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까칠한숲제비13상해진단서 전치2주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모르는 배달기사 약 40대로 추정되는 모르는사람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듣고 제가 왜 욕하냐고 여쭸는데 그 사람에게 갑작스레 폭행을 당했습니다제 얼굴쪽에 박치기를 하고난뒤 저를 몇대 더 때리면서 욕하다가 배달다녀와서 또 다시 저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저는 단 한대도 때리지 않았습니다cctv도 있었고 불특정다수(약20명정도) 목격자가 있었고 증언도 해주셨습니다.1. 저는 안경을 쓴채로 맞았습니다2. 저는 20살이지만 생일이 지나지않아 아직 만 18세입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더 강하게 들어갈까요?3. 저(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정신과를 다니면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이번계기로 더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강해지는지 여쭤봅니다. 또한 합의금 얼마를 불러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상해죄,폭행의 차이가 뭔가요.법룰해석을요번에 친구가 술을 먹고 일이 있었는데, 친구는 기억을 전혀 몼합니다.그런데, 상대방에서 상해치사로 고발을 했습니다.한사람은 기존에 봉합수술을 해는데 재발로 다시 수술을 한 상태 입니다.다른 2명은 크게 다친데는 없고요.어떤게 형량이 더 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챈서스78촉법소년이 잘못하여 힘겨루기?촉법소년이 일방적으로 위협하고 폭력을 하였을때 정당방위로 폭력을 행하였을 때 잘못되었나요?요즘 촉법소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어른들은 맞아만하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파란달팽이181아동보호송치 ????????????..딸이 저를 신고 해서 경찰조사를 받고 딸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고 오늘 우편물을 받았는데 검찰송치 (아동보호) 이렇게 날라왔는데 딸은 양극성장애를요번에 진단이 내려졌거든요. 담당 자에게 전화 해봤는데 연락이 올거니까 기다라고만 해서요 저는 어떻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담한뻐꾸기38촉법소년이 폭행을 하고 영업을 방해해서 제압한 사건어제 중학생 애들 4명이 편의점에서 저한테 시비를 걸고 때리고 영업을 방해를 해서 제압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저한테 법적 문제가 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논문왕보복소음은 무조건 처벌받나요? 보복소음은 무조건 처벌받나요?약 두달여간 윗집의 큰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 셋이 싸우고 뛰면서 씨끄럽고, 윗집 내외가 밤일을 하는 사람인지 10시쯤 퇴근해서 새벽 내내 안방에서 씨끄럽습니다.경비실을 통해 말해보거나 쪽지도 소용 없네요. 집에 있는 웅장한 마샬 스피커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우퍼로 윗집에 똑같이 소음을 보내고 싶을 마음이 굴뚝같습니다.하지만 층간소음은 처벌이 어려우나 보복소음으로 처걸갇은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복소음은 무조건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똘똘한노루236독서실 강제퇴실지시 거부시 처벌지각을 여러번 하여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퇴실하기로 하는 서약서를 쓰고 독서실에 등록하였습니다. 강제퇴실 이라는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그냥 버티고 있어도 되죠? 민사소송 들어와도 제가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서 무섭지는 않은데요. 영업방해에 해당되어 유의한 처벌을 받나요? 확인차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훌륭한까마귀188고속도로 운전중 특수협박(흉기) 및 보복운전을 당했지만 증거가 없는데 어떡하나요?고속도로에서 운행중 상대방차와 언성이 오고갔고 그이후 상대방이 난폭운전 및 흉기협박을 해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상대방이 보복운전중 제 조수석 쪽으로와 창문을 열고 흉기를 들며 위협을 수차례 했는데 블박에는 전/후방만 촬영이 되어서 찍히지는 않았습니다.파출소에서 저와 상대방 모두 담당경찰관에게 진술서 작성 및 제출후 경찰서로 송부하겠다고 하였고 송부 과정에서 사건보고서? 에 흉기사진을 찍어서 같이 첨부하였다고 합니다.파출소 소장?님이 블박에 찍히지 않아서 입증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하길래 너무 화나더군요..제차는 승용차 상대차는 1톤탑차이며 차량 높이 차이로 방치된 흉기를 절대 볼수없는 위치 입니다.. 정말 보인다고해도 고속도로 운전중에 그걸 볼 수 있을까요?살면서 처음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매우 힘든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증거없이 입증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호화로운줄나비227폭행 고소 알려주세요 ㅜㅜㅜㅜ술자리에서 언쟁이 있었고 제가 열받아 나가는 과정에서 뒤통수에 쌍욕이들어와 의자를 바닥을향해 던졌습니다. 의자는 바닥에 맞고 상대앞으로 바로 갔고요. 그 후 밖으로 나가 제가 2대를 주먹으로 맞았고 즉시 경찰을 불렀습니다.출동했던 경찰에 상대방도 제가 의자를 먼저 던졌다 했고 저는 폭행당했다 진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막파열로 3주나왔고요.1. 제가 고소하여 상대가 의자에 맞지 않았는데 맞았다고 고소 할 경우. 무죄나올수가 있을까요? (CCTV 본결과 상대 앞으로 의자가 가긴했습니다)2. 맞지 않다고 던지는 행위도 폭행이라고 고소 된다는데 상대방을 맞출 의도가없었어도 그런건가요?3. 제가 특수폭행으로 들어가는 간가요? 반의사불벌죄 는 적용 안되는건가요?4. 제가 고소하여 상대도 고소하는 서로 맞고소 할 경우 일단 제가 고막파열 3주로 더 많은 피해를 봤는데 서로 맞고소로 형사적인 결과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떳떳한거위59폭행 상해 합의서 작성은 어떻게 합의금은 얼마를 해야하는지아들이 8의8일 같이일사던 직원과 술을 한잔하고 같이 일하던사람 친구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술한잔하고 아들은 집에올려고 하는데 소개받은 남자가 아들을 때려서 코펴가 부러졌어요진단6주 의사선생님께서 코뼈가 이렇게 심하게 부러진건 처음본다고 하십니다 휴유증도 심할꺼고 코에보철은 3~4개월은 하고 다녀야 된다고 해요가해자는 폭행전과는 없는더 사기전과는 있다고 합니다아들이 지금고소를 잠시보류해둔 상태이고요합의서를 작성을 이미 해줬다고 합니다제가 가해자와 통화하니 합의서 제출은 하지 않은상태인대 합의서 작성 내용을보니 제대로 안된듯해서 그러는데 다시 작성할수 있을까요수술은 사정이 생겨서 19일금요일에 했습니다 아들은 가해자가 폭행전과가 없어서 합의금을 마니달라고하면 벌금내고 만다고 생각을해서 최초에 합의서 적을때 200 만원과 추후 드는 병원비를 받기로 작성을 했더라구요일도못하고 거기에대한 피해보상 휴유증에관한건 언급이 안된상태여서 제가 수요일 다시만나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도 받고 다시 작성하고 싶은데 ..그리고 가해자가 사업을하는데 지금 돈이 통장이 묶여있어서 못준다고 아들에게는 2~3주안으로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폭행을 아들은 병원 입원할때 보험으로 처리할려고 넘어져서 다쳤다고. 한상태입니다폭행상해로 다친거라고 해야하는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