는것이 궁금 합지다.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에 들어와서 뭔가 물어보고 요구 할 때, 주거자가 해당 경찰관의 직위나 수사 이유를 요청 할 수있나요? 또한, 경찰이 적법한 이유 고지 없이 신고만을 이유로 가택에 침입할수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피해에 대해 구청에 민원 할 수있는것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건한비버143안녕하세요 학원법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교습비 초과징수 위반과 교습시간 허위 게시에 관해 정확한 조항 이름을 알고 싶구요. 이를 위반하였을때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젊은몽구스151아파트내 윗집에서 쿵쿵되서 올라가 초인종을누르면 법으로처벌받나요윗집에서 매일 시끄럽게 쿵쿵대고 걸을때마다 시끄러워 윗집에올라가 초인종을눌러 좀조용히좀걸어다닐수없냐고 주의를주는 행위도 법적처벌받나요?시끄러워 정신적고통을 매일느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점잖은게논149구약식 벌금200 민사가능한가요?1년정도 협박을 받았고 4천만원 합의금요구로 공갈미술 형사고소한 결과 구약식처분 벌금 2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여기까지 오는동안 정신과,산부인과 치료를 받아야했고계속되는 괴롭힘으로 불안감조성죄로 다시 신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민사로 정신적위자료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가능할까요?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각한왈라비85제가 미성년자인데 혼자 경찰서 가서 해결할수 있나요?저는 아직 18살입니다. 그런데 옵챗에서 어떤 분이 자신한테 돈을 주면 불려서 주겠다는 말에 저는 3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그걸 돌려받기 위해 그분한테 저 그 돈 다시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은 돈을 이틀 뒤에 나 뺄 수 있다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받는 날은 어제였고요 그런데 제가 톡을 해도 답장도 없고 읽고 씹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 갈라 하는데 부모님이 아시면 진짜 큰일 나서 저 혼자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경찰서 가서 저 혼자 해결 가능하나요?증거는 계좌랑 전화번호 톡한 내용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리운진도개47학교 체육시간에 친구로 인해 핸드폰이 파손됐습니다.아이가 체육수업중 아이폰과 워치를 체육관 바닥에 두고 수업중 친구가 밟아서 아이폰 액정은 깨지고 워치는 미끄러지면서 액정에 상처가 생겼습니다.(체육선생님이 영상을 보고 수업을 하라고 해서 체육관에 가지고 간거였습니다)상대편 부모님이 처음에는 핸드폰 액정을 보험처리해준다고 했는데 그다음날 입장을 바꿔서 핸드폰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저희 아이도 책임이 있다고 액정교체비용의 50%만 주고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그런데 저희 아이는 본인의 핸드폰과 워치를 체육관 기둥쪽에 두고 친구들에게 자기의 핸드폰과 워치가 여기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그리고 주변에 들은 친구들도 있습니다.그런데 그옆에 있었던 저희아이의 핸드폰을 밟은아이는 못들었다는 입장입니다.저희아이는 당연히 들은줄 알고있었고요.같은반 아이라 워치에 대한 수리비는 얘기도 안했는데 핸드폰 수리비용의 50%만 준다고 하니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1.상방과실이 인정되나요?2.보상은 몇프로 받을수있을까요?3.계속 상대편에서 50%의 보상을 이야기 한다면 저희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액정수리비용은 80만원이 나온상태입니다)4.체육관에 cctv가 없어 확인불가입니다.5.상대편입장은 본인아이와 그아이의 친구1명은 못들었다는 입장이고,저희아이입장에서는 핸드폰과 워치를 조심해 달라고 들은 친구들이 2명정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반한콜리29촉법소년은 어느 정도까지 처벌 가능한가요?촉법소년은 어느 정도 처벌이 되나요? 예를들어 촉법소년 얘들이 사람을 죽이거나 절도를 하거나 해도 미미한 처벌밖에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냐옹이촉법소년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무슨죄를 처벌받나요?요즘에 촉법 소년이다 뭐니 해서 범죄 저지르면 그 나이때문에 보호를 해주잖아요 어느정도까지 커버해주는건가요? 궁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