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날씬한솔개255오토바이 헬멧없어서 벌금받은후에 훈방조치오토바이 헬멧없이 경찰한테 걸려서 딱지를 끊고 한1km가서 다른 경찰한테 걸릴경우 어케되는건가요? 그리고 경찰은 딱지 한번끊고 헬멧쓴다는 보장이없는데 그거에 대한 추적관리는 어케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협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배달 라이더가 자꾸 요청한곳에 음식을 두는게아니고 다른곳에 두어서 기분이나빠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항의하였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와서“니가 뭣같이 일하는거 고객센터에 신고할거다”라고 했는데협박죄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이경우 공갈협박죄로 처벌받을수있나요?1. 유료로 사용하고있던 시설의 내부 규정이 마음대로 바뀐 상황에서,내 불이익은 어떻게 책임질거냐?책임져라 입맛대로 운영 방침바꾸는것이냐? 장난하냐?이번달 회원권 쓴것 환불해줘라 라고 했는데 (다소 격한말투와함께)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책임지라고 이야기한게 협박일까봐 신경쓰입니다2.내가아까 환불을 요구하긴했으나 그건 너가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안하지않고 그저 넘어가려고 해서 그랬던거였다돈 필요없다 그런 돈을 목적으로하는 형식적인 보상 바란거 아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로인하여 공갈죄 혐의를 부인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처럼의희망검찰에 구속이나 불구속 송치 한건가요?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받고 서 경찰관이 이번에 조심하라고 하며 말투를 남기고서 권리구제 통보서를 페시지로 보내왔는데 용서해준것 아니고 검찰에 구속이나 불구속 송치 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공갈협박에 해당되는부분인가요?????이 마트에서 싱싱하지않은 물품을 팔아서 환불하러오는바람에 조리해논 파스타 면이 뿔어서 못먹게되었다 식품위생과에 신고하기전에 상한음식과 뿔어서못먹은 파스타값을 줘라라는말이 공갈이나 협박애 해당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투명한콰가146폭행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수단이나 방법은 제한이 없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공격방법이 가능하다. 예컨대 손과 발로 구타하거나 밀치는 행위, 사람에게 돌등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옷이나 손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던진 돌이 명중하지 않고 스치거나 소지품에 맞은 경우와 같이 신체에 접촉하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가능하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형력(물리력)이 내쪽으로 오기만 한다면 모두 제한없이 이는 폭행죄에 모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투명한콰가146폭행죄의 정의 관해서 질문드립니다!폭행죄라는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통증의 강도에는 상관없이 물리력이 오기만 하면 성립되는거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바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신통한퓨마133지하철에서 노인이 시비걸고 협박하며 내림몇 주전에 지하철에서 할아버지가 시비를 걸었고 열받았지만 그냥 잊고 지냈는데 오늘 또 같은 지하철에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고 내리면서 저에게 이전에 본인한테 째려본다고 했던 사람 맞죠? 이러면서 내가 너 기억할거야 하고 협박식으로 말하고 내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매일희망을가진사냥개폭행및 협박죄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녹음내용입니다만 만나서 일어난 일 입니다. 내 있제 전자담배피는놈 이거 아주 못됬네 신고할까? 내보고 몇살 처먹었나 하고 나보고 남편도없네 해삿고, 돈도없는게 해삿고, 지부산대학나왔다고 내 이런새끼 부산대학에서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부산대학 나왔는데 내일 조사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소새끼네 이거 개새끼이거 아주못되처먹었네 이 씨발럼이거 이 개새끼야 뭔시비걸었노 이ㅈ같은새끼야 아주못됬네 이거 내가 그거 해야되겟다 내일 사람좀 개풀어야 되겠다 내일 사람풀어가꼬 이거 조지뿌야되겠다 안되겠다. 내가 말라고 이런아를 바꾸겠노? 마지막 문단으로 전화 하고있다는 사실을 알며 나도 이아줌마와 받음 도중 큰 플라스틱통을 들고 나에게 들어서 때릴려는 시늉도 했습니다. 법에 빠삭하신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력한쇠오리35특수폭행미수로 조사받고 왔습니다.지난달8/24일경 제가 집안(아파트)주방 창문으로 그릇(음식물담김)및나무젓가락나무숟가락을 창박으로 투기한다고 지나가는 주민이 신고를 하였습니다.술에 취해 있어서 제가 그런행동을 한지 인지를 못했습니다.다치거나 피해를 보거나 한사람은 없습니다.죄물손괴도 없습니다.합의를 보거나 할사람은 없습니다.어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니 특수폭행미수라고 합니다.작년에 절도죄 무인가게에서 술에 취해 계산을 안하고 가서 기소유예 받은적있습니다. 제행동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