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사려깊은게논260폭행을 입어 코뼈가 골절됐는데 합의금 얼마 부르면 될까요?제가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한 명이 저를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이 저를 때려서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경찰쪽에선 한 명은 폭행죄, 한 명은 상해죄로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 수술비, 입원비, 진료비 등등 이 사건으로 들어간 비용이 약 45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명의 가해자에게 각각 얼마의 합의금을 요구해야 할까요??일단 제 코뼈를 부러뜨린 사람에게는 1천만원을 요구할 생각인데 적당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흰검은꼬리63촉법소년이 고의로 범죄를 하였다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촉법소년이 고의로 범죄를 하였다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아이들끼리 집단 따돌림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듯한데이럴때 처벌이 가능한지 아니면 최소한의 제한 조치라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층간소음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애기가 있는지 반려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제가 2회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여전히 시끄러워요.. 이거 신고하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수한낙타174층간소음을 스토킹 행위로 신고할 수 있나요?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혹시 층간소음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나요?층간소음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을 시에 처벌은 어떻게되나요?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을 시에 처벌은 어떻게되나요?요새 돈이 궁해서 투잡으로 저녁에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요 요새 뉴스에 보면 불량청소년들이 담배나 술을 팔게끔 유도해서 합의금을뜯어간다고 하더라구요 혹시나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했을시에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주취폭행자 합의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얼마전에 주취폭행을 당했습니다. 뺨을 세대 맞았는데 다음날부터 죄송하다고 합의 부탁드린다고 계속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합의를 안해주면 이 사람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지속적인 전화와 문자 때문에 스토킹 신고 하려고 하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스토킹 신고했을때 상대방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덕망있는자라126이거 협박죄나 다른거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저희 엄마에게 언니 언니 이러면서 애교 부리고 계속 문자랑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서보니까 카톡이름(여성)하고 실제 이름(남성)이 다르더라구요의심이들어 바로 보이스톡했더니 알고보니 여성인척하는 남자였습니다저희엄마랑 말을 맞춘건지 암튼 배신감이 들지만 엄마하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믿기지 않지만 만남은 안가졌다고 하시네요그래도 혹시몰라 그냥 상대방(외도추정)에게 다시 울엄마한테 접근하면 당신 xxx씨 xxx씨(카톡친구 or 가족으로 보이는)와 당신딸 xxx(카톡에서 이름 찾음)에게 울엄니에게 언니언니 이지랄한거와 통화내역에서 변명한 녹음파일(가짜이름을 아내이름이라하고 바꿔준다 말만함->아마 거짓말같음)을 전송하겠다 했습니다상대방은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 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긋한후투티196담배 대리구매 현장적발건(청소년보호법 위반)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부탁 받아 구매하였다가 현장에서 일반 시민에게 적발되어 신고 후 경찰에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어찌해야할 지 몰라서 글 남겨 봅니다. 저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담배를 구매해줬습니다.. 수수료, 담배가격은 받지 않음은 물론 일절의 성적인 접촉도 없고 학생이 제안했을 때 저는 하지 않는다고 말도 했습니다... 제가 담배를 제공하면 안됐는데.. 그 친구들이 유사성행위 같은 것을 하고 담배를 구할 바엔 그냥 내가 한갑주면 된다는 왜곡된 정의감과 합리화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알고 인정하고 수사에도 협조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반성문도 작성중이구요... 이런 상황인데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초범입니다..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담배를 대리구매 해준 학생도 그 학생이 처음입니다.. 도와주세요 ----- 봉사는 기존에도 했었고, 적발 이후 거의 매일 했습니다. 일부러 쓰레기 줍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청소년들 케어하는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용어 중에 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요? 특수폭행죄라고 죄명이 있던데 그냥 폭행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수폭행죄는 어떤 폭행에 해당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엄청 심한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으로 간주되나요?? 잘몰라서 질문올립니다. 특수폭행죄의 정확한 용어의 정의를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