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확실히자신감넘치는말차라떼검찰 보완 수사 여부 증거 확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저는 직업이 캐디 입니다.근무중 볼타올로 동료에게 얼굴을 맞았습니다.다른 심리적인 사건들도 있었지만 경찰과 상담후 그건 불기소 될 확률이 낮다고 해서 타올로 얼굴을 맞은것 만 단순 폭행으로 고소 하였는데증거 부족으로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 왔습니다.제가 가진 증거는 녹취록이 있었지만(사과 받기 위해 찾아가 대화한 내용)상대는 계속 부인 하고 있는 상태이고목격자가 있기는 하지만 (골프장 회원님)회사 방침 상 회원님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는게금지 되어 있어 제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이나 지나서 기억하고계실지도 장담할수 없는 상태이고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언을 해 주실지확답이 서지 않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게좋을까요?제가 원한건 그 분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였는데사과는 커녕,저를 조롱까지 하는 상태 입니다.저는 그 동료 때문에 정신과 상담 까지 받고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기 시작 했습니다.회사까지 짤린 상태인데(고소를 취하 하지 않으면 회사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음)증거 불 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앞으로 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월이란제 지인분이 술먹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소를 갔다하는데요술집에서 술을 먹고 계산하는도중에 거기안에있는 사람이랑 말싸움을 하다가 사장님 신고로 경찰분들 4분정도 오셨다는데요 아예 만취상태라 시시티비 보고 알게되었다는데 지인이 경찰 한분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서 경찰 4분이 지인을 제압해서 잡혀갔다고 합니다 전과는 없고 초범인데 보통 벌금형인가요? 지인이 공무원이라 걱정을 많이하는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쩔수가없다행정사는 노동분쟁에 대한 대리, 중재 권한이 없다는데 노동분쟁에 끼어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행정사는 노동분쟁에 대한 대리, 중재 권한이 없다는데 노동분쟁에 끼어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계약을 하라고 계약서를 찢고 회유, 협박을 번갈아가며 했습니다.행정사의 강압, 강요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강압, 강요에 의한 계약서 작성의 경우 강압, 강요가 입증되면 계약서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그리고 대화 중 딸같다며 제일 예쁜 나이라며 성희롱 관련 발언을 한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성희롱으로도 인정 가능할지 여쭤봅니다.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면뻣뻣한호두파이주인있는 강아지에게 물렸는데 옷이 찢어졌습니다새벽시간에 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중 지나가던 강아지가 갑자기 팔을 물려고 하여 옷이 찢어졌습니다. 상처는 나지 않았는데 패딩 팔 부분에 강아지 때문에 구멍이 나게 돼서 견주와 대화후 헤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엔 패딩에 대한 수선비를 받는게 맞나요 아님 새 패딩을 사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파란고래매너0325층에서 칼 가위 던졌는데 억울하데요25층에서 칼 가위를 버린다고 던졌어요 다투다 위협적이라 죽을까봐 던졌다는데..합리화하고 타당성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충격인데 중범죄에 해당되고 형을 살거나 할까요? 미국법에서 알려주세요 LA입니다 혹은 돈으로 모든 죄 기록을 없애고 형벌도 막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불입건 가정폭력 진정사건. 폭행으로 된건은. 특수폭행으로할수아버지가 딸에게 가위접힌날 끝으로 위협 머리에 엄청강하게 수차례 윽박지르며 사람많은 식당에서 여러번 그릇으로 머리위협시도. 죽자 같이죽자 라는 말도한 사건인데.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사건. 경찰수사팀 배정된 여청수사팀에 반드시 기서 이의제기 해야하나요. 수사관 한명의 태도가 싫어서요. 화내며. 아버지 형사처벌된다 가족끼리 그만하자 그리고 저가. 경찰서 방문할때마다 부모에게 딸이 왔다고. 엄마에게 자꾸알리고. 국민신문고에 문제제기해도. 수사관이 자꾸. 부모에게 알리는데. 경찰 마주안보고. 이의제기할수도있나요. 또. 그사건에 심의제기한 결과는. 경찰 잘못된게 없다고. 끝났데요. 통지서. 보냇고 몇일뒤 올예정입니다.검찰에 전화해서 자세히 물으니 이사건. 경찰에 먼저 이의제기 하셔야죠 이러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검찰 이의제기 관해서 경찰이 진술자의 자세한 말을 안듣고 진행했어요. 대충 적으라했고 진정서에서도요저가 가정폭력사건 불입건이되었고 수사심의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경찰청에서도 수사오진이 없다고 우리가 도와줄수없고 끝났데요 수사신청후 회의가요. 그리고 전화로 그 통지서가 집으로 올거라는데요. 지금 검찰 근처인데 통지서없이 이의 제기 가능하나요. 이의제기 하기위해서 어떤 통지서가 필요하나요폭행 사건 불입건됬어요가위끝으로도 위협한적있는데. 그릇으로 수차례 머리위 위협하고 실제 때릴의도는 자세히 모르지만. 폭행으로 되었네요. 이번 사건은 진정사건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치와와66정당방위와 쌍방폭행상황관련 문의 합니다오늘 길을가다 골목길 근방에서 불량한 중고생으로 보이는 5~6명 남녀 무리중 여학생 한명이 다가와 혹시 라이타있냐고 물어왔고 속으로는 괴씸하지만 담배 안피운다고 하고 지나갔습니다혼육하다고 한마디하다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잘못하다 애들이 대든다든지 욕설을 할경우 할경우 저도 자존심이 발동 본의 아니게 상호간 신체접촉이 발생을 배제할수 없기에 찝찝하고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지만 참을수밖에 없었습니다요즘 각종 기사나 방송을 보면 혼육한다고 상대방에 손이라도 닿으면 폭행으로 몰리던지말로 하려해도 상대방이 먼저 덤벼들어 방어하다고 손을 잡고 밀기만해도 쌍방폭행으로 곤욕을 치루는 내용이 많이나오고특히 학생들과 엮일경우 무조건 손해라는 기사도 본것같고요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할경우 상대방의 행동이나 무력행위 정도와 무관하게 저는 맞아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안생기는것인가요?만약 이렇다면 오늘같이 기분나빠도 무조건모르는척 지나가는게 정답이겠지만 사회가계속 이렇게되면 되면 안될꺼같아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가정폭력 아버지가 가해자고 딸이 피해자 사건 질문아버지가 단순 딸 제스처가 컸다고 싸가지없다는 이유로 그릇으로 마치 수차례 때릴위협인가 실제 때릴려했고 딸이 좀 피한건지 몰라도 수십분간. 윽박지르며. 때리는위협. 그리고 주방가위 접힌 날로. 머리에 엄청 강하고 피할수없는 속도로 그릇 때릴려하고 그다음 갑작스레 눈깜짝할사이에 가위끝으로 머리 공격시도. 처럼. 위협을 가했다면 특수폭행 성립하나요. 불입건 통지서 보니 폭행으로 처리가 되었더라고요단딸의 나이는. 만20세이고.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급에다니고 13살때부터 특수교육 받게되었고. 지금은 경계선지능이고 장애 재 시도할예정이고 나중에. 너무 검사때 잘해버려 탈락한 딸이고. 어릴때 친구가 전혀없던 딸을향해 아버지가 그런 위협을 가했다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영상협박을 받고있습니다 112에 신고하면되나요..영상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읽고 동영상 찍어서 보낸 영상인데 돈을 안빌렸습니다그 영상을 가족 지인에게 보내고 인스타 페북 라인텔레그램 이런곳에 뿌린다고 하는데..112 전화로 신고를 하면 되나여..업체에 알아보니영상 유포 못하게 해주는데 기본 200은 들고어케해야할까요 죽고싶어요 25일에 유포한다고 협박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