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쌈박한콰가283협박죄의 성립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최근 저의 고가제품을 빼앗아간 사람에게 돌려주지않으면 고소하겠다 문자보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협박죄로 고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왜가리148사람 입에 에어건으로 바람 쏘면 위법인가요?현직 공공기관 직원입니다.사람들이 관공서와서 아무리 진상짓을 떨어도 범죄자인권 잘 챙겨주는 대한민국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더군요. 소리를 고래고래 1시간동안 질러서 경찰을 불러도 고령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강제퇴거까지는 못 시키겠답니다.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민원들어와서 피해받고 싶진 않으시겠죠.근데 이런 고성방가가 평소엔 그러려니해도 중요한 회의나 행사와 겹치면 아주 곤란합니다.그 즉시 입을 강제로 틀어막으면 폭행이잖아요? 물총을 입에 쏴서 소리지르면 가글이 되도록 할까 했는데 옷을 젖게 만드는 것도 손괴나 폭행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에어건을 입에 쏘는 것도 위법인가요? 위반이라면 어떤 법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럭셔리한개리79직장상사에게 폭행당했는데 최대한 형량 크게 할 방법 있나요전일(24.10.25 21:00) 회식시 술마신 직장상사가 다른직원에게 소주병 들고 위협 했고, 본인에게는 시비걸면서 목조르기에 해보라고 힘풀었더니 저를 밀치면서 같이 넘어졌고, 그때 뒤통수와 귀를 부딪쳐서 귀가 찢어지고, 머리가 아픈 상태입니다(저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해당 상황은 CCTV에 자료가 있고, 의사분에게는 머리검사 받아야한다고 들었고, 위협당한 직장동료 역시 같이 고소하겠다고 한 상태인데, 직장상사 형량 최대한 크게 할 방법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박바2018년 3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아직 7년이 경과하지 않았나요?특수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려는데요 특수주거침입 공소시효 기간이 7년리라고 합니다제가 스토킹 피해중이라 잠을 몇달 째 제대로 못자서 (하루 1시간 자거나 많이 자야 2-3시간 잡니다) 그래서 일상 생활이 안 되는데 그러다보니 머리도 잘 안돌아가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간단한 계산 대신 해주시면 답변 추천이라도 드릴게요. 2018년 3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어느정도의 공소시효 기간이 남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끔꾸준한개그맨불법촬영 및 폭행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얼마전 클럽에서 남동생이랑 a가드가 말다툼이 있었고 제가 말리던 중 남동생 상의가 다 찢어져 상반신이 노출된 상황에서 b가드가 동의도 구하지 않고 블랙을 먹이겠다는 이유로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촬영을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였고 도저히 안되서 b가드와 친동생을 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b가드가 절 멱살을 잡았다며 폭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폭행죄가 성립 되나요? 그리고 제 동생이 b가드를 불법촬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b가드가 증거용이 아닌 블랙을 먹이기 위한 촬영이었고 증거는 CCTV가 있다는 걸 말한 내용이 녹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에서는 불법촬영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폭행인게 맞다로 수사를 마무리 하려고 하여서 조서를 다음으로 미룬 상황입니다. 이미 경찰에서는 그냥 저를 가해자라 단정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가드에게 연락을 하니 합의금 300은 줘야겠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카톡으로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최고로맑은제비꽃제가 데이팅 어플사기에당했습니다 불안한부분에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흔한 데이팅 어플에서 온플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 사기꾼이 제 가족,친구등 제 주변 지인들의 연락처를 싹다 보여주면서 협박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원을 주었지만 이후 더 보내라했지만 더는 돈이 없어 솔직하게 부모님께 이소식을 알렸습니다 부모님 께서는 당장 그사람을 차단 하고 무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연락은 없지만 제가 제일 불안한것이 저에게 제 주변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보여주었을때 그때입니다 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겁이 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단단한불독287침을 맞았는데 폭행이 아니라고 하네요제가 며칠전에 러닝을 하는데 갑자기 처음보는 어떤 남자가 저에게 침을 뱉어 얼굴에 맞았습니다.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민사 소송 진행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침도 폭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억울해서 분이 안풀리네요.이게 맞나요?아니라면 잘못 대응한 형사에게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친절한부엉이971상대 얼굴에 침뱉는것도 처벌 가능한가요?시장에서 어떤분이 마음에 안든다고 상대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이것도 처벌가능한가요? 침뱉는것도 폭행죄인가요? 그리고 셀갱이하다가 그 상대가 안경낀 침맞은사람을 얼굴을 쳐서 안경도 떨어졌어요. 침뱉는것 폭행죄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똘똘한 Mickey72정당방위는 어떻게 판별되는지 알고 싶어요?그런일이 있으면 안되지만 세상이 어수선해서 솔직히 길을 걸을때도 주변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흔히 묻지마 폭행 같은 것들 이럴때 쌍방 폭행이 안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정당방위 범위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향기로운문어247주휴수당미지급된거 분할로 몇일까지 얼마얼마 주고 안줄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한게 협박죄로 볼 수 있을까요?사장이 주휴수당을 임금체불했고 당장 큰 금액을 바로 주기가 어렵다고 하길래 그러면 제가 분할로 몇일까지 얼마얼마 주시고 주시지 않을 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언급했을 때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