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고귀한고래259층간소음/흡연문제 계속해서 해결안될때 방법이있을까요?옆집의 층간소음과 흡연으로인해 너무 힘든데 아무리 말을 해도 시정이 안됩니다. 법적처벌이 어렵다고 하던데 진짜 어떠한 조치도 취할 방법이 없는건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ㅠㅠ이런건 전혀 처벌이 전혀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부유한노루49인터넷 몸캠관련하여 죄명과 처벌에 대하여인터넷 통신망이 발전할 수록 사이버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오늘 제가 궁금한건 화상채팅을 통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여 협박을 일삼는 일명 몸캠관련된 것인데요나이 어린 친구들이 호기심이 접근하였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몸캠 관련하여 상대의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금전적 요구나 성적 요구를 요구하는 상대는사이버 협박 이외에 형법상 처벌로는 어떤 죄명에 해당되며형법상 법률 외 다른 법적용은 어떤 것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홍학6전동킥보드 인도에서 사람이 고의로 전동킥보드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민식이법이다 해서 민식이놀이 하는 철없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제 회사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킥보드타고 인도로 가는데 왠 초등학생이 "어?킥보드다"라고 옆에 친구한테 조용히 말하더니 일부러 뛰어가서 옆으로 부딪혔습니다. 여성분은 넘어젔지만 다행이 균형을 잡았고 고의로 부딪힌 초등학생은 자리에서 울고 그친구는 울고있는 친구의 부모님에게 전화하는것까지 보았습니다. 그이후는 못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작년 겨울쯤에 공동상해로 검사를받았는데 처분결과 나왓다고 문자로 왔습니다안녕하세요 작년 겨울쯤 공동상해로 조사를받았습니다. 저는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소년 법정에가서 재판을받고 처분결과를 그자리에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문자로 제 형사번호와 죄목명이 전송되고 kcis법원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수있다고 처분결과가 나왔다는데 코로나떄메 소년법정에가지않고 문자로 판결된 내용이 전송되나요? 제가 법원포탈사이트 아이디는없고 부모님도 전화를 안받으시는데 너무 걱정되서 물어봅니다. 죄목명은 공동감금 공동상해 협박 3개인데 초범에 일부로 그친구를 불러 때린것이아닌 감정에 못이겨 때린것인데 혹시 소년원에 가나요..? 2가지 질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늠름한살모사141판사가 증인신청서를 채택을안하네요 ...쌍방폭행당시에 목격자가 경찰인데 경찰은제가맞은거를 봣어요그러나 상대방은 난 방어에 의미에서 최소한을 때렸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그장면을 목격한 경찰분을 증인이되야하는데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리한영양223법률상식좀부탁드립니다 폭행사건입니다제가 친구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화가난김에 차에있든 칼 흉기를 가져와서 친구의손에 조금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친구가 병원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합의를 보지않음 형사고발을 할려합니다 어찌하여야되는지 합의를하지안음 어찌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적인딱새193단톡방을 나간뒤에 저를 선생님이 까내렸어요무슨 자격증 교육을 돈 주고 원래는 받으려고 하다가 제가 생갓을 해보니까 필요 없을것같아서 교육하시는 선생님께 저 생각을 해보니 필요없을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개인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같이 하는거라 단톡이 있었는데 톡방을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 한테 들었는데 직접적으로는 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나오고 나서 왜 이제 와서 이러냐 니네 해도 너무한다 배신감들게 하지마라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단톡방에는 11명 저 빼고 있었는데 굳이 이걸 제가 나오고 나서 적고 저를 나쁜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저를 까내렸다고 그랬다고 친구가 말해주었습니다 교육비가 150만원이라서 제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짜 고민 많이 하고 개인톡을 보냈는데 그 선생님께서 제가 단톡방을 나오자 마자 그런식으로 얘기하니까 제 생각은 저를 까내렸고 그것도 11명이나 있는 곳에서 그랬습니다 선배들이랑 친구들이 많았는데 톡방에 내일 얼굴들고 다니기가 무섭기도 하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는것 같이 그 선생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나가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저를 까내리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않으면 법에 안걸리나요? 저는 지금 정말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떡해해야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집요한늑대48제가 접수한 모욕죄 고소장을 경찰수사관이 자꾸 종결을 시킵니다.안녕하세요,1)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1:1인 상황에서 대표이사로 부터 폭언을 들었습니다(녹취하였습니다). 큰 목소리로 얘기하였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까지 어떠한 상황인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추후, 밖에있떤 직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욕설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이 부분은 녹취를 하였습니다 다만 어떤 욕설을 정확하게 들었다 라고는 애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그 당시 욕설을 들었냐는 질문에 들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2)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2번이나 방문하였지만 자꾸 공연성이랑 특정성이 부족하다고 들먹이며 경찰수사관이 케이스를 종결시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고 또 들은 사람이 있다는데 왜 조사를 안하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욕죄를 고소하려면 그 직원들의 증언과 진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3) 재직중인 직원들이 증언과 진술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들의 협조 없이는 모욕죄로 고소할수 없나요? 아니면 경찰수사관의 직무유기인것인가요?사실 제 입장에서는 일반시민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증거 다 모아서 제출한 것인데 이것보다 더 준비할 수있는게 없는데 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러블리한물범159검사는 가해자 편입니까 /공소장변경성범죄 동종전과벌금형도 있는 가해자가 준유사강간에서 고작 검사구형 2년 판사. 판결. 실형 2년 나왔습니다 너무 형량이 낮은 거 아닙니까 가해자 항소했고 검사는 항소 못한다길래 준유사강간치상으로 공소장 변경해달라고 했어요 병원 진단서도 첨부햇구요 공소장변경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호화로운바다꿩34흡연 오토바이 신고할수있나요?깜빡이 켜고 다 주시하고 차선 바꾸려하는데배달오토바이가 안비켜주려해서 기다리고 갔더니오토바이가 보복운전을 하더군요???흡연을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위협을 주었습니다그러고 앞에서 계속 막더군요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신고할수 없나요?요즘 중간에 내려서 위협주는사람들이 많은데 형벌은 낮고그후에도 보복하고자 하니 정말 화가 너무너무 나는데 답답하네요.방법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